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인구 규모 전망
본 연구에서 남·북한 인구는 남한시나리오3(통계청 중위시나리오)에 의거한 남한인구 추계 결과와 북한시나리오별 북한인구 추계 결과를 합 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시나리오1과 남북한 시나리오2는 남한 시나리오3과 북한시나리오1(현 체제 유지) 및 북한시나리오2(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추계한 남한인구와 북한인구를 현 영토 구분을 유지한 채 단순히 합한 인구이다. 남북한 시나리오3과 남북한 시나리오4는 통일 을 전제로 하여 출신 구분 없이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 한다.
〔그림 2-21〕 시나리오별 남북한 총인구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2062 2065
남한(S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총인구의 경우 남한인구는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북한인 구는 시나리오에 따라 감소 시기와 속도가 상이하다. 평균수명 증가는 사 망자수를 감소시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나 경제전환이나 통일 시 북 한의 출산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구 역시 현 체제 유지 시에 비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북한 인구는 감 소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시나리오4, 남북한 시나리오2, 남·북한 시나리 오3, 남·북한 시나리오1 순으로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표 2-15〉 시나리오별 남북한 총인구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남한(S3)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2017 5,136 7,645 7,645 7,645 7,645 2020 5,178 7,724 7,724 7,724 7,724 2025 5,191 7,793 7,793 7,793 7,796 2030 5,193 7,835 7,813 7,779 7,792 2035 5,163 7,820 7,744 7,699 7,713 2040 5,086 7,736 7,602 7,576 7,578 2045 4,957 7,591 7,410 7,401 7,381 2050 4,774 7,385 7,166 7,178 7,123 2055 4,540 7,123 6,874 6,904 6,803 2060 4,283 6,836 6,544 6,576 6,437 2065 4,028 6,544 6,198 6,236 6,060
남·북한 인구는 2065년 기준으로 남북한 시나리오1에서 6544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3에서 6236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2에서 6198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4에서 606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 4 간 총인구의 차이는 2065년 약 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2. 남북한 인구구조 전망 가. 유소년인구(0~14세)
남한의 유소년인구(0~14세)는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북한의 유소년인구도 시나리오에 따라 속도가 상이하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의 출산율이 경제전환이나 통일 시 급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유소년인구는 현 체제 유지 시에 비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장
기적으로 남·북한 유소년인구는 남북한 시나리오4, 남북한 시나리오2, 남·
북한 시나리오3, 남·북한 시나리오1 순으로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그림 2-22〕 시나리오별 남북한 유소년인구(0~1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2062 2065
남한(S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남·북한 유소년인구는 2065년 기준으로 남북한 시나리오1에서 793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3에서 687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2에서 651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4에서 562만 명이 될 전망이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 4 간 유소년인구의 차이는 2065년 약 2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2-16〉 시나리오별 남북한 유소년인구(0~1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남한(S3)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2017 672 1,186 1,186 1,186 1,186 2020 630 1,149 1,149 1,149 1,149 2025 554 1,094 1,094 1,094 1,094
2030 500 1,051 1,030 996 997
2035 494 1,032 957 907 904
2040 498 1,007 875 839 820
2045 466 956 796 809 764
2050 424 912 762 813 735
2055 382 873 746 803 694
2060 344 832 708 755 630
2065 322 793 651 687 562
나. 생산가능인구(15~64세)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북한의 생산 가능인구도 시나리오에 따라 속도가 상이하나 출산율이 경제전환이나 통 일 시 급락하는 영향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남북한 시나리오4,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순 으로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그림 2-23〕 시나리오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2062 2065
남한(S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2065년 기준으로 남북한 시나리오1에서 3470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3에서 3256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2에서 3254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4에서 3183만 명이 될 전망이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4 간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2065년 약 3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2-17〉 시나리오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다. 노인인구(65세 이상)
남한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50 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북한의 노인인구도 시나리오에 따라 속 도가 상이하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시나리오1) 또는 2041년(시나 리오2~시나리오4)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의 사망률이 경 제전환이나 통일 시 개선되는 영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현 체제 유지 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노인인구는 남북 한 시나리오4, 남북한 시나리오3, 남·북한 시나리오2, 남·북한 시나리오 1 순으로 증가 폭이 클 전망이다.
연도 남한(S3)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2017 3,757 5,515 5,515 5,515 5,515 2020 3,736 5,528 5,528 5,528 5,528 2025 3,585 5,384 5,384 5,384 5,384 2030 3,394 5,182 5,181 5,182 5,185 2035 3,144 4,894 4,893 4,894 4,899 2040 2,863 4,591 4,590 4,592 4,598 2045 2,656 4,395 4,374 4,344 4,350 2050 2,446 4,172 4,100 4,053 4,056 2055 2,274 3,968 3,839 3,806 3,793 2060 2,053 3,706 3,530 3,511 3,475 2065 1,846 3,470 3,254 3,256 3,183
〔그림 2-24〕 시나리오별 남북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0 500 1,000 1,500 2,000 2,500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2062 2065
남한(S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남·북한 노인인구는 2050년 기준으로 남북한 시나리오4에서 2332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3에서 2312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2에서 2304만 명, 남·북한 시나리오1에서 2301만 명이 될 전망이다. 시나리오1과 시나 리오4 간 노인인구의 차이는 2050년과 2065년에 약 30만 명이 될 전망 이다.
〈표 2-18〉 시나리오별 남북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2017~2065년)
(단위: 만 명) 연도 남한(S3)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2017 707 945 945 945 945
2020 813 1,047 1,047 1,047 1,047 2025 1,052 1,316 1,316 1,316 1,317 2030 1,299 1,602 1,601 1,602 1,610 2035 1,525 1,895 1,893 1,897 1,910 2040 1,724 2,138 2,137 2,144 2,160 2045 1,835 2,239 2,240 2,248 2,267 2050 1,903 2,301 2,304 2,312 2,332 2055 1,884 2,283 2,288 2,295 2,316 2060 1,885 2,298 2,307 2,310 2,332 2065 1,860 2,280 2,292 2,293 2,316
남한인구의 고령화 수준은 저출산·저사망의 영향으로 인하여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며, 북한인구의 고령화 수준도 시나리오에 따라 속도가 상 이하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전 환이나 통일 시 저출산과 저사망이 촉진되어 현 체제 유지 시에 비해 고 령화 수준이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인구의 고령화 수준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가정 및 평균수명 개선 정도 가정에 따라 남 북한 시나리오4, 남북한 시나리오2, 남·북한 시나리오3, 남·북한 시나리 오1 순으로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2-25〕 시나리오별 남북한 고령화 수준 전망(2017~2065년)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2041 2043 2045 2047 2049 2051 2053 2055 2057 2059 2061 2063 2065
남북한1
〈표 2-19〉 시나리오별 남북한 고령화 수준 전망(2017~2065년)
(단위: %) 연도 남한(S3)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3
남북한1 남북한2 남북한3 남북한4
2017 13.8 12.4 12.4 12.4 12.4
2020 15.7 13.6 13.6 13.6 13.6
2025 20.3 16.9 16.9 16.9 16.9
2030 25.0 20.4 20.5 20.6 20.7
2035 29.5 24.2 24.5 24.6 24.8
2040 33.9 27.6 28.1 28.3 28.5
2045 37.0 29.5 30.2 30.4 30.7
2050 39.9 31.2 32.1 32.2 32.7
2055 41.5 32.0 33.3 33.2 34.0
2060 44.0 33.6 35.2 35.1 36.2
2065 46.2 34.8 37.0 36.8 38.2
3. 결론 및 시사점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를 추계하고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 비해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이나 남북한 통일 시에 북한인구의 저출산과 저사망이 촉진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인구의 변화 로 인하여 남북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역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다. 이는 남한의 인구 변화를 통계청의 중위시나리오에 따를 것으 로 가정한 결과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남한의 합계출산율 이 최근 추세보다 더 낮아진다면(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 S4와 S5), 남한 인구는 물론 남북한 인구 역시 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전망이다. 또 한, 남한인구의 평균수명이 통계청 중위가정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한다 면(남한인구 추계 시나리오S3_1) 남한인구의 고령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
행되어 결과적으로 남북한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남한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중위가정에 비해 더 증가한다면(남한 인구 추계 시나리오 S3_2) 남한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남북한 인구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사망이나 국제이동 변화보다 출산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 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이 미래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출산율이 남북한 통일 시 동독 사례와 마찬가지로 급락하나 점차 남한 수준에 점근할 것이라는 (북한인구 추계 시나리오4) 점에서 남한의 출산율 수준은 남한은 물론 통 일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시에도 동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북한 주민의 저출산과 저사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 간 통일이 아니므로 남북한 인구 전체로 확장하여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북한지역은 물론 남한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서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장기 적으로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통일 시 막대한 통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한 인구,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고령화 수 준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통일 후 사회경제적 통합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장은 인구 추계 방법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세를 단순 연장 하기보다 정책적 및 경제·사회적인 관점에서 변화 가정을 도입하여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인구의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 전환에 따른 미래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의 근거는 미래 에 남한인구와 북한인구 모두 인구학적인 추세에 의거하기보다 국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경제, 사회 등의 현상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망 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남 한인구 변동과 관련하여 기존 통계청 시나리오 3개(출생-사망-국제이동
전망 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남 한인구 변동과 관련하여 기존 통계청 시나리오 3개(출생-사망-국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