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인구변동 모 니터링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한 후에 이 연구가 선행 연구 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념 정의와 관련 하여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측정 (measurement), 설명(explanation), 예측(prediction)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Willekens, 1999, p. 263). 이러한 점에서 인구변동 모니터링 은 인구의 성장과 구성(구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나타나 는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전망)하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변동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편의 (bias)가 없는 지표들에 기초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 로 모니터링 지표들은 양적인(quantitative) 성격을 띠지만, 적절한 자료 의 활용 가능성 혹은 활용 가능한 자료가 인구변동의 핵심을 보여 주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양적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또한 모니터링은 단순히 지표의 수집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지표의 수집을 넘어, 지표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설명도 제공해야 한다(Surkyn, 2012, p. 4).
한편 순수한 모니터링(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 간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순수한 모니터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대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기적(연속적)으로 관측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에 본질적으로 기술적인(descriptive) 성격을 띤다. 반면 평가는 분석 대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의 발생 과정 과 그 기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둘째, 순수한 모니터링은 정책 결정 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input)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은 그 대상이 정책 결정자나 이해관 계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평가는 정책이 실행된 혹은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전후로 변화 를 관측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결과에 관한 구 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평가에서는 정책 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대체로 정책이나 프로 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에 비해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은 기술적인 성격의 정보 제공에 초점 을 맞추기에 포괄적이고도 다차원적 방식으로 분석 대상을 관측하는 경 향이 있다. 모니터링에서는 관측 대상의 실체와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체 계적인 이해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반면 평가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의 설 계나 방법 및 비용 또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질문)에 따라 결정 된다(Surkyn, 2012, p. 7; UNFPA, 2018, pp. 99-100). 물론 정책 목 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와 모니터링이, 상호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밀접히 연계된 과정으로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과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제9장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 로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구변동에 관한 순수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
춘다. 최근 들어 인구정책에서도 효과성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실험적 설계가 가능하고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에 나타나는 분야(예컨대 교육정책, 재정정책)와 달리 정책적 개입이 인 구학적 변화(예컨대 출산율 회복)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는 대신에 인구변동에 대한 순수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구 현상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후속적으로 인구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인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은 후속적인 정책 ‘평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 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구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변동 모니터링은 인구정책 평가의 기초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관련한 최근까지의 논의 사항들을 살펴 보고 이 연구의 차별성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통계청이 생산하는 인구통계에 추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기초’ 통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구통계는 통계청이 생산하고 관리한다. 다만, 출입국자 및 체 류 외국인 통계의 생산과 관리는 법무부가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 으로 추진된 통계 구축 작업(예컨대, 인구정책 통계집)은 인구통계와 더 불어 ‘정책’ 통계를 제공하지만(보건복지부, 2018), 이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UN, OECD 등 국제기구 또한 다양한 인구통계 지표들을 구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기구의 인구통계 또한 다수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국제 통계의 특성상 기초 통계(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 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는 관계로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에서 인구통계 지표들은 대부분 기초적 인 지표들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SDGs에서 인구통계 지표들은 대체로 목표 3(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과 목표 5(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에 집중되는데, 2019년 기준 전체 232개(중복 제외) 지표들 중 인구통계 지표는 소수에 불과하다(United Nations, 2020a). 1970년대 이후 국제인구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를 중 심으로 인구학적 이슈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2000년대 이후 새 천년개발목표(MDGs)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인구학적 이슈들의 위상은 크게 낮아진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이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변동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에 기초하여 큰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상 황이다. 전통적으로 인구통계 모형에서는 불완전 자료(incomplete da-ta)를 보정하는 방법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인구통계 자료의 정확 성과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모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인구분석 방법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커 지고 있는 통계적 모형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은 단순히 생명표 작성 차원을 넘어 인구동태 현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 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 최근 들어 집계 자료(aggregate data)에 기초한 전통적인 접근과 함께 미시 자료(micro data)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조 사, 특히 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관 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인구변동이 다양한 측면들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 변화 양상을 정확 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인구변동의 다양한 측 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영역별 로 구분하여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2장에서는 인구변동 모니터링의 이론적 기초와 기본 구조를 살펴보며, 3장에서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자료원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자료 구축상의 쟁점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구변동 모니 터링 주제별로 구분하여 출산(혼인),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 한 모니터링(4장), 인구의 성장과 구성 모니터링(5장), 지역사회 인구변동 모니터링(6장), 미래 인구변동 모니터링(7장), 인구통계 모형과 인구변동 모니터링(8장)을 검토한다.3)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9장은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전반 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인구변동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3)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산출이나 모형 추정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원을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각각의 표나 그림 하 단에 지표 산출 혹은 모형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원을 표기한다. 또한 출처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인출한 자료(표/그림)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새롭게 그림과 같은 구성물을 만들 때는 ‘기초하여 작성’, 인출한 자료를 산식이나 모형 등을 통해 가공한 후에 표나 그림을 만들 때는 ‘기초하여 산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자와 후자가 혼재할 경우에 도 후자의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이슈들과 과제 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제6장의 지역
보고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제6장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