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규모 전망
인구 추계 결과 총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 이다. 총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낮은 시나리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빠르 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1(합계출산율 2040년 1.8로 상승 후 유지)에서 총인구는 2065년에 4500만 명에 근접하며, 시나리오 2(합계출산율 2040년 1.45로 상승 후 유지)와 시나리오3(합계출산율 2040년 1.27로 상승 후 유지)에서는 2065년에 각각 4200만 명과 4000 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시나리오4(합계출산율 2021년 0.86으로 감소 후 지속)와 시나리오5(합계출산율 2061년 0.73까지 감소)에서 총인구는 2065년 3600만 명과 3500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그림 2-11〕 시나리오별 남한 총인구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S1
S2 S3 S4S5 S3_1 S3_2
3,500 4,000 4,500 5,000 5,500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2041 2043 2045 2047 2049 2051 2053 2055 2057 2059 2061 2063 2065
한편, 합계출산율 1.27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사망 고위가정(S3_1) 에서 총인구는 2065년에 4100만 명, 그리고 국제이동 고위가정(S3_2) 에서 총인구는 4300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제이동이 많아질 경우 (S3_2)에는 출산율이 1.27에서 1.45로 상승할 경우(S2)에 비해서도 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27 에서 유지되더라도 평균수명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S3_1) 총인구 감 소 속도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표 2-4〉 시나리오별 남한 총인구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인구 추계 시나리오
S1 S2 S3 S4 S5 S3_1 S3_2
2017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2020 5,190 5,189 5,178 5,178 5,178 5,180 5,187 2025 5,247 5,236 5,191 5,182 5,177 5,201 5,221 2030 5,289 5,258 5,193 5,148 5,133 5,214 5,249 2035 5,300 5,240 5,163 5,072 5,044 5,197 5,246 2040 5,270 5,175 5,086 4,946 4,907 5,133 5,197 2045 5,197 5,064 4,957 4,772 4,721 5,018 5,098 2050 5,068 4,898 4,774 4,547 4,485 4,847 4,945 2055 4,896 4,689 4,540 4,274 4,202 4,621 4,743 2060 4,714 4,462 4,283 3,976 3,893 4,367 4,519 2065 4,537 4,233 4,028 3,673 3,578 4,113 4,299
2. 인구구조 전망 가. 유소년인구(0~14세)
유소년인구(0~14세)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 타낼 전망이다. 출산율 수준이 낮아질수록 유소년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S3)에 의하면 유소년인구는 2017년 현재 672만 명에서 2065년 3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 나리오1에서는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여 2065년 54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나리오4에서는 2065년 192만 명, 시나리오5에서는 2065년 158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12〕 시나리오별 남한 유소년인구(0~1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S1 S2
S4S5 S3S3_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2041 2043 2045 2047 2049 2051 2053 2055 2057 2059 2061 2063 2065
평균수명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S3_1)에는 주로 고령층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소년인구는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S3)와 비교하여 차이 가 없다. 국제이동이 최대로 증가하는 고위가정을 적용한 경우(S3_2) 유 소년인구는 국내이주여성의 출산이나 동반 아동 이주 등으로 인하여 통계 청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표 2-5〉 시나리오별 남한 유소년인구(0~1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인구 추계 시나리오
S1 S2 S3 S4 S5 S3_1 S3_2
2017 672 672 672 672 672 672 672 2020 642 640 630 630 630 630 630 2025 611 599 554 545 541 554 557 2030 596 565 500 456 440 500 507 2035 619 560 494 403 375 494 507 2040 627 543 498 367 332 499 518 2045 612 510 466 325 289 467 491 2050 584 474 424 287 252 425 452 2055 556 442 382 253 220 383 412 2060 538 418 344 220 187 345 377 2065 540 404 322 192 158 322 359
나. 생산가능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출산율이 낮은 시나리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빠 르게 감소가 진행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1에서 생산가능인구 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65년 213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시나리오2 1970만 명, 시나리 오3 1846만 명, 시나리오4 1621만 명, 시나리오5 1560만 명으로 전망 되었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5 간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약 600만 명 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13〕 시나리오별 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표 2-6〉 시나리오별 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인구 추계 시나리오
S1 S2 S3 S4 S5 S3_1 S3_2
2017 3,757 3,757 3,757 3,757 3,757 3,757 3,757 2020 3,736 3,736 3,736 3,736 3,736 3,736 3,743 2025 3,585 3,585 3,585 3,585 3,585 3,588 3,611 2030 3,394 3,394 3,394 3,394 3,394 3,399 3,439 2035 3,155 3,154 3,144 3,144 3,144 3,151 3,206 2040 2,918 2,907 2,863 2,854 2,850 2,871 2,941 2045 2,750 2,719 2,656 2,612 2,597 2,664 2,751 2050 2,581 2,522 2,446 2,357 2,330 2,455 2,561 2055 2,456 2,362 2,274 2,136 2,098 2,283 2,410 2060 2,291 2,159 2,053 1,871 1,821 2,063 2,209 2065 2,137 1,970 1,846 1,621 1,560 1,855 2,015
평균수명이 더 빠르게 높아질 경우(S3_1)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S3)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평균수명 상 승이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이동이 최 다인 경우(S3_2), 통계청 중위가정에 비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65년 기준으로 시나리오 S3과 S3_2 간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200만 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제이동 증가 는 평균수명 상승과 달리 주로 젊은 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다.
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전체 추계 대상 기간이 65년 미만이기 때문에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출산가정에 따른 차이가 없다. 출산가정에 따라 태어난 신생아들이 추계 기간에 노인인구로 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1~시나 리오5 간 노인인구의 차이는 없다. 다만, 평균수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시나리오(S3_1)에 따른 추계 결과를 보면, 통계청 중 위시나리오에 비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국제이동이 최대가 되는 통계청 시나리오(S3_2)에서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중장년 층이 기간 경과에 따라 노인인구가 되므로 통계청 중위시나리오에 비해 서는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인구 규모는 2050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시나리오에서 1903만 명인 반면, 사망 고위가정 (S3_1)에서 1966만 명 그리고 국제이동 고위가정(S3_2)에서 1932만 명 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을 전망이다.
〔그림 2-14〕 시나리오별 남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S3 S3_1 S3_2
500 1,000 1,500 2,000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2041 2043 2045 2047 2049 2051 2053 2055 2057 2059 2061 2063 2065
S3 S3_1 S3_2
〈표 2-7〉 시나리오별 남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구분 인구 추계 시나리오
S1 S2 S3 S4 S5 S3_1 S3_2
2017 707 707 707 707 707 707 707 2020 813 813 813 813 813 814 813 2025 1,052 1,052 1,052 1,052 1,052 1,058 1,053 2030 1,299 1,299 1,299 1,299 1,299 1,314 1,303 2035 1,525 1,525 1,525 1,525 1,525 1,551 1,533 2040 1,724 1,724 1,724 1,724 1,724 1,763 1,738 2045 1,835 1,835 1,835 1,835 1,835 1,887 1,856 2050 1,903 1,903 1,903 1,903 1,903 1,966 1,932 2055 1,884 1,884 1,884 1,884 1,884 1,956 1,921 2060 1,885 1,885 1,885 1,885 1,885 1,959 1,933 2065 1,860 1,860 1,860 1,860 1,860 1,936 1,926
3. 인구고령화 전망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즉 고령화 수준은 출산율이 낮은 시나리오일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65년 고령화 수준 은 시나리오1에서 41.0%, 시나리오2에서 43.9%, 시나리오3에서 46.2%, 시나리오4에서 50.6%, 시나리오5에서 52.0%로 전망된다. 시나 리오1과 시나리오5 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는 2065년 기준으로 11%포인 트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15〕 시나리오별 남한 고령화 수준 전망(2017~2065년)
(단위: %)
〈표 2-8〉 시나리오별 남한 고령화 수준 전망(2017~2065년) 25.0%, 2040년 33.9%, 2050년 39.9%, 2060년 44.0%, 2065년 46.2%로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2040년 1.45 수준까지 상승
이 2021년 0.86까지 감소한 후 지속된다면(S4) 고령화 수준은 통계청 중
S1-S3 S2-S3 S4-S3 S5-S3 S3_1-S3 S3_2-S3
2017 0.0 0.0 0.0 0.0 0.0 0.0
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수준은 2045년 0.6%포인트, 2065년 1.4%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이동의 효과로서 주로 젊은 층이 유 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간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출산, 국제이동, 사망의 순으로 나타난다. 출산율이 높 을수록 고령화를 완화하고, 출산율이 낮을수록 고령화 수준을 심화하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평균수명 상승 효과는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고 령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이동은 청년층 내지 노동가능연령층 의 선택성(selectivity)으로 인하여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