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대응
2. TFP&E 논의의 정책 시사점: 농업 생산성 중심으로
2.1. 농업 생산성에 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TFP&E 1차 회의에서는 각국의 생산성 추정 연구와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각국의 생산성 추정 관련 연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 통계청의 Obst(2017)는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nvirondevelop-mental-economic accounting(IDEEA)의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이하 SEEA)에 대해 소개하였다. SEEA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관관련 자료 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론을 제공뿐만 아니라 국가별 자료와 SEEA의 분석 툴을 바탕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EEA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OECD회원국들의 농업관 련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EEA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 혹은 농지의 생태계서비스, 다원적 가치 혹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계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Aria et al.(2017)는 브라질 농업의 생산성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에 대해 발 표하였다. 농업부문은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부 문이며, 그 증가 속도 역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 농업부문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국가 경 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 동인은 농업부문 기술혁신, 무역자유화, 농업부문 금융 정책 등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농의 생산성 증가율이 중간 농의 생산성 증가율 보다 크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현재 중간농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간 생산성 격 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유통, 농업금융, 그리고 R&D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단, 브라질 소농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대농 수준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 우리나 라의 농업여건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생산성 증가와 환경 보존이 서로 상충관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농업부문은 벌목에 대한 규제(보존구역의 획기적 확대와 벌목에 대 한 규정 강화 등)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 등을 생 산성 증가와 동시에 달성하였다.
○ OECD의 Haščič et al.(2017)은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tally adjusted multi-factor productivity, 이하 EA-MFP)에 대해 발표하였다. 생산 성 증가는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전통적인 생산성 지표로는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 서 경제적 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성 지표를 생산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EA-MFP로 확대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제성장률 은 GDP성장률로 계측되었으며, GDP성장률은 자본(produced capital)과 노 동의 기여분과 생산성 증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를 고 려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GDP성장률과 오염물질 배출 증가율로 구성되면,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노동과 생산된 자본의 기여분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본 (natural capital)의 기여분과 EA-MFP까지 포함하게 된다.
오염물질 노동기여분 생산된 자본 기여분 천연자원 기여분
○ Baldoni et al.(2017)은 피셔지수을 이용하여 계측한 이탈리아의 생산성 변화 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를 요약하면, 2008~2014년 동안 이탈리아의 농업생 산성은 생산 감소와 투입 증가로 인해 그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농 업생산성은 농가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수출품목을 생산할수록 증가하였 다.
○ Cachia(2017)는 FAO Global project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FAO Global project는 개발도상 국의 농업과 지역 통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25개 핵 심 영역 중에 하나이며, 구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FAO Global project의 걸림돌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일관되 고 믿을 수 있는 통계의 생성과 관계된다. 즉, 투입 그리고 산출요소의 측정방 법의 차이와 그에 대한 가치측정의 차이가 존재하며, 자료의 일관성 있는 구축 이 부족한 실정이다. 두 번째 걸림돌은 통계자료 구축과 관련된 행정적 혹은 제도적인 제약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통계자료 기반이 취약하며, 안 정적인 재정부족, 통계 자료와 통계 구축 기관의 중복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FAO Global project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였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관련 자료의 산발적 수집으로 인한 문제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구 체적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농축산물생산비조사와 농정원의 농가경영체 DB,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의 흙 토람 자료는 통합이 불가능하며, 통계청의 농가단위자료의 경우 통계청이 공 개하지 않는 자료가 많아 실제 농가단위 생산성 계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토지의 가치 추정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우선 Ribarsky(2017)는 OECD의 토지와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 치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0년 ‘The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과 ‘G-20 Data Gaps Initiative Phase 2’는 토지를 포 함한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국가계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rostat/OECD는 2012년 공동 Task Force팀을 구축하고 비 금융자산 중의 하나인 토지에 대한 가치측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Eurostat/OECD 2015). 토지 가치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 는 지면뿐만 아니라 그 위에 토양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지표수와 연결된 모든 것을 뜻한다. 또한 토지의 가치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지면 위에 있 는 구조물과 토지 개량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토지의 가치를 계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토지의 면적과 가격을 곱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 거래가 부족하거나 시장 가격 자체가 부정확할 경우 공시 지가나 세금, 그리고 주변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추정된 가격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Eurostat/OECD(2015)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격 설정 시 감안해 주어야 한다 고 권고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토지별 용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할 경 우가 많다. Ribarsky(2017)는 토지의 가치측정에 관한 예로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토지가치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농지 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 지면적 감소와 농지가격 상승률이 다른 용도의 토지보다 적기 때문이다.
○ FAO 통계학자인 Donckt(2017)는 FAOSTAT에서 제공하는 농업 자본 저량 (agricultural capital stock, 이하 ASC)과 그 추정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FAOSTAT은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Consumption of Fixed Capital(CFC), Net capital stock(NCS), Gross capital stock(GCS), Agricultural investment ratio(AIR), GFCF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GFCF AOI)와 같 은 ASC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앞서 언급 한 6가지 ASC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FAO는
Perpetual inventory method(이하 PIM)를 바탕으로 ASC를 추정하게 된다.
PIM를 통해 기의 ASC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의 ASC와 기의 GFCF 가 필요하며 이 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률과 0기의 ASC 그리고
기까지의 GFC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까지의 GFCF는 농업투자비율 (AIR)을 추정치와 FAO 거시자료 중의 하나인 농업부문 부가가치자료와 곱 하여 계측한다. AIR 추정치는 가용 가능한 자료의 양에 따라 ARMAX, Fixed effect model, OLS를 통해 계측된다.
○ Ball, Nehring, & Wang(2017)은 미국 ERS의 생산성 계정과 토지의 가치 측 정방법론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지 가치측정 방법론은 앞서 소개한 발표 자 료와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토지자원은 가치 유량(flow)과 저량(stock) 으로 구분된다. 토지가 제공하는 유량 서비스는 주별 임차료를 바탕으로 계 측되며, 토지의 저량 가치는 토지자격을 바탕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토질에 따라 조정된다. 이러한 토지의 저량 가치 추정에는 미국의 농가단위 자료인 ARMS(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가 이용된다.
○ Cahill(2017)는 캐나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 추정의 장애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지 가치 추정의 세 가지 접근법은 농가의 임금(mixed income)을 구성하는 세 가지 비용을 어떻게 계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표 3-1> 참조), 총요소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 가치 추정에는 잔여분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외생적인 가격 변수는 선정기준, 토질 개선 효과 처리 방법, 저량과 유량 서비스의 차이점과 계측 법, 토지 자체의 서비스 가치와 그 위에 건물의 가치 구분법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소유농지 혹은 경작지 소유 고정 자본 경영자 혹은 가종 노동
접근법 1 외생적인 임차료 외생적인 수익률 잔여분
접근법 2 외생적인 임차료 잔여분 외생적인 임금
접근법 3 잔여분 외생적인 수익률 외생적인 임금
<표 3-1> 토지 가치 추정의 세 가지 접근법
<표 3-1> 토지 가치 추정의 세 가지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