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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

가)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형병원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대형병원 이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집단간 의견과 관점 차이를 분석하고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마리를 얻고자 환자대상 표적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대형병원 환자집중 관련 기관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기관의 견해 및 대응 방안 등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대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조사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목적 및 분석 방향

의료 이용

이용 빈도 및 기간/ 대기시간 의료기관 이용 양상, 대기시간 적정성 인식 의료기관 선택 이유/ 정보원 의료기관 선택 이유 분석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진료 및 시설 이용 소비자 만족도 정책

인식 및 효과

보장성강화정책 인지도/ 수혜여부 정책민감성 및 보장성 항목별 인지도 병원선택 및 빈도, 의료비 변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변화 전달체계 대책에 대한 의견 및 전원 의향 전달체계 정책 방향 및 회송 대상 확인 정책 만족도 및 견해 정책 평가 및 향후 수행 방향 모색 비용부담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영향 실손보험의 병원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42> 의료소비자 현황조사 주요 내용

2) 조사 설계 및 방법

나) 조사 추진 경과

① ('19.3월~4월)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 기획을 위해 국내외 의료이용 관련 조사 선행연구 검토 및 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존 국내외에서 수행된 의료이용 관련 조사 연구들을 참고하여 조사 수행체계 및 방법론, 설문지 구성 설계에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을 위주로 기본 문항을 구축하였다.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의료패널조사 및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기관 이용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의료기관 평가를 목적으로 한 환자경험평가가 도입된 바 있다. 한편 국외에서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요인 규명을 위한 조사들이 이뤄졌다. 영국에서는 선호조사 서베이 기법에 기반한 설문지를 통해 환자들의 병원 선택요인을 분석했으며(Burge, P et al, 2005), 독일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및 사고구술법을 통한 사전조사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환자관점에서의 병원선택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de Cruppé, W et al, 2017).

- 본 조사의 초안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공통 조사 항목들을 기본으로 하되,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이용 집중현상에 대한 현상과 원인 파 악이 목적인바, 조사대상을 대형병원 이용자로 한정하고 특히 대형병원 집중현상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영향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 한편 조사 수행을 위한 현장 고려사항 및 의료기관에서 체감하는 환자 집중현상의 요인 확인을 위해 대형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병원별 입원과 외래 조사 환경을 검토하여 조사 기획에 참고하였으며 영향요인으로 다수 언급된 실손보험 가입여부, 보장성강화정책(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기시간 등의 변수도 초안에 반영하였다.

② ('19.5월~6월) 내부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조사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정량조사: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외래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3,000명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1년간 상급·종합병원 진료실 인원 20,884,911명22)을 모집단으로 하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를 적용한 최소 표본크기는 약 2,400명이었으며 항목 무응답 등을 고려하여 1.25배인 3,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대상기관은 조사 목적에 따라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였다.

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진료 실 인원 통계

- 주요 조사내용은 대형병원 입원·외래 이용행태(기간, 빈도, 질환, 대기시간, 정보원, 경로 등) 및 선택이유, 대형병원 이용 만족도, 보장성강화정책 인식, 의료비용부담, 개인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현장면접조사로 기획하였다.

○ 정성조사: 정성조사의 경우 환자대상 FGI와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IDI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FGI는 최근 2년 이내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 또는 보호자, IDI는 상급종합 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관계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FGI 조사 항목은 정량조사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되, 보장성강화정책 및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정부 및 의료기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IDI는 의료 기관 현장에서 체감하는 환자집중 현상의 양상 및 보장성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장과 그 영향에 관한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하였다.

③ ('19.7월~8월) 학계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지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응답률 제고를 위한 세부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항목을 확정하였다.

- 의료이용 집중 관련 현장지표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 간담회, 조사 표본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조사지 최종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학계 전문가, 병원협회, 소비자 단체, 조사전문업체)을 실시하였다.

④ ('19.9월) 예비조사 실시 및 최종 설문지 확정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대형병원 이용경험자 3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의견 수렴 내용과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정량조사 환자 설문지 및 정성 조사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⑤ ('19.10월~11월) 다기관 설문조사의 효과적인 응답률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업체에 위탁 하여 응답 현황 관리 및 자료검증, 조사결과 DB구축 등의 조사 과업을 수행하였고 모든 조사과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 응답률 제고를 위한 설문지 문구 검토 및 병원별 협조요청, 전문면접원 교육자료 지원, 조사현장점검, 인터뷰 참관 등을 통해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수행과정을 체크하였다.

⑥ ('19.12월) 정성조사 및 정량조사 완료에 따른 최종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기획

세부 계획(안) 수립

최종 조사항목 확정

◦국내·외 의료이용 관련 조사 연구 검토

◦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조사 세부 추진 내용 작성 -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자 의견 수렴

◦예비조사 실시

조사용역 위탁 및 병원협조

조사수행

최종 조사결과 분석

◦조사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절차 수행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의료기관 협조요청

◦병원별 소비자 조사 실시

◦환자 FGI

◦의료기관 관계자 IDI

◦정량조사(소비자 조사)

◦정성조사(FGI 및 IDI)

<표 44> 조사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