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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변동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모든 모니터링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은 없 다. 아래에서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추진 절차에 관한 Surkyn(2012)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구변동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틀)를 살펴본다.5) 첫째,

5)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UNDP(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모니터링의 준비 단계로 모니터링 목적들 간 우선순위 설정과 모니터링 정보 사용자 선정이 이 단계의 핵심 과제이다. 인구변동 모니터링이 체계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적들 간 우선 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니터링은 평가와 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장기적 안목에 기초하여 추진되며, 결과적으로 평가와 비교할 때 더욱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 근을 취하는 특징을 지닌다(Surkyn, 2012, p. 7).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작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들 간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목적으로는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상황 변화에 대한 근거 제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상황의 추적 관찰,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정도 측정, 정책적 개 입의 타당성(논거), 의사소통 도구(수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 정책의 책임성 구현 등이 있다(Surkyn, 2012, p. 8). 물론 이러한 목적들 간의 우선순위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개인이나 조직 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모니터링 정보의 사용자에 대 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사용자는 전문가, 정부 (중앙-지방), 언론 매체, 민간 조직, 일반 대중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다 만,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요구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을 설계하 고 실행하는 정부(기관)의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에서 인구변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측면 에서 본다면 일반 대중 또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보의 전달 대상자이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보의 사용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변동 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정보는 불가피하게 복잡

하고 추상적인 지표의 성격을 띨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정 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자료 생산자에 의한 추 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정보 를 수록한 출판물의 형태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 다(예컨대 비전문적 언어 사용). 이러한 측면에서 Surkyn(2012, p. 10) 은 문서화(documentation) 혹은 모니터링 정보 전달 방식(기술)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보의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표적화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정보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지, 모니터링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관한 철저한 분석 이 필요하다(UNDP, 2009, p. 184). 인구변동 모니터링이 단순히 지표 생산과 분석을 넘어 모니터링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매 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용자(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정부 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그 반 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용자(이해관 계자)의 참여는 전체 모니터링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용자(이해 관계자) 참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필 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UNDP, 2009, p. 93).

둘째, 인구변동 모니터링 대상(주제)의 확정과 정교화이다. 인구변동 모니터링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인구변동 모니터링의 주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은 차이를 보인다. 모니터링 대상은 순수한 인 구학적 주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동시에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관련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교육, 노동시장, 주거, 보건의 료 및 돌봄, 소득보장(빈곤) 등이 대표적인 정책 분야들이다. 모니터링 대 상이 구체적일수록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은 용이하지만 전반적 인 인구변동 및 그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4장부터 검토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부문 대신, 순수한 인구학적 변화를 관측하고 측정하 는 지표와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지표의 선정과 구성의 단계이다. 모니터링 대상(주제)이 확정된 다음의 단계는 모니터링 대상에 관한 지표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단계이 다. 모니터링 지표는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지표를 통해 인구변동의 복잡성을 체계적으 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복수의 혹은 다양한 차원의 지표를 수집 할 필요성이 높다. 모니터링 대상(주제)이 복잡할수록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의 복잡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한편, 활용 가능한 양적 자료가 제한 적일수록 질적 자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다. 현재까지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의 규모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주제)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의 지표 들을 선정하고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 지적된다(Surkyn, 2012, pp. 16-18).

정책 이슈들과 밀접히 관련된 인구변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능하면 성, 연령, 지역, 계층 등으로 자료를 세분화(disaggregation)하여 지표를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료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부재 (missing data)나 불완전 자료(incomplete data)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재하거나 불완전할 때에는 양적 자료와 함께 선행 연구, 사례 조사, 사회조사(서베이)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통

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UNECE & UNFPA, 2018, p. 13).

넷째, 메타 데이터, 문서화, 해석의 단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니 터링 작업이 단순히 지표들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재적인) 정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표 자체는 인구학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추상적 구성물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 주체에 의한 적절한 해석이나 설명 제공이 필요하다. 지표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표가 오도적 정보를 제공할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정 의 그리고 지표가 기초하고 있는 자료원과 이러한 자료원에 기초하여 지 표가 산출되는 과정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 은 지표의 국내 및 국제 비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urkyn, 2012, p. 18).

다섯째, 모니터링 정보의 배포 단계이다. 인구변동 모니터링이 단순히 지표의 생성에만 국한될 수 없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모니터 링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모니터링 정보를 생산 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UNDP(2009, pp. 186-189)는 모니터링 (평가) 정보의 배포와 관련하여 1) 목표 대상 집단의 확인과 욕구 파악, 2) 사용자 접촉 정보 수집, 3) 사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정보 제공 형 태(executive summary, brief, blurb 등) 결정, 4) 연구 성과 확산을 위 한 출판물의 언어 선정, 5) 정보 배포 방식(홈페이지 등록, 전자메일 전송 등) 결정, 6) 배포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인구변동 지표의 갱신 및 추적 관찰 단계이다. 모니터링

작업에서의 핵심적인 과제는 자료의 수집, 처리, 문서화가 아니라 모니터 링 체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Surkyn, 2012, p. 20). 단기간에 종료되는 모니터링은 인구변동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모니터링 자료 수집(갱신) 과 정에서 자료원이나 법령 등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지푯값 변화에 대해 정 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시간의 경과 혹은 지역별 변이 등 지표들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함과 함께 이에 관한 체계적 인 설명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