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기초로 최근 USDA의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는 인도 인구 중 2억 5,500만 명이 식량 공급 부족 인구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전 세계 76개 의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는 전체 식량 공급 부족 인구인 7억 700만 명의 36.1%에 해당된다고 발표함.
빈곤 감소
주로 균형 잡힌 영양분으로 구성된 적절한 식사비용을 기반으로 시행한 인도 정 부의 빈곤 평가에서 10년 전 3억 5,500만 명의 인도인(인구의 29.8%)이 빈곤한 생 활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냄.
인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식량을 배분하여 빈 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식량 보조금 정책의 비용은 높았음.
- 지난 10년간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2012년에는 연간 약 135억 미국 달러의 수준까지 상승함.
- 농부들에게의 높아진 지지가격(support prices) 보장,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곡 물의 낮은 가격 유지, 공적분배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비축품의 보관비용 등은 인도 식량 정책의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
- PDS 곡물이 지금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밀 과 쌀 소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
- 인도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커다란 주식 수출국임.
인도의 농업 생산은 지난 60년 동안 크게 증가했음. 곡물 생산은 1950/51년도 5천만 톤에서 2013/14년에 2억 6,300만 톤으로, 약 60년간 5배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순조롭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최근 이러한 증가는 순조로워져, 2004/05년과 2012/13년 사이에 곡물의 생산은 24%, 유지종자 의 생산은 20% 증가하였음.
동 기간 동안, 인도는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음. OECD에 따르면, 인도는 농 산물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2000년 36억 달러에서 2013년에 220억 달러 로 늘어났다고 함.
인도 식량 공급에 있어서 쌀은 주요 수출품임. 밀과 잡곡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변 수임. 인도는 현재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 되었음.
그림 1 인도 주식 곡물 생산
단위: 천 톤 30
25
20
15
10
5
0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2008
2007
20062005
2004
쌀 재고/사용 쌀 재고/사용 쌀 재고/사용 자료: OECD(2014); Agra Europe(2014.08.22).
식량 안보
인도의 생산량 증가는 생산지원정책(production support policy)의 영향으로 인하여 표면적인 식량 안보가 좋아짐. 동 정책에는 비료, 관개, 전기, 농업 신용(farm credit) 을 위한 원자재 보조금 지급 정책도 포함됨.
- 공식적인 시장지원가격(market support price)은 생산 비용과 농민의 이익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높은 식품 보조금(food subsidies)은 가난한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음.
2013년 9월 이후 새로운 국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NFSA)이 재정 되었고,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현재 식용곡물(food grain) 소매가격의 10%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1인당 연간 60kg의 식용곡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식량권 (right to food)’ 프로그램을 실행함.
- 최근 OECD는 식량농업전망에서 이러한 정책이 인도와 잠재적인 국제 식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인도의 목표인 식 량 안보를 달성하는데 공헌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함.
수확량을 통한 생산 부양책
인도는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영년생 작물(permanent crops)을 포함하여 농작 가능한 경 작지가 2000년에 1억 7,100만 헥타르이었지만, 2011년에는 1억 6,970만 헥타르로 축소된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함.
- 사용 가능한 농지 면적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천천히 계속하여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
- 그러나 그 가운데 2,500만~3,000만 헥타르는 매년 휴경지로 남아있을 수 있음. 그러 므로 이 휴경지의 효과적 관리가 전체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인도는 다모작(multiple cropping)이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경작강도(cropping intensity) 는 이미 생산능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함.
- 농업 연구를 위한 인도위원회 (Indian Council for Agricultural Research, ICAR) 및 농업 과학국립아카데미(National Academy for Agricultral Sciences)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서 경작하고 있는 1억 4,100만 헥타르 중 약 1억 헥타르는 부실토양에 서의 증가된 경작강도(cropping intensity), 비료 및 유기질 비료의 부적절한 사 용, 줄어든 유기탄소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향후 경작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함.
이것은 푼잡(Punjab), 하리아나(Haryana),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비하르(Bihar) 지역과 같이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1)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지역에서 가장 심각 함. 이들 지역에서 현재 인도 식량 곡물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음.
- 하지만 인도가 여전히 곡물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함. 특히 2005년 이후 지난 7년 동안 인도의 곡물 수확량은 빠 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쌀, 밀, 잡곡의 국가 평균 수확량은 매년 각각 2.0%, 2.6% 및 2.7%로 증가함.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향후 10년간 유지될 수 있을지 는 의문으로 남음.
1) 개발도상국에서 수확량이 많은 개량 품종을 도입하여 식량의 증산을 도모하는 일종의 농업 개혁을 말함.
그림 2 인도의 수익률(실제 및 잠재)
단위: 톤/헥타르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밀 잡곡 두류 유지종자
자료: OECD(2014); Agra Europe(2014.08.22).
인도의 수확량 중 큰 부분이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 이하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
- 인도의 현재 평균 쌀 수확량은 헥타르당 약 3.3 톤이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은 헥타르당 8톤 이상임. 일반적으로 6톤/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임.
- 밀의 수확량은 현재 헥타르당 약 3톤 이하지만 잠재 수확량은 헥타르당 6~7 톤이고,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확률은 헥타르당 5~6톤이라고 함.
-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수확량이 실현가능한 잠재적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확량의 차이는 큰 편임.
OECD는 곡물의 생산이 연간 성장률이 1.5% 증가라고 볼 때, 2023년까지 2억 8,200만 톤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수확량의 증가(Yield Growth)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매년 1.7%를 달성할 것이라고 함.
OECD에서는 곡물 생산량의 높은 성장은 쌀과 밀에 대한 시장지원가격(market support prices)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함.2)
2) 시장지원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되었고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쌀 생산은 매년 1.4 %의 속도로 성장하여(주로 1.9%로 성장), 2023년에는 1억 2,4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국내 소비
증가된 주요 작물의 생산은 주로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OECD에서는 쌀과 밀의 소비 증가에 대한 중요한 결과는 많은 양의 생산이 주 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며, 현재 빠른 비축품의 증가가 주요 관심사라 고 함.
- NFS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비축품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 됨. OECD는 밀, 쌀, 잡곡 수출은 향후 10년간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에는 1,700만 톤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의 비축품, 수출 관계 분석 및 세계시 장은 쌀과 같은 특정 상품에 있어 인도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상함.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내 및 국제 시장 간 연결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 OECD는 시장 사이에서 약한 연결은 인도의 시장지원가격, 개입프로그램, 수 출제한, 시장동조화(market linkage)를 끊는 관세 등 정책구조 때문이라고 언급함.
농업부문 성장
인도의 농업 생산의 성장은 이전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여전히 인구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쌀 생산 규모 감안할 때, 높은 수출은 국제 시장 가격을 떨어지게 할 수 있음.
- 물론 향후 수십 년 간 증가될 생산은 국내 소비로 흡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최근 인도 주요 작물 수출의 패턴은 수출의 절정은 2007~2010년 식량부족기간 (food shortage period) 이후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냄.
- 2023년까지 세계시장으로의 쌀과 잡곡의 수출은 2004~2010년의 평균 이상으 로 적당하게 증가할 것임. 10년 내 인도의 밀과 잡곡 수출은 2014년 9백만 톤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인도가 수출 또는 비축품 수준에 대한 의문 보다는 계속하여 생산을 늘릴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렇게 늘린다면 높은 국내 소비를 위해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수출에 매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
- 현재 인도가 음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아 해소에 도움을 줄지 의문임.
인도의 생산 전망은 밝지만 국내 기아 완화는 인도 정부 정책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분명한 것은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융통 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자료: Agra Europe(2014.08.22)
자료 작성 : 이혜은 전문연구원, 전유정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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