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에서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원 과 자료 구축상의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기본적으 로 지표 구성을 위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 해 인구변동의 현실이 (활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관측되는 범위에 한정 되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의 실제와 그 전개 양상은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UNECE & UNFPA, 2018, p. 14).
양적 자료가 부재하거나 불완전할 때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기술하는 한편 후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자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 문제가 크게 남아 있는 영역들로는 정책 지표, 취약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 표 세분화, 성-생식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교육의 현 황과 욕구, 이민자 통계 등이 지적된다(Helleringer, 2015, pp. 75-81;
UNECE & UNFPA, 2018, pp. 14-15).
주요 인구변동 모니터링 자료원을 살펴보면 첫째, 센서스(census)가 있다. 센서스(인구총조사)는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전체 인구 및 하위 범주별 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원이다. 이러한 점 에서 센서스는 다른 자료원들이 제공할 수 없는 소수 집단이나 소지역 관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그러나 센서스는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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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일반 사회조사에 비해 센서 스는 조사 간격이 상대적으로 긴 경향이 있다(대체로 5년 혹은 10년). 센 서스 자료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센서스와 사회조사(서베이) 자료를 결합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2010년 센서스 결과를 업데이 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5년 이후 반복적인 사회조사 를 통해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방식의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를 실 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또한 주민등록 자료와 다양한 목적의 사회조사 자 료를 통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 census)를 실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6, pp. 3-4).
둘째, 주민등록(population registers)과 인구동태통계(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또한 인구통계 모니터링의 주요 자료원이 다. 주민등록 자료나 인구동태통계는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수집되 지만, 전체 인구의 규모나 인구동태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자료는 행정 목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지만 인구의 규모, 특성, 인구이동 및 그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우리나 라 주민등록통계는 인구이동, 특히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정보와 국내 인구 이동 분석에서 중요한 자료원이다. 한편 주민등록통계는 출산율이나 사 망률과 같은 인구동태율 산출 과정에서도 핵심 자료원의 역할을 하고 있 다(연앙인구).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주민등록통계를 구축한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센서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통계를 사용하기도 하며(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 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주민등록통계와 사회조사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슬로베니아). 다른 한편
으로 센서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정보로 활용하 는 국가들도 있다(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위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이 탈리아, 체코, 폴란드)(United Nations, 2016, p. 6). 참고로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 사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행정통계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하여 표본조사(20%)를 병행하고 있다.
주민등록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로 관리되는 인구동태통계 또한 출생, 사망, 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사건들에 관한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 는 유용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자료원이다. 우리나라 또한 앞에서 논의한 주민등록통계(연앙인구)와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결합하여 인구동태율을 산출하고 있다. 한편,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구동태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이나 사망 신고 와 관련된 정보의 상당 부분(예컨대 교육수준, 직업)은 신고하는 개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맞물려 개 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출생이나 사망 신고에 수록되는 정보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는 후속적으로 인구동태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자 료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 사회조사(social survey) 또한 인구변동 모니터링의 자료원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센서스나 인구동태통계가 체계화되 지 못한 국가들에서 사회조사는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정보원이다. 출산 이력(birth histories) 정보 수집에 특화된 사회조 사가 설계되기도 하는데, WFS(World Fertility Survey)가 출산 이력 정 보를 수집한 대표적인 조사에 해당한다. 비록 건강 관련 정보가 추가되었 지만, 인구학적 정보 수집에서는 기본적으로 WFS의 접근을 이어받고 있 는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또한 대표적인 인구통계
자료원이다. 특히, DHS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상호적인(interactive) 방 식으로 자료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6)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출산 이력 자료는 인구통계 자료원 중 정보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 장 높은 조사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으로 표본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United Nations, 2004, p. 66).
출산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조사’이다. 이 조사는 WFS에 기초하고 있는 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출산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출 산력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원이다. 다만, 최 근에는 인구학적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보건이나 복지 관련 정보 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관계로 인구학적 연구에서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 지 않은 상황이다.
횡단면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패널조사 또한 인구변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패널조사 중에서 인구학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는 한 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조사가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 로 인구학적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된다.7)
인구학적, 특히 출산과 관련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조 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이다. 여 성가족패널조사가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 조사 또한 인구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산출
6) DHS 자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https://dhsprogram.com/)를 참고하기 바란다.
7)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https://www.kli.re.
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하기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다. 설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최 근 출산력 연구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출산 계획’에 관한 종단면 정 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원이다.8)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신-출산 이 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출산을 중심으로 사회조사 자료 를 살펴보았지만, 사회조사는 사망력에 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사망력 정보의 특성상 패널조사 방식의 설계가 유용하지만, 출산 이 력 조사처럼 횡단면 조사에서도 회고적(retrospective) 방식의 조사 설 계를 통해 사망력 분석이 가능하다.
사회조사가 제공하는 인구학적 정보가 매우 유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조사가 앞에서 언급한 센서스나 주민등록, 혹은 인구동태통계를 대 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조사에 수반되는 표집 변이와 측정 오차, 대표성, 그리고 하위 집단별 세부 통계(disaggregation)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조사 자료가 가진 한계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센서스 나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에서 수집되기 어려운 인구학적 사건의 영 향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회조사는 여전히 중요한 자료원이다 (United Nations, 2016, p. 12).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으로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ICPD) 이 후 인구정책, 특히 출산 부문 인구정책은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을 포함한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카이로 국제인구회의는 출산과 관련하여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개인의 선 택권(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United Nations, 1995). 국제인구회의의 이러한 논의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8) 여성가족패널 자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http://klowf.kwdi.re.kr/) 를 참고하기 바란다.
도 일맥상통한다(UNFPA & UNECE, 2013, p. 6). 이러한 인구정책 패 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출산력 부문에서의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전통 적인 인구학적 지표들과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욕구를 체계적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UNFPA & UNECE, 2013, p. 8). 인구학적 지 표들 중 개인들의 욕구 파악과 측정에서는 현재까지 사회조사 외의 다른
도 일맥상통한다(UNFPA & UNECE, 2013, p. 6). 이러한 인구정책 패 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출산력 부문에서의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전통 적인 인구학적 지표들과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욕구를 체계적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UNFPA & UNECE, 2013, p. 8). 인구학적 지 표들 중 개인들의 욕구 파악과 측정에서는 현재까지 사회조사 외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