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식회사(생산자),제주특별자치도(집행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기 타 집단의 주장에 대해서 도의회 회의록,신문기사,면담자료 등을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자의 주장: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
한국공항(주)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외국항공사의 운항 노선 및 탑승객 증가로 한 진제주퓨어워터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수 허가량의 증량을 요청 하였다.
□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2012.6.20) 중 한국공항(주)취수 증량 요청 사유
◦ 대한항공을 비롯해 외국항공사의 운항 노선 및 탑승객 증가로 한진제주퓨어 워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항공 성수기에 허가받은 3,000톤의 취수량으로 는 고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그룹 각사에서 사용하는 물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해외 프리미 엄 생수시장의 시장 진출로 제주워터의 가치를 높이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제주도의 수출 및 물산업 육성시책에 기여하고자 함
◦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수 허가량을 증량하고자 함
② 집행부의 주장: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허가 또는 허가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에 제주도지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다.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한국항공(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이 지하수 환경에 장해가 없으며,제주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해 오던 범위 내에서 한국공항(주)의 취수량 증량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에 한국공항(주)지하수 증량 허가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였다.
③ 의회의 주장: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 수정 동의 → 본회의 상정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하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즉 제 주도지사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변경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 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2항).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 도의회에 제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초기에는 동의안에 대 해 반대 의견(심사 보류)을 보였으나,이후 수정 동의로 의결하였다.이후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였다.이에 본회의 안건 상 정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유서(도의원 17명)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표 4-6>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
일시 주체 결과
2012.6.20 환경도시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심사보류 2012.12.20 환경도시위원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보류 2013.2.26 환경도시위원회
(제303회 임시회 제6차 회의)
동의 (부대조건) 2013.2.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권 상정 보류
(임기 내 상정 불가 의견 제시) 2013.9.9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유서
(도의회 17명 연서) 본회의 상정 요청
□ 제주상공회의소 성명(4월 17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고심 끝에 한국공항이 요청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1일 120t을 승인 한 것은 도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평가한다.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도내 여러 단체에서 철회하고 먹는 샘물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 키고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3월에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찬성한 바 있다.그런데,같은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된 것이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제주의 물산업 발전 은 물론,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기업들 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 의회에서 할 일이다.
□ 제주도농산물 수송을 위한 항공물류준비위원회 성명 (2013.4.23)
대한항공과 제주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농산물 수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농산물 항공수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지금처럼 의존 할 수밖에 없다.대한항공과 제주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농산물 수송도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현재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문제로 도민사회가 분 열되고 있는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러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또한 새 로운 갈등을 만들어서도 안된다.제주도와 도의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
④ 기타집단:한국항공(주)지하수 취수량 증산 찬성
의회와 기업 간의 견해가 충돌하자 지하수 증산과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도 각 자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는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라는 입 장의 성명을 발표(2013.4.17)하였다.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농산물 수송을 위한 항공물류대책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2013.4.23)하였다.
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지금 제주도와 도의회가 농산물 수송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농산물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서귀포축협15),제주도농업인단체,표선면 가시리·표선리마을회,표 선면연합청년회가 지하수 증산안 동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16)
15)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2년 5월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 건의문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주 내용은 한국공항(주) 제동목장에서 제주산 송아지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 를 입찰가에 전량 수매하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는 바, 이는 장기적으로 1차 산업 위기 상 황에서 제주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제주의소리, 2012. 5. 15)
16) 제민일보(2013. 2. 25),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논란 가열, 제주일보(2013. 2. 25),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놓고 찬반 ‘팽팽’.
⑤ 기타 집단: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반대
지하수 증산과 관련하여 곶자왈사람들,제주녹색당,참여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 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 다.시민단체의 주요 성명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시민단체 성명 및 입장 발표 내역
일자 단체명 주요내용
2013.2.27 곶자왈사람들,제주녹색당, 참여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성명
상임위 통과 수정가결안 본회의 부결해야
2013.2.27 제주경실련 성명
(도의회 정문 앞 1인 피켓시위)
박희수 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거 부하라
2013.3.2 제주경실련 성명 박의장의 안건상정 보류는 올곧은 결정이다.
2013.4.2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한국공항의 취수 증량 청원 규탄 2013.4.2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한국공항의 취수 증량 청원 철회
하라
2013.4.5 제주경실련 성명 한국공항의 인터넷 판매를 중단하 는 것이 우선
2013.4.15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한국공항의 취수 증량 시도 규탄 2013.4.16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기자회견 증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
2013.4.23 환경단체 도의회 정문 앞 10여명 피켓시위
공수화정책 위협하는 한진 지하수 증산 철회하라
제주도민 물로 보는 지하수 증산 절대 반대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3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내용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 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 뿐이 다.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 영역의 공공기관 수장 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 진 재벌의 횡포이다.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먹는샘물 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불사한 일,제주도민을 볼모
□ 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2013.4.2.4)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민주당 당론도 흐지부지 돼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 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 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농수축 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농수축 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