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내 순수전기차 생산 추진
충청권 내 완성차업체의 순수전기차 생산과 이 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를 통해 역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 다. 충청권에서 완성차업체가 순수전기차를 생 산할 경우 생산·재고 관리의 용이 등 지리적 이 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이차전지 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025년까지 순수전기차 11종 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들 업체는 투자비용 절 감, 자동차 생산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신규공 장 설립보다 기존의 승용차 생산라인을 변형하 여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13)이 크다.
완성차업체가 역내에서 순수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확대된 수요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체들이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 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 액공제 범위와 비율14)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 안, 유럽투자은행(EIB)의 LG화학 폴란드 공장투 자 지원 사례와 같이 장기저리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내연기관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부품 생산 등으로 사 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13) 현대자동차는 충남 아산의 그랜저·소나타 하이브리드 생산라인 등을 향후 자사의 전기차플랫폼(E-GMP)에 맞는 순수전기차 생 산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14)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규모별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액에 대해 3~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참고 5
주요국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지원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럽 내 독자적 인 이차전지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배터리연합 (Europe Battery Alliance)을 출범하였다. 회원국 간 공동 R&D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2019년 12월 32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1월에는 29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 을 위해 향후 최대 60억유로를 투자하는 에어 버스 배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초연구, 차세대 전지 개 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DOE 산하 BES(Basic Energy Sciences)에서는 기초연구 성격의 R&D 를 지원하고, 제조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Recovery Act 프로그램에서 차세대전지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선정하여 지원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 2019년 중 ‘전기차 이 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화이트리스 트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동 리스트를 중국계 업체로만 구성하여 자국 기업 중심으 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101
Ⅳ 지역 경 제 연 구 1 충 청 권 이 차 전 지 산 업 현 황 및 성 장 잠 재 력 점 검
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인력유치 지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하 고 리튬황·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 초연구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 나라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저가인 리튬·철·인산 배터리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고부 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리 튬황은 리튬이온 대비 원료가격, 에너지밀도 면 에서, 전고체는 안정성 등에서 강점이 있으므로 이들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권 이차전지 실증기관은 안정성 검증을 강 화하고 절차 효율화를 통해 업체들의 검증 부담 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중소 소 재·부품업체들의 원활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차 전지 인력양성, 산학 연계 강화, 역내 정주환경 개선 등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표 7. 차세대 이차전지
목적 배터리 특징
고에너지 리튬황 자원(황) 풍부,
고에너지밀도
안정성 전고체 고체 전해질로 폭발위험
낮음
기능·편의 플렉시블 제품에 맞게 형태 변형
가능 자원·저가 레독스흐름,
소듐이온 등
리튬이온 대비 1/3의 가격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우리나라의 ESS 생산은 2013년 이후 빠른 증가 세를 지속하다가, 2017~2018년 중 ESS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기준 강화, 2018년 이후 REC15)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중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주요국의 친환경정책 강화로 글로벌 ESS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ESS 전지 생 산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16)에 대해서는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소형 ESS 양산 활성화, REC 가중치의 단계적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대기업의 경우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의 대형 ESS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ESS 생산 축소 요인으로 작 용했던 안정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국가별 ESS 생산
0 1 2 3 4
0 1 2 3 4
13 14 15 16 17 18 19
한국 중국 미국 독일 기타
(GW) (GW)
자료: IEA(국제에너지기구)
15)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 시 적용되는 배수로서 2020 년 12월 기준 태양광 발전의 REC 4.0이 적용되면 해당 업체는 발전량의 4배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인증서를 거래시 장에서 판매하여 수익화가 가능하다.
16) 중소기업은 LG화학 등으로부터 셀을 구매한 후 자체 기술력을 갖춘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과 결합하여 ESS를 생산한다. 대기업은 주로 대형 발전용 ESS를 생산하며 중소기업은 소규모 태양광 ESS, 가정용 ESS 등을 생산한다.
102
참고문헌
고정우 “시장의 관심이 쏠린 LG화학 2차전지 밸류체인”, 2020, NH투자증권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통계청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0
국회입법조사처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020
통계청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현황과 전망”, 2017
박천교 “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EU의 배터리 산업강화 정책”, 2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손창우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 2020, 한국무역협회
유종태 “이차전지”, 20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영진 “유럽 주요국의 2차전지 생산라인 구축 동향”, 2020,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호 “전기차 Price Parity와 LFP 배터리”, 2020, 한국자동차연구원
장정훈·이경로 “20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 변화”, 2020, 삼성증권
전국경제인연합회 “2차전지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 2011
전준표 “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BATTERY 2030+ 전략 등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연구개발 동향”, 20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만기 “전지산업 주도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2019, 스타트업 투데이
조윤상·하태원·정승원 “리튬 이차전지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과 대응 방향”, 2019,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조희진 “충북 이차전지부품산업 생태계 분석 및 대응방안”, 2019, 충북연구원
주민우 “2차전지_2021년 8가지 이슈”, 2020, 메리츠종금증권
최경운·김홍순 “유럽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육성정책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9, 한국무역협회
최세중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020,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차량용 2차전지 산업 동향 및 경쟁력 분석”, 2019
홍원표 “충남도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 및 발전전략”, 2014, 충남발전연구원
홍유식·남정호·지영승·이윤정 “2019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조사”, 2019, INI산업리서치
SNE Research “배터리 제조업체별 배터리 탑재 사용량”, 2020
IEA “Energy Storage”, 2020
통계청 “Global EV Outlook 2020”, 2020
103
Ⅳ 지역 경 제 연 구 2 글 로 벌 가 치 사 슬 구 조 변 화와 경 남 경 제—
I CI O 를 통 한 경 남 경제 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