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심층연구) 17

○ 식품 사슬 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넓은 의 미에서 식품 수요 및 공급을 포함하여 식품 사슬의 기능과 관련 정책 우선순 위를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OECD가 정책 입안자와 농민, 식 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해 관계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OECD. 2018a). FCAN은 소비자 식품 소비에 대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식품 시스템 분석함으로써 식품 선택의 사 회 경제적 결정 요인을 포함하여 식품 사슬의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 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 FCAN 연례 회의는 2010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음식물 낭비와 손실 문제에 대한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OECD. 2018a). 2013년 6월 4차 회 의인 “공급망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과 2016년 6월 8차 회의인 “소매 및 가 공 부문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가 각각 개최되었다.

17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 작성

○ 2016년 OECD의 제8회 FCAN 회의에서 음식물 낭비 관련 전문가들은 음식 물 낭비와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개발에 관한 최근의 진전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을 경우 융통성 있는 데이터 조합을 사 용하더라도 새로운 글로벌 회계 및 표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OECD.

2018b). 해결방안을 식별하고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론을 개발 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를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FAO와 IFPRI 대표들은 식량 손실 및 폐기물 측정 및 감소에 관한 FAO-IFPRI 기술 플랫폼에서 민간 부문,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전략이 일반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 재 화 및 자원 투입 감소 계획과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제품 차별화와 같은 새 로운 마케팅 접근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OECD. 2018b). 그러한 혁신에 대한 규제적 장애물은 제거되어야하며 이에 이해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의 참여가 중요함 또한 제시하였다. 민간-공공 협 력은 일반적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며 규제 마찰을 규명하고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혁신에 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관한 민감 및 공공 부문 의 모든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존의 OECD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음 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이슈에서 개발도상국 및 농산물 생산자들의 목소리 를 강화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되기도 하였다(OECD. 2018b).

○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맞춰 음식물 낭비 및 손실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 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1. 국제기구별 정책 동향

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

○ 유엔은 2015년 9월에 지속가능한 소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를 발표하였다 (The United Nations. 2018).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3은 세계 음식물 손실 지표(Global food loss index)를 계측하여,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 에서 1인당 글로벌 음식물 낭비를 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생 산 및 공급망의 음식물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5는 국가 내에서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된 음식물의 무게를 지표로 써 관측하며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음식물 낭비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FAO의 글로벌 조치(Global Initiative)

○ 2011년 5월 FAO와 무역 박람회 주최자 Messe Düsseldorf GmbH는 포장 산 업을 위한 세계 최대의 무역 박람회인 Düsseldorf의 Interpack2011에서

“Save Food”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FAO. 2014). 이 행사 이후 FAO와 Messe Düsseldorf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에 관한 글로벌 조치(Global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 글로벌 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원칙을 따른다(FAO. 2014). 1)음식 물 낭비와 손실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해결책, 2)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 에 대한 전 세계 이니셔티브의 공동 작업 및 조정, 3)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를 위한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4)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 는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 등을 포함한다.

○ 글로벌 조치는 EU 프로젝트 “낭비 방지 전략 최적화를 통한 사회적 혁신을

위한 식량 사용(FUSIONS)” 그리고 식품 공급망의 모든 부문에서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 할 예정이다 (FAO. 2014).

○ 2011년 FAO와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식품 시 스템의 오염 강도를 생산에서 소비로 줄이면서 동시에 식량 및 영양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SFSP)을 공동으 로 시작하였다(FAO. 2014).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식품 및 어류 생산자, 농업 산업 종사자, 소매업 자 및 소비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였다.

다. FAO와 UNEP의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 2011년 FAO와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식품 시 스템의 오염 강도를 생산에서 소비로 줄이면서 동시에 식량 및 영양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SFSP)을 공동으 로 시작하였다(FAO. 2014).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식품 및 어류 생산자, 농업 산업 종사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였다.

○ 2012년 리오+20에서 FAO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굶주 림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FAO. 2014).

라. APEC의 공급 사슬에서 식량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 APEC 지역의 회원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공급망에 따른 수확 후 손실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APEC 다년간의 프로젝트인 “공급 사슬에서 식품 손실을 줄이 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는 2012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제 2차

APEC 식품안보장관 회의에서 시작되었다(APEC. 2015).

○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2013년 대만에서 개최된 워크샵은 수 확 후 식량 손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확인하고 예비 방법론을 수립했으며 APEC 회원국을 위한 전략 및 실천계획을 심의하였다(APEC. 2018).

○ 이와 함께 “공급 사슬에서 식품 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APEC. 2018). 세미나의 사례 로는 2014년 과일 및 야채, 2015년 수산 및 가축, 2016년 소비자 수준의 음 식물 낭비와 손실이 있으며, 워크숍의 성과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는 APEC 음식물 낭비와 손실 평가의 초안 방법론을 계속 수정할 예정에 있다.

3.2. 주요 국가별 정책 동향

가. 미국의 식품 날짜 표시법(Food Date Labeling Act)

○ 유아용 조제 분을 제외하고는 날짜 라벨에 대한 연방 정부 표준이 없으며, 연방법이 없는 경우 주에서는 제정되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날짜 표시법 을 따르게 된다. 이에 대다수의 소비자는 라벨이 의미하는 날짜를 식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용 가능한 음식물을 버리게 된다(ReDED.

2018). 일부 주에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추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 이에 2016년 5월, 상원의원인 Richard Blumenthal과 Chellie Pingree는 상원과 하원에서 미국 전역의 식품 날짜 표시를 표준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 다(ReDED. 2018). 식품 날짜 표시법은 라벨링 표기를 하나의 품질 날짜 표 시와 하나의 안전 날짜 표시라는 두 개의 정보가 담긴 이중 라벨 시스템을

확립해야함을 요구하였다(ReDED. 2018). 법령에 따르면 제조사는 식품 첨 가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단, 표준 문구가 “사용에 최고”로 표시되어있는 한 품질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기준 날짜 는 선택 사항이 된다. 법령에 따라 품질 기준 날짜 이후에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서는 안전성 기준 날짜가 요구된다.

나. EU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방지 전략 최적화 및 사회적 혁신을 위한 음식물 사용

○ FUSIONS (음식물 낭비 방지 전략 최적화 및 사회적 혁신을 위한 음식물 사 용)은 음식물 낭비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보다 자원 효율적인 유럽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EU FUSIONS. 2018). 이 프로젝트는 European Commission Framework Programme 7의 지원으로 2012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간 운영되었다.

○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혁신을 통해 전체 공급망에서 음식물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유럽 다자간 이해 당사자 기반을 구 축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EU FUSIONS. 2018). 1) 음식물 낭비 모 니터링의 조화, 2) 사회혁신이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이 해 개선, 3) EU-27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물 낭비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 이와 더불어 핵심목표를 통해 FUSIONS은 자원 효율적인 유럽을 향한 로드 맵의 전달, 음식물 낭비의 50% 감축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목표 지원 그리고 2020년까지 식품 사슬의 자원 투입량을 20%가량 줄이는 목표를 지 원한다.

다. 영국의 낭비 및 자원 실행 프로그램(WRAP)

○ 2000년 WRAP는 지속가능한 음식물 낭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

다(WRAP. 2018b). WARP는 자선단체(No 1159512)일뿐만 아니라 영국 및 웨일즈에 등록된 보증기관(No 4125764)이다(WRAP. 2018c).

○ WRAP의 연구는 영국의 식음료 공급망의 중요한 탄소, 물 및 음식물 낭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WRAP.

○ WRAP의 연구는 영국의 식음료 공급망의 중요한 탄소, 물 및 음식물 낭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