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및 정책의 추진 과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공갈등이 야기된다.이러한 공공갈등은 공공사업 및 정책 의 장기적 표류와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히 예방·관리되 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갈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였으며,공공 갈등의 참여자,과정,원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공공갈등 관리 전 략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특히 공공갈등의 주요 당사자로 지방자치단 체를 주요 변수로 한정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 공공갈등 관리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갈등 사례를 선정·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 중 한국항공(주)의 제주 지하수 증산 사례를 대상으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사례분석 결과에 근거하 여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하였다.각 단계별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공공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갈등 유형 분석,공공갈등의 원인 및 관리방법,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공공갈등의 개념은 한 국지방행정연구원(2010)의 정의를 준용하였는데,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갈등의 주요한 당사자로 ②공공정책의 전 과정에서 ③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목표,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④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 의 개입이나 관여가 전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갈등 유형은 6하 원칙,갈등 주체, 갈등 성격,갈등 내용,갈등 이슈,갈등 발생 원인,갈등 발생 시기 등에 의하여 분 류될 수 있으며,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쉽게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갈등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의 관리방안은 ① 조직개입여부,② 갈등 주체,③ 관리기반,④ 행정관리적 측면,
⑤ 전통·대체 활용 측면,⑥ 갈등 주체 및 법적 개입 여부,⑦ 정책조정적 측면,⑧ 저항관리적 측면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일반적인 공공갈등 관련 연구 경향은 크게 개별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다수의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을 유형화·일반화하려는 연구,공공갈등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법·제도·기구에 관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었다.선행연구 에서 활용된 분석틀을 고찰한 결과,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점,해당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틀을 설정·활용하고 있는 점,분석틀 설정 근간에는 갈등 발생 과정에 관한 분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일반 화에 초점을 둔 갈등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공공갈등 관리 전략 도출에 필요한 분석틀과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특정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기 위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의한 갈등 유형 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다만 분석대상과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영역은 통합하였으며, 크게 ①참여자 분석,②갈등과정 분석,③갈등원인 분석,④공공갈등 관린 전략 도 출 단계로 이루어진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각 분석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참여자 분석은 갈등으로 인식된 이슈와 관련된 갈등 당사자가 누구이며,이들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이를 통해 공 공갈등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주체가 누구인지(연구문제 1),이들 개별 주체의 주장 은 무엇인지(연구문제 2)를 구체화한다.갈등과정 분석은 갈등의 진행과정에 관한 분석으로,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연구문제 3),공공 갈등의 변화 양상 속에서 참여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연구문제 4)를 분석한다.갈등원인 분석은 갈등이 야기되는 주요 쟁점에 근거한 분석으로,이를 통 해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연구문제 5),공공갈등의 변화 양상 속 에서 갈등원인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연구문제 6)를 분석한다.그리고 분석 결 과를 종합하여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한다.분석에는 도의회 회의록,신문 등 언론 관련 자료,관련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취득한 질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사례의 공공갈등 사례분석의 적합성을 제 시하고,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도출한 연구문제 1~6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하였다.첫 번째 쟁점 및 갈등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관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전략으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재정립,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책 방 향 통일,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정립,기업의 이익 환원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이와 함께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의 직권으로 수정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전략으로 의장과 의원의 의견 교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전략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일반 갈등관리 전략으로,지방정부의 공공정책 추진시의 정당성 확보 근거 마련,지방의회의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규칙의 적극적 마련,갈등 쟁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노력 유도, 공공갈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개선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