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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공유하였다. 높은 출산율은 경제발전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 로, 개발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10년 후 멕시코시티에서 열 린 제2차 세계인구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 도시지역이 급속하게 팽창하 는 것을 우려하며 개별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배정아, 길종백, 이희재, 2019, p. 20).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3 차 세계인구회의는 인구통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구를 존중하 고, 인구정책 관점을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세계인구정책에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179개국이 의결한 카이로 행동프로그램은 이러한 인식전환에 근거하여 여성과 청소년의 생 식보건, 임신중절, 양성평등 및 여성권리 신장 등의 과제를 채택했다. 기 존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출산율을 통제해야 한다는 국 제적인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이후 여성의 역량 강화, 지위 향상을 통해 출산율 감소를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 환되었다(우해봉, 장인수 2017, p. 73).
10년 단위로 3차에 걸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는 인구증가가 경제발전 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3차 회의에 이르러서 는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세계인구회의는 3차 카이로 회의 이후 미국의 재 정지원 중단으로 후속 단계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후 국제기구 차원의 인구정책은 사회의 발전담론의 일부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1998년에 는 유엔 주도로 조직된 밀레니엄 포럼(Millennium Forum)에 참가한 전 세계의 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국제발전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가 합쳐져 2001년 밀레니엄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발표되었다(박
성현, 2014, 우해봉, 장인수, 2017에서 재인용). 이는 빈곤 문제를 범세 계적인 의제로 발전시킨 것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표 3-1〉 밀레니엄발전목표(MDGs)
구분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2 완전한 초등교육 보급
3 양성평등 제고 및 여권 시장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 건강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7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8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관계 구축
자료: United Nations(2015a)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할 8개의 목표를 제시했다. MDGs는 빈곤, 기아, 학교 교육,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의 건강, 전염병 퇴치, 환경보호,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증진 관련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도덕적, 실천적 성격의 선언이며 구체적 이고 실용적 성격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수월하다(우해봉, 장인수, 2017).
각국의 직접적인 인구조정 노력을 촉구하지는 않으나, 빈곤과 기아 퇴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동과 모성 건강 관련 목표를 포함하는 등 지금까지 국제사회 인구정책 방향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 국가가 제한적이다. 또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다(이창언, 2016). 따라서 MDGs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를 잇는 새로운 포괄적인 어
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속가능성 담론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정책
현재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인구적 배경과 관련 과제를 지닌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경제발전을 위해 고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구적 배경에서 새로운 발전담론을 의제화하는 노력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산업화와 오랜 기간 개발의 결 과로 환경파괴가 누적되어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 과, 경제개발이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저발전국가 간의 이해 상충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장기간 국제사회 발전 담론의 핵심을 이룬 MDGs의 의제화 와 실천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다른 현실에서 환경보호와 개발의 양립 문제를 국제적 차원 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ECD)에서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다(김미자, 2005). 이 개념이 기존 국제사회의 핵 심 어젠다였던 MDGs의 뒤를 이어 새로운 개발협력의 의제로 발전된 것 은 2015년이다. 유엔회원국들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어젠다2030’을 의결했다. ‘어젠다2030’은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전 세계적 목표로 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 변화, 자기결정권, 양성평등, 건강과 교육은 어젠다의 핵심 주제이다.
〈표 3-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United Nations(2015b).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16.
도전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을
사실이다. SDGs에서 강조하는 여성 교육 기회 확보와 생식건강 등의 목 표가 권고대로 달성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SDGs가 개발의제로 기능하는 2016~2030년에 베이 비부머 세대의 은퇴연령기 진입이 본격화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는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학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Renn, Deuschle, Jäger, Weimer-Jehle, 2007). 국가의 주요 경제, 여러 사회영역의 정책 관련 결정은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 는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빈부격차 심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의의 첫발을 떼기도 어렵다. 특히 인구학적 변화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Rogall, 2008). 인구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존속될 것과, 보장 수준 또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기대되므로, 특히 인구 연령구성에 따라 수 급 및 부담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제도 등의 재 정건전성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각 국가의 사회보호기능은 인구 규모와 구성에 맞춰져 최적화되어 있 으므로, 인구학적 변화는 사회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아 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 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어떤 접근을 시도하 고 있는지 정리한다.
3.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저출산 고령사회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전이 된다. 인구 고령화는 산업발전,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으로, 여기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구조 의 재편은 주요 산업국가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었다. 인구정 책 자체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인구구조 변화 등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는 없지만, 출산율 제고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장기적으 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혜종, 2006, 배정아 외, 2019에서 재인용). 인구조정정책으로는 출산조절정책, 인구이동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인구문제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특 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 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 출산 고령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위의 두 정책을 활용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해 왔다.
가. 저출산 대응 정책
출산조절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억제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배 정아 외, 2019). 출산율 증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출산억제 정책은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핵심적 권고 내용 중 하나였고, 현재까 지도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이어진 한국에서의 산아 제한 정책은 일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이 는 온전히 정책효과라기보다는 의료기술 발달과 보건환경 개선으로 인한
안전한 피임수단 보급, 여성의 고용률 증가와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적 가 치관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 정책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 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단편 적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안전한 피임수단 보급, 여성의 고용률 증가와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적 가 치관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 정책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 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단편 적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