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는 각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한다. 사회 및 가족, 성역할 등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 및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단편적 일 수 없다. 아래에서 제시한 독일, 일본, 호주의 인구정책은 모두 인구학 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단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 대신 사회 전반 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구정책에서 독일과 호주 는 구체적인 출산율 관련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고, 일본은 목표치를 제시 하였으나 다른 두 예시 국가와 같이 인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구 조를 형성하는 차원의 인구정책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를 앞두고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 된 가족, 교육 정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국가행정, 균형발전 등등 사회 전 분야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저출 산, 고령화 대응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국가로, ‘일억 총활약 플랜’은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호주는 다른 대부분의 산업국가와 달리 ‘인구 증가로 인한 사 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인구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1. 독일의 인구전략1)
독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 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편입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없이는 인 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에 인구 전략(Demografiestrategie) 수립 작업을 착수한 후 2012년에 공식적으 로 공개하였다.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Jedes Alter zählt)”라는 핵심 주 제 아래 인구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구학적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전략은 독일 연방의 여러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2012 년부터는 주제별로 10개의 분과그룹[가족, 아동(청년), 근로, 노인생활, 치매, 지역, 전문인력, 이주노동자, 교육, 공공부문]을 만들어 정부는 물 론 각 연방주, 지자체, 협회, 사회파트너, 산업계, 학계와 다양한 시민사 회가 토론하고, 함께 작업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2) 인 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를 도모하고, 공동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2013년 4월 인구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분과그룹 별 인구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수정을 거쳐 발전된 안이 2015년에 발표되었다. 연방정부는 인구전략의 제목을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정하고, 주제별 논의를 더욱 심화하였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6). 최근에 열린 2017년 3차 인구정상회의에서도 사회
1) 이 내용은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2019)에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요 약·재구성하였다.
2)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Demografischen Wandel gestalten”. URL: https://www.
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mografischen-wandel-gestalten-355784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들이 발전된 인구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교 환하고, 향후 방안을 의결하였다.
독일의 인구정책은 사회 모든 분야를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인구전략은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핵 심 개념으로 하여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 ‘사회 통합 강화’, ‘모든 지역 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안정화’라는 목표를 설 정하였다.
〔그림 3-1〕 독일 인구전략 체계
자료: Bundesministerium des Innern(2016) Jedes Alter zählt. “Für mehr Wohlstand und L ebensqualität aller Generationen”. Weiterentwicklung der Demografiestrategie d er Bundesregierung. http://www.demografie-portal.de/DE/Informieren/Dialogp rozess/Weiterentwicklung_Demografiestrategie.pdf?__blob=publicationFile&v=1 2에서 2019. 10. 5. 인출. p. 7.
현재의 물질적 풍요를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도 전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가족 간, 세대 간, 빈부 간, 장애인
과 비장애인 간, 서로 다른 문화 간 통합을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한, 여러 지역 간, 도농 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재정안정화를 통해 정부의 역량과 사회보장제도의 신뢰 성과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Bundesministeri um des Innern, 2016).
독일 인구정책의 특징은 기존 인구정책의 출산력 제고, 사회보장정책 개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교육 정책 및 기업문화와 구조 재편 등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전반 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라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주목 하기보다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구조를 최적화하는 방법 을 제시했다. 사회 전반을 가족 친화적, 노인 친화적으로 재편하고, 지역 별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론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일억 총활약 플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닌다. 1990년대 저출산 문제가 대두 되면서 엔젤플랜을 추진하였고, 5년 단위로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치며 내용을 보완해 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 저출산 과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소자화사회대책 대강’과 ‘고령사회대책 대 강’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2016년 수립된 ‘일억 총활약 플랜’은 인구 감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기제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졌다. 2016년 6월 ‘아베노믹스 2단
일본의 ‘일억 총활약 플랜’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여성, 고령자, 청년 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다양한 구조개혁을 인구정 책으로 통합한 것이다(한국은행, 2017). 이 정책과 함께 그동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던 육아의 책임을 국가, 기업이 공유하려는 인식 전환 과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간접 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높여 노동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구조를 변화시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재구조화를 시도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
호주 사회는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 으나, 이민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당면 과제이다.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인구증가를 우려하여 이를 통제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촉구했 으나, 호주 사회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달리 인구를 조정하는 정책 대신 인구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 더 설득력을 가졌다. 1990년대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 또한 호주의 적정한 인구 규모라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인구 변화의 영향에 준비하는 차원의 대응적 인구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3) 이러한 대응적 인구정책의 연장선에서 2011년 발표된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은 그 목표로 적정한 인구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된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전
3) The Conversation(2017. 7. 3.). Australia doesn’t have a population policy – w hy? https://theconversation.com/australia-doesnt-have-a-population-policy-w hy-78183에서 2019. 10. 5. 인출.
략을 통해 가족, 이민, 노동 정책 등의 여러 관련 제도 영역을 인구정책 차원에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다.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은 복지(Well-being)의 개선과 가진 자 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인구 정책의 목표 수준 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대신 현재 인구 변화가 가져오 는 사회 여러 측면의 영향을 조절하고, 이민자의 유입 수준을 관찰하며, 장래 인구예측을 통해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른 요구를 계획하고 준비하 고자 한다.4)
〔그림 3-2〕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1). Sustainable Australia- Sustainable Communities. A s ustainable Population Strategy for Australia.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 /resource-files/2011/03/apo-nid166281-1173721.pdf에서 2019. 10. 5. 인출. p. 28.
4) Taylor(2011). Contemporary population issues. Brisbane seminar. Queensland Government. slideshare.net/gladstone57/contemporary-population-issues-quee nsland-australia에서 2019. 10. 11. 인출.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은 복지(Well-being) 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적 번영’, ‘환경적 지속가능성’, ‘살기에 적합한 커 뮤니티’를 추구하여 인구 변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미래 세대 의 복지 또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정책 차원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국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인구전략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발전 방안은 ‘지역개발’이다. 이는 현재의 도시지역과 지방의 발전 격차로 인한 문제가 내재된 상황에서 인 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현재 호주에서 대도시는 생산인구 중심 의 인구증가가 나타나며 국가 발전과 혁신의 중심이 되는 반면 인구 감소
이 인구전략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발전 방안은 ‘지역개발’이다. 이는 현재의 도시지역과 지방의 발전 격차로 인한 문제가 내재된 상황에서 인 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현재 호주에서 대도시는 생산인구 중심 의 인구증가가 나타나며 국가 발전과 혁신의 중심이 되는 반면 인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