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사례 이외에도 제주지역 내에는 다양한 갈등이 발 생·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본 사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갈등 관리 전략이외에 도 본 갈등사례 고찰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타 사례에 적용 가 능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공공갈등에서 공익판단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바,공공정책 추진시에는 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는 정책의 추진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익을 표명하나,이 를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 로서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경원·김정화(2011)의 연구에서 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 는데 소홀함으로서 공공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제시하였다.즉
23) 한라일보(2013. 9. 10), 의회내부 ‘지하수 증산’ 갈등 심화.
공익을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평가적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파악하는 플래즈만(Flathman,1966)견해에 따라 설득력 있는 논증(상 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 논증을 통해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타 공공갈등 사례에서 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공공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으로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 며,이러한 공익 논증은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분석되어져야 하며 공공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이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집행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합의하지 않고 별개의 정책과정으로 진행한다면 갈등이 해결될 여지는 전혀 없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해결은 재판(사법적 해결)이나 선거(정치적 해결)등에 의존하게 된다.이것은 더욱더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갈등의 악 순환에 빠지게 한다(이용훈,2013).따라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이는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례의 쟁점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을 야기 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항공(주)지하수 증산 사례를 보면 월동채소 운송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항공기 협조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또한 취수량 증량 허가량이 목욕탕 1일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이 언론 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도의회 회의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따라서 갈등의 주요쟁점들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되고 지역사회 내에 공유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갈등은 지역사회 내에 혼란만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개 선될 필요가 있다.행정학에서 갈등은 조직 및 정책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며,갈등을 무조건 역기능만 존재한다고 언급하지 않는
다.갈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지역에서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조속히 합의하고,조속히 의견을 합치 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희망한다.갈등은 보다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는 연습이 될 수 있다.따라서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의사전달과 의 사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즉 갈등은 보다 민주적인 절차와 신뢰를 구축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받 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