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력(Migration) - 제2절 인구변동 요인별 모니터링 지표: 의미와 산출 과정

제2절 인구변동 요인별 모니터링 지표: 의미와 산출 과정

4. 이동력(Migration)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본 소절에서는 마지막으 로 이동력을 검토한다. 전통적으로 이동력(이민)은 경제적 차원에서 논의 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력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이민의 동인과 패턴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민자의 실태와 욕 구 분석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됨 에 따라 이민자의 통합 문제 또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UNFPA &

UNECE, 2013, p. 9).

국제 이동과 함께 국내 이동 또한 중요한 인구변동 요인이다. 특히 저 출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인구이동은 지역사회(특히 농어촌 지역) 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하고 있다(UNFPA & UNECE, 2013, p. 9). 다만 본 소절에서는 국제 인 구이동만을 검토하며 국내 인구이동은 지역사회 인구변동 부분에서 별도 로 검토하기로 한다.

출산력과 마찬가지로 이동력 부문 또한 상대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둘 러싼 이견이 작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 의를 중심으로 이동력 현상을 살펴본다. 현재 통계청의 국제 이동 통계는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이동자를 집계한다(통계청, 2019b p. 2). 참고로 법무부의 출입국자 통계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출입국 사례를 집계한다.⁴⁴⁾

44) UN은 국제 이동을 장기 이동(12개월 이상)과 단기 이동(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 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 개념은 장기 이주자(long-term migrant)를 의미한다(United Nations, 2017, p. 7).

국제 인구이동의 총이동(gross migration)은 상주 국가를 떠나 90일을

합계 734,405 371,264 363,141 8,123 1,306,006 683,716 622,290 61,426

남성 395,747 205,504 190,243 15,261 695,486 365,579 329,907 35,672 여성 338,658 165,760 172,898 -7,138 610,520 318,137 292,383 25,754

내 국 인

합계 472,567 198,193 274,374 -76,181 632,061 310,781 321,280 -10,499

남성 239,284 103,747 135,537 -31,790 330,626 165,467 165,159 308 여성 233,283 94,446 138,837 -44,391 301,435 145,314 156,121 -10,807

외 국 인

합계 261,838 173,071 88,767 84,304 673,945 372,935 301,010 71,925

남성 156,463 101,757 54,706 47,051 364,860 200,112 164,748 35,364

여성 105,375 71,314 34,061 37,253 309,085 172,823 136,262 36,561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 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 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

국제 인구이동은 성별과 함께 연령별로도 뚜렷한 선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령별 이동자의 규모 파악도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 및 이로 인 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이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관측 된다는 점에서 국제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을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

2015년의 국제 인구이동 통계(통계청, 2020j)를 보면 입국자와 출국자를 아울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지만, 40~64세 연령층의 구성비 또한 낮은 수준은 아님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 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하다.

[그림 4-17] 연령별 총이동(입국+출국)과 순이동(입국-출국) 패턴(2015년)

-10,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명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 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에 기초하여 작성.

<표 4-37> 연령별 총이동(입국+출국)과 순이동(입국-출국) 패턴(2015년)

연령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15세 미만 108,505 8.31 49,892 7.30 58,613 9.42 -8,721 15세~39세 783,717 60.01 411,709 60.22 372,008 59.78 39,701 40세~64세 360,935 27.64 193,987 28.37 166,948 26.83 27,039 65세 이상 52,847 4.05 28,127 4.11 24,720 3.97 3,407

합계 1,306,004 100.00 683,715 100.00 622,289 100.00 61,426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 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에 기초하여 산출.

[그림 4-18] 외국인의 연령별 총이동(입국+출국)과 순이동(입국-출국) 패턴(2015년)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명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 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에 기초하여 작성.

<표 4-38> 외국인의 연령별 총이동(입국+출국)과 순이동(입국-출국) 패턴(2015년)

연령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백분비(%) 규모(명) 15세 미만 34,864 5.17 20,117 5.39 14,747 4.90 5,370

15~39세 386,131 57.29 218,839 58.68 167,292 55.58 51,547 40~64세 223,743 33.20 118,593 31.80 105,150 34.93 13,443 65세 이상 29,206 4.33 15,386 4.13 13,820 4.59 1,566

합계 673,944 100.00 372,935 100.00 301,009 100.00 71,926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 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에 기초하여 산출.

앞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총이동과 순이동의 규모와 연령별 패턴을 살펴보았다. 만일 이와 같은 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정보가 활용 가능하지 않다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순이동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물론 2000년대 이후 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할 실익은 크지 않지만,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국제 인구이 동 분석에서는 활용될 수 있다.

국제 인구이동의 순이동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인구 균 형 방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 대, 2010년과 2015년 기간의 순이동 규모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간 접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    _ _       

전체 순이동 규모를 추정하는 것과 함께 두 시점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 하여 성별 및 연령별 순이동 규모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예컨 대, 년 및   년 사이에 발생한 성별 및 연령별 순이동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명표의 생존비(survival ratio)를 활용할 수 있다.

  _^{  }   



×   

위의 산식이  시점 기준으로 이미 출생한 개인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 시점 이후에 출생()한 연령대에 대해 서는 수정된 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연령(exact age)을 기준 으로 할 때  시점 이후 출생한 연령대의 순이동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할 수 있다.

    

 



× ^

인구이동 규모에 대한 측정을 넘어 이동률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유 입률(IR: in-migration rate)은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에 걸친 연앙인구 () 대비 유입자( : immigration )의 비율로 정의된다.

   × 

유입률에 대비되는 유출률(ER: out-migration rate) 또한 아래와 같 이 일정 기간에 걸친 연앙인구 대비 유출자( : emigration)의 비율로 정의된다.

   × 

순이동률(NMR: net migration rate)은 일정 기간에 걸친 연앙인구 대비 순이동자(   )의 비율을 의미한다.

     × 

마지막으로 총이동률(GMR: gross migration rate)은 일정 기간에 걸 친 연앙인구 대비 총이동자(  )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     × 

이동력에 대해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측 정치는 모두 사망력과 출산력의 조사망률과 조출생률에 상응하는 측정치 들로 볼 수 있다. 다만, 유출률이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인구학적 사건 (이동)을 해당 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보유한 인구로 나눈 비율(rate) 개념 에 부합함에 비해 유입률, 순이동률, 총이동률은 엄격한 의미에서 비율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39>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률, 총이동률(2000년, 2015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명)

연도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률 총이동률

2000년 7.81 7.64 0.17 15.45

2015년 13.42 12.21 1.21 25.63

자료: 통계청. (2020b).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주민등록인구현황(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 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 3. 26. 인출); 통계청. (2020j). 국가통계 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 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 tatsBoxDiv에서 2020. 5. 8. 인출.)에 기초하여 산출.

모든 국제 인구이동을 아우르는 대신 하위 집단별로 구분하여 위의 지 표들을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령, 성별, 출생지(국가) 등이 대표적인 준거 범주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령별 순이동률(ASNMR: age-specific net migration rate)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

_ 

× 

특히 연령별 순인동률 지표는 생애과정에 걸친 인구이동의 발생 패턴 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Rowland, 2003, p. 399). [그림 4-19]

는 2015년 기준의 연령별 순이동률 패턴을 보여 준다. 남녀 모두 2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5세 미만 연령에서는 순 유출 현상이 관측된다. 성별로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남성의 순이동 률이 높지만, 40대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된다.

[그림 4-19] 연령별 순이동률의 패턴(2015년)

-4 -2 0 2 4 6 8

Net Migration Rate (per 1,000 persons)

ASNMR_male ASNMR_female

이동력에 대한 기초적인 측정치를 넘어 국제 인구이동에서 나타나는 재 분배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인구이동의 효과성(ME: migration effec-tiveness) 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이동의 효과성은 산식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총이동(  ) 대비 순이동(  )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지 표는 전체 인구이동이 유출에 해당할 때 –100, 전체 인구이동이 유입에 기 초할 때 +100의 값을 가진다.

비록 인구이동의 효과성 지수가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의 재분배 현상 을 측정하고자 하지만(Rowland, 2003, pp. 400-401), 인구이동이 인

구의 실질적인 재분배로 이어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연도 기준으로 총 이동 대비 순이동의 비율이 높더라도 후속적으로 이러한 수준을 상쇄하 는 반대 방향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인구이동을 통해 실질적인 재분배 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과 2015년 기준으로 국제 인구이동의 효과성 지수를 계산하면 전반적으로 효과성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 인구이동 을 통해 증가하는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00년에 비해 2015년의 효과성 수준이 다소 증가한 모습이 나타 난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제 인구이동의 낮은 효과성은 연령별 변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4-20]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 이하 연령층(특히 2000년)은 상당히 높은 순유출을 경험함으로써 20대 이상에서 관측되는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 또한 2000년에 비해 2015년에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      × 

<표 4-40> 국제 인구이동의 효과성 지수(2000년, 2015년)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전체

2000년 -29.8816 4.9949 2.8916 1.1061

2015년 -8.0374 5.8306 6.4469 4.7033

자료: 통계청. (2020j).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가구-국제인구이동통계(http://kosis.kr/st 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

문서에서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페이지 1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