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방과 관련된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 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인구 변화는 21세기 한국의 국방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 성과 급변하는 주변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국방 정책은 심각한 도 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 협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 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은 핵 개발과 더불 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세력 전이는 한·중·일 갈등의 요소 를 높이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대립은 트럼프 행정
부의 무역전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중국몽과 강 군몽을 내세우며 강력한 중국의 건설을 주창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에서 공세적 외교안보 자세를 견지하고 사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였듯 이 자신들의 안보 이해를 해치는 사안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통 우방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 며 안보 공약을 의심케 하는 요구와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을 선언하고 남북과 북·미 정상 회담을 얻어 낸 북한 김 정은 정권의 속내와 미래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편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3차 오프셋의 군사 혁신은 전쟁의 미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게임 체인저로 다가온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이 펼치는 전쟁의 미래는 이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양태의 군사기술이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이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개혁이 이러한 미래의 변화를 담보하려는 노력 속에 추진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출생아 감소로 인한 군 인적자원의 감소는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60만 대규모 병력 구조의 근본적인 조정과 이를 위 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군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70만 명의 상비군으로 시작하여 1961년 60만으로 감축된 후 1980년대 중반 다시 65만으로 증가하였다가 지금까지 62만여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60만 이상의 상비병력 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 면서 국방부는 미래 전략 환경, 군사 전략, 병역 자원 수급 전망 등 가용 병역 자원, 부대 개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육군 병력은 36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기술 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력 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할 것이다. 비전투 분야 근무 인원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 병력을 보강할 것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로 요약되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한반도의 군사지형을 바꾼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군사기술의 발달은 21세기 군사혁명을 예고한다. 특히 감축된 병력으로 인한 전력 손실에 대 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군사혁명과 첨단무기 활용을 통해 전투력의 강화 를 추구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된 첨단 미래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자주 국방력을 확충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초고도화 된 인공지능의 시대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새로운 전쟁 양 상을 이끌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군사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첨단 국방력 강 화는 물론 미래 전쟁에 대비코자 한다. 현재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인전 투체계, 정찰용 무인잠수정,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등을 도입 하여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여 전히 그러한 미래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 예견과 판단은 미흡하다. 현재의 국방개혁은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크게 보아 옳지만 더욱 세밀한 전략 적 판단과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고려가 요구된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치 적,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 쟁 위협에 근거한 국방태세에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확 실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대처할 최소한의 억제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와 새로운 작전개념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군사력의 과학 기술화, 슬림화, 통합운용 체제의 발전, 육해군 간의 재균
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차 오프셋으로 대변되는 미래 전쟁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현실과 수요에 맞게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의 미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군사기술과 무기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한 인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무기 체계의 개발과 활 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개 병사의 전투 및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 상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감소된 병력자원을 보충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및 주변국이 추구하는 미래 신군사기술 분야에 대 응할 능력의 구비와 대책이 요구된다. 사이버전 능력과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의 확대에 대한 대책은 좋은 예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육군은 지상군 분야의 5대 게임 체인저로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단, 특수임 무여단, 전략기동군단,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기술과 조직이 새로운 한반도 안보 환경과 수요에 맞게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과 미래 전쟁 기술을 접목할 새로운 군사 및 지휘체계 그리고 문화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출생아 감소에 대비하여 군 인력을 확보하고자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부응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 는 방안으로 우수한 여성 인력을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여군 인력을 확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군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을 확보하고 여군 인사관리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여군의 역량 발휘 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의 구축과 확대가 선제적으로 필 요하다. 한편, 한국군의 전체 병력 수를 줄이면서 1인당 투자와 그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모병제의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군 병력을 30만 정 도로 감축하고 현재 7만여 명에 이르는 장교 수를 일본의 4만여 명 수준 으로 줄인다면 현재의 절반으로 우수한 자원의 정예군을 유지하는 모병
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만 명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따른다. 과연 30만 명의 자원자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가량으로 높은 편이 다. 그러나 이는 전 청장년이 징집 대상인 상태에서 병사보다는 간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반영한다. 문제는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청장년 인구 300만을 가정하면 군에 자원할 인원이 16 만 명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섣부른 모병제로의 전환은 비용의 증가 문 제뿐 아니라 실제 군 인력 수급에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출생아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군 인력 감축 계획은 국방예산의 증가를 요구한다. 이는 급증하는 사회보장 비용과 더불어 이중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 아직은 유동적인 남북 간의 군사 상황 속에 트럼프 행정 부의 동맹부담 증가 요구와 한미 동맹의 변환, 미·중 패권 경쟁, 일본 우 경화 등으로 경색되어 가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 의 국방 인력과 준비 태세 유지는 한국 안보에 필수 요소이다. 출생아 감 소에 따라 가중되는 국방 인력 수급 부담과 국방 비용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력 확충, 예산 확보의 정책적 접 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래 국방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출생아의 감소에 따른 군 인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정책 노력이 라고 볼 수 있다. 출생아의 감소와 이로 인한 징집 대상 인구의 감소가 지 속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징집제도를 재 구조화하여 인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 전략에서 나아가 기술 고도화 전략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