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N 논의의 정책 시사점: 농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1.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본 절에서는 FLAN에서 논의된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자 한다. FLAN에서는 농업구조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선 Hansen(2013)은 자원 배분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자원(농지 혹은 사육두수) 혹은 소득으로 가중치를 준 사분 위수(size-weighted quantiles, 이하 가중 사분위수)를 이용할 것으로 제안하 였다. 자원 혹은 소득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과 사분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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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과 사분위수는 분석 대상의 범 위, 예를 들어 농가의 정의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분석 대상 자원의 분포 변화에 둔감하다. 예를 들어 전체 농경지와 경작자 수가 동일할 경우 평균은 경작자간 경지면적 분포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 가중 사분위수는 이러한 평균과 사분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원 혹은 소득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중 사 분위수의 산정을 가중 중위수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개 의 농가를 농지(^)의 크기대로 나열할 경우, 가중 중위수(_)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_는 농지 크기가 번째 큰 농가의 농지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1)에 따르면 농지 ^번째 농가의 농지 면적보다 큰 농지를 가진 농가들의 농지의 합이 전체 농지의 절반이며, r번째 농가의 농지 면적보다 작은 농지 를 가진 농가들의 농지 합이 전체 농지의 50%일 경우 r번째 농가의 농지크 기가 가중중위수가 된다. 만약 농가경제조사나 농산물생산비조사와 같은 표 본조사를 이용할 경우, 아래 식과 같이 산정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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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분위수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과 비교하여 가중 중위 수는 자원 혹은 소득의 불균등도 정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 어, <그림 2-2>와 같이 경지면적이 불균등도가 증가할수록 가중 중위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평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가의 수와 총 경지면적이 변 동할 경우 경지면적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위수 보다 큰(작은) 농가가 두 개로 분할되거나 중위수 보다 큰(작은) 두 개의 농가가 하나로 합 쳐질 경우, 중위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즉, 중위수는 농지면적의 분포와 는 관계없는 농가의 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가중 중위수는 농지 면 적에 영향을 받을 뿐, 앞서 언급한 농가의 분할과 통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중 중위수는 중위수에 비해 더 강건한(robust) 자원 혹은 소득 분포 지표라 할 수 있다.

○ FLAN 회의에서는 이러한 가중 중위수를 바탕으로 한 각국의 농업생산 혹 은 소득 구조의 변화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 행되었다. 특히, 2013년 12차 FLAN회의에서는 가중 중위수의 사용을 제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국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하였다. MacDonald(2013, 2014)은 농지 규모화(consolidation) 추이를 분석 하기 위해 가중 중위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를 미국의 경지분포 변화 추이 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평균 경지면적은 1982년 이후 완만히 변화하는 반면 가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지면적은 급속히 증가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미국의 농지규모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평균 보 다는 가중 중위수의 사용이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

<토지가 불균등하게 분배된 경우>

자료: Bokusheva & Kimura(2016)에 있는 Hansen(2013)의 그림을 재이용하였음.

<그림 2-2> 로렌츠 곡선 상의 평균과 가중 중위수

○ Shinihara(2013)는 가중 중위수와 일본의 농림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 and Forestry)를 바탕으로 농가의 경지면적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본은 1985년 이후 가중 중위수가 평균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훗카이도를 제외할 경우, 고령농의 은퇴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협

동조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은 2007년 농 가소득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영세농의 참가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은 2006년 10,481개에서 2012년 14,742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의 증가는 농업경영체당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출처: Shinihara(2013)

<그림 2-3> 일본의 가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지 면적의 변화: 1980~2010

○ Kimura(2014a, 2014b, 2015a, 2015b)는 가중 중위수와 각국의 농가단위 자 료를 바탕으로 영농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영농규모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Bokusheva & Kimura(2016)으로 발간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농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지 표로서 가중 중위수가 평균보다 적합하다. 둘째, 분석에 참여한 국가(네덜란 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모두 영농규모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영농규모화와 동시에 영농 규모의 양극화 역시 진행되고 있다. 넷째,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규제가 심한

산업일수록, 전통적으로 생산구조의 다각화(diversification)가 정도가 높을수 록, 비농업부문에 대한 취업이 쉬울수록, 그리고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농규모화와 양극화 추 이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마지막으로 성재훈(2017)은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규모와 소득분포 변화 추 이를 앞서 언급한 가중 중위수와 지니계수, 평균, 사분위수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농업은 절대적 인 규모 축소와 함께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둘째, 경지면적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셋째,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매우 심하며, 이는 농 가소득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농가의 고령화는 지속적으 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 나이다.

2.2. 농업구조 관련 국내 연구 동향

○ 농업 생산 구조와 소득 구조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우선, 김경덕 외(2012)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인 구, 농가 경영구조, 농업생산구조,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황의식 외(2017)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경지규모와 농업고정자본규모를 기 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농업조수입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농업고정자본규모가 전체 농업조수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지규모가 농업조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농업고정자 본규모 확대가 규모화나 경지규모 확대보다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농가소득 구조변화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분석은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장수·김정호(2008)은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양극화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강혜정·권오상(2008)은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의 양극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진화·조현정(2012) 는 연령과 소득원을 바탕으로 농가를 구분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국내 연구 중 성재훈·우성휘(2017)은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를 바탕 으로 가중 분위수, 평균, 분위수, 그리고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국내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 소득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성재훈·우성휘(2017)은 19차 FLAN 회의에서 논의된 성재훈(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 연구 중 유일하게 FLAN의 분석 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생산구조와 소득 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표 2-6>은 우리나라 농가의 영농규모화 추이를 나 타낸다. 구체적으로 경종에 속한 곡물, 채소, 과수 농가의 영농규모의 불균 등도, 즉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곡물의 경우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농규모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농가의 영농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가중 중위수와 가중 삼분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가중 삼분위수의 증가속도가 가중 중위수를 포함한 다른 지표들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규모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2000~2015년 동안 우리나라 경종 농가는 양극 화와 규모화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쟁력이 없는 소농 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대농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 역시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농의 증가는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규모화와 작목전환의 어려움, 비농업부분에 대한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정 부의 소득지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

1분위수 -2.69 -2.69 -2.40 -2.69 6.30 9.68 18.25 12.79 -12.9

중위수 -2.21 -2.24 -2.30 -2.30 4.73 6.92 11.04 4.14 -7.79

다. 즉, 축산업의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경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익

다. 즉, 축산업의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경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