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의 수입금지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선택
금주 EU대책위원회(task force)는 브뤼셀에서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낙농제품에 대 한 러시아의 수입금지로 인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가 수출의 타격을 줄이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택 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게 됨.
- EU대책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고위 농업 전문가들과의 회의 전 몇 가지의 선 택사항을 두고 논의할 것임.
EU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여 러시아의 수입금지에 대해 대항할 것이 라고 암시했지만, WTO 분쟁 해결 과정은 장기간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 방법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EU 자체적으로도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짐.
EU 공동농업정책 보상 정책
EU 농업위원과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 당국자는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는 시장의 긴급 상황 시 생산자들을 보상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밝힘.
-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위기 시 농업시장의 개입을 위한 기금인 EU의 ‘위 험 준비금(Crisis Reserve)’임.(규정 제25조 1306/2013 참조)
공식적인 CAP 예산 외의 것으로 2014~2020 CAP에 새로 제안된 방법인 준비금은 연간 4억 유로(2011년 가격) 정도임. 2014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4억 2,400만 유 로 중에 아직 사용된 것은 없음. 연말에 사용되지 않은 돈은 CAP 제1축(P1) 예산 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감.
2013년도의 수치를 볼 때 잠재적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약 50억 유로 이상의 농업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동 방법은 EU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임.
-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금지하는 러시아의 금지에 대해 손실 추정치인 5억 유로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였음.
예외적 지원 대책
올해 EU집행위원회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에 대해 특별 지원을 조치함. 7월 말에는 ‘위험준비금’ 으로 지원하였음.
예외적인 지원 대책은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sation, PO) 철수 가격의 50%로 지급) 개별 재배자들에게도 가능하도록 PO의 비조직원들에게도 제공됨.
- 추가 자금이 PO 운영 프로그램의 증진 조치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제공될 것임.
비슷한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 있 는 후보는 러시아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음. 2015년 말 우유 할당량의 마지 막을 준비하는 양상에 있는 낙농분야일 것임.
육류 부문에 대한 대책은 적음. 러시아가 올해 1월 EU의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 을 때 EU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거절되었음.
진흥기금의 증가와 확대
올해 초, EU집행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시장에서 농산물을 증진시키기 위해 20개 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함.
- 이 가운데 12개의 계획은 EU 내에서 제품의 소비 증가를 위해 의도되었음. 그 리고 나머지 8개의 계획은 제3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었음.
20개 제품은 EU에서 인증된 제품 (Protected Designnation of Origin, PDO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유기 화합물, 신 선한 과일과 채소, 와인, 우유 및 유제품, 꽃, 가공과일과 가공채소, 가공곡물, 쌀, 알류 라벨링 및 제품의 조합을 포함함.
- 지목된 제3국가와 지역은 북미, 러시아,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라틴 아메리카,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터키였음.
대부분 3년 동안 실행될 계획 전체 예산은 4,650만 유로임. 이 가운데 EU CAP 예
산이 반 정도인 2,230만 유로를 기여함.
EU는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포함하여 계획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음.
회원국이 새로운 시장을 모색을 돕는 정책은 러시아가 연초에 EU의 돼지고기를 금지한 경우에서 볼 수 있음.
- 러시아가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우려로 EU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때, 그 부문의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붕괴로 개인 저장 지원(Private Storage Aid)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함.
아시아 시장은 더 많은 구입으로 줄어든 러시아로의 수출의 타격이 감소하였음.
- 시장은 안정되었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예상보다 적절한 대응을 함.
- 이러한 방법이 다른 제품에 적용 불가능하지는 않음.
EU 수출은 향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 아 국가로 전환될 것임.
- EU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캐나다 미국, 호주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 하게 될 것임.
이미 미국 워싱턴에서 폴란드 대사와의 회의가 있었음. 폴란드는 미국이 EU에 대 한 신선 과일과 채소의 식품위생 수입조건을 완화하여 폴란드가 더 많은 사과를 북미국가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함.
폴란드의 브로콜리와 고추, 이탈리아의 배 및 사과 수입은 이미 허용됨.
-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신선 농산물을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은 회원국의 수출시장에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 은 러시아의 수입 금지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가속화된 무역 협정
러시아의 EU 및 다른 시장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하나의 결과는 무 역거래의 성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임.
- 동 이론의 첫 번째 후보는 EU-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임. 동 양국은 러시아의 결정에 영향을 받음.
- 그들 양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거래를 끝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농장 제품에 대해 EU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임(지난해 150억 유로 가치 수출).
- 단, 몇 가지의 EU 제품은 미국시장에서 금지되고 있음(이탈리아 제외).
- 예를 들어 사과와 치즈가 있음.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높은 관세로 힘든 상황 임(육류 관세 30%, 유제품 관세 139%).
EU 농장 그룹도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러시아의 금지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s)나 SPS와 같은 문제에 대한 타협을 찾도록 하고 있음.
MERCOSUR 그룹과의 회담은 어려울 수 있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거래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EU측의 의견 불일치라고 주장함.
- 게다가 무역증가를 위한 러시아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접근은 유럽국가로부 터의 식품수입의 금지가 따르게 되고, 이것은 유럽과 남미 사이의 상업 및 정 치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음.
개인 저장 지원
동 선택사항은 농장 무역 해설자들과 로비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음.
- 일부는 위원회가 러시아에 수출용으로 팔리지 않은 생산물들을 러시아가 사 던 가격으로 사야한다고 제안함.
동 선택사항은 러시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등 회원 국에게 가장 좋은 선택사항으로 동 국가들은 이을 이행할 가능성이 큼.
수출 환급 재도입
위원회가 2013년 7월 가금류 수출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출 환급을 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와 WTO 규정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나의 선택사항 으로 고려될 수 있음.
EU가 미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로 인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국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이용한다면 그 국가들과 심각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임.
※ 자료: Agra Europe(201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