일본의 경우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는 연구활 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그 성과의 사업화로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연구과제의 수탁자가 ① 연구성과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을 보고하고, ②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가 당해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③ 당해 특허권을 상당기간 동안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당해 특허 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요청한다면 제3자에 의한 이용을 허 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당해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 등을 수탁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돌법처럼 대학에서 그 특허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의 경우 국립대학의 교수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다111). 따라서
전담조직에 양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내규정에 의해 대학은 발명자에게 기술이전전담조직이 받은 실시료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東北通商産業局,東北地域における大學等からの技術移轉の促進に關する調査報告書, 2000, 13頁.
109) 東北通商産業局, 上揭報告書, 12-13頁.
1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의 보고서, 32면.
111) 大學敎員等の發明に係る特許等の取扱について(通知), 學術第117号(1978.3.25) ; 國立 大學等の敎官等の發明に係る特許等の取扱についての一部改正について(通知), 文學助第 163号(1999.3.24)
미국과 같이 대학당국이 교수발명의 귀속문제에 엄격히 대응하지 않는 이 상 바뀌어진 것은 없다고 본다.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대학의 연구자 약 17,000명중 1991년부터 1998년까지 1개 이상의 발명(특허공개된 것)을 한 연구자는 약 3,200명(19%)이며, 이들 발명의 경로는 표 40>과 같다. 대부 분 기업이 출원하고 있다(87%).
표 40 > 일본대학 연구성과물의 특허화 실태
구 분 기업단독출원 기업공동출원 대학출원 JST출원 개인출원
비 율 69% 18% 2% 3% 21%
*자료 : 高園武治 , 國立大學等の硏究成果の活用方策,科學技術振興事業團, 2003.
동일인의 연구성과라도 발명자 교수개인에게 귀속하는 것과 국가에 귀 속하는 것이 혼재하여 개발된 기술이 현 기술이전시스템을 통해 국립대학 에서 기업체로 이전되는 경로는 아래 그림 9>에서와 같이 4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이용이 결코 쉽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13 > 일본 국립대학의 직무발명 취급
국 립 대 학 교 수 의 발 명
8 0 % 이 상 [ 원 칙 ]
2 0 % 이 하
응용발명의 경 우
교수로부터 승 계
교 수 개 인 에 귀 속
국 가 에 귀속 ( 승 계 )
개 인 적 으 로 권 리 활 용
( 기 업 에 양 도 )
실 시 권 설 정 ( J S T )
양 도
양 도
인 정 T L O 승 인 T L O
출처 : 「特許行政年次報告書(2001年度)」(日本特許廳, 2001. 12), 42면
또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발명은 교수가 직접 기업체 등으로 양도하 고 그렇지 않은 발명은 TLO로 양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수 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금원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결정하면 개 인의 사적인 이익과 대학 등의 공적책임간에 「利益의 相反」(Conflict of Interest: COI)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112) 일본 TLO의 역사가 짧아 이러 한 이익의 상반이 발생하고 있는 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표 41>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표 41 > TLO의 라이센스 실적
구 분 라이센스수입 합계(천円)
평균수입
(천円) 계약건수 평균건수 1건당 수입 (천円) 국립대 TLO 32,458
47.3% 2,497 34
73.9% 2.6 973
사립대 TLO 36,101
52.7% 9,025 12
26.1% 3.0 3,008
합 계 68,559 4,069 46 2.7 1,504
* 자료 : 「TLOの現狀と課題に關する調査」報告書(産業技術整備基E, 2000), 15頁.」
국립대와 사립대 TLO의 라이센스 수입의 총합계는 큰 차이가 나지 않 으나 기술이전계약 1건당 수입을 비교해 보면 무려 사립대의 TLO의 라 이센스수입이 국립대보다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전술한 이익의 상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 의 상반」은 기술이전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12) 日本 文部科學省, “知の時代にふさわしい技術移轉システムの在り方について(審議の槪 要)”, 今後の産學連携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協力者會議, 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