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효과와 한계
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과 만족
가. 기관 이용
1) 기관 이용 아동 규모 변화 추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등 재정 지원의 확대 결과, 이러한 기관 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중가하고, 더불어 전체 아동 중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2년 147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에 2013년에 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89만명 수준에서 2013년에 1.66배 수 준으로 증가하였다. 연령 구분으로 보면 유아는 2004년 대비 2만명 이상 감소하 였으나 2세 이하 영아는 2004년 대비 3.3배 수준으로 많아졌다(표 Ⅲ-1-1 참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세 21,445 33,647 46,351 68,908 99,245 107,525 125,133 146,666 177,757 148,273 1세 73,686 89,403 102,473 122,663 160,320 198,831 229,486 249,787 321,716 325,921 2세 167,785 179,301 201,111 222,258 242,324 268,038 331,637 342,879 372,811 400,781 소계 262.916 302,351 349,935 413,829 501,889 574,394 686,256 739,332 872,284 874,975 3세 230,516 223,628 221,529 237,919 229,424 227,966 243,264 272,034 259,112 255,786 4세 213,679 219,954 219,974 207,305 192,668 193,934 180,542 182,999 194,413 184,513 5세 183,917 195,455 198,631 179,562 175,323 152,380 149,278 137,349 149,522 161,877 소계 628,112 639,037 640,134 624,786 597,415 574,280 573,084 592,382 603,047 602,176 전체 891,028 941,388 990,069 1,038,615 1,099,304 1,148,674 1,148,674 1,331,714 1,475,331 1,477,15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세 4.8 8.1 10.9 14.7 22.3 25.3 27.9 32.5 38.3 35.2 1세 15.0 19.0 23.7 27.5 32.6 42.8 51.7 53.1 68.1 67.0 2세 34.0 36.5 42.6 51.2 54.2 54.4 71.2 77.0 79.2 84.5 소계 18.3 22.0 26.3 30.6 36.3 41.6 50.5 54.1 62.0 63.3 3세 41.3 45.3 45.0 50.3 52.8 50.9 49.3 58.3 58.1 54.2 4세 33.4 39.3 44.5 42.1 40.7 44.6 40.3 37.0 41.6 41.3 5세 29.7 30.6 35.5 36.3 35.6 32.2 34.3 30.6 30.2 34.6 소계 34.6 30.7 41.4 42.8 42.7 42.4 41.6 42.0 42.8 43.4 전체 27.4 37.8 34.4 37.0 39.5 42.0 42.0 48.0 52.4 53.3
〈표 Ⅲ-1-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변화 추이: 2004-2013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표 Ⅲ-1-2〉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변화 추이: 2004-2013
단위: %
주: 보건복지부 각 연도 말 보육통계와 안전행정부 각 연도 말 주민등록인구 수로 환산함.
인구 수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보면 2013년에 53.3%로 2004년 27.4% 대비 95%
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유아는 2013년에 2004년 대비 1.25배 정도로 증가 한 반면에 영아는 2004년 18.3%에서 63.3%로 3.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출산 수준 감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전체 아동 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다(표 Ⅲ-1-2 참조).
유치원 원아 역시 그 규모는 어린이집에 비하여 적지만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아 규모는 2013년 4월 현재 65만 5천여명 규모로 2004년에 비하 여 11만명 이상 늘어났고, 아동 대비 비율도 29.8%에서 47.2%로 17.4%p 증가되 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서 2007, 2008년, 2010년에서 2011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다(표 Ⅲ-1-3, 표 Ⅲ-1-4 참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세 76,829 74,824 77,669 93,005 99,499 100,406 111,482 133,986 130,986 143,069 4세 168,613 176,963 170,652 170,726 184,178 185,195 181,441 196,602 229,911 233,926 5세 296,271 287,000 292,870 271,326 246,871 251,067 244,654 233,724 251,897 277,826 소계 541,713 538,787 541,191 535,057 530,548 536,668 537,577 564,312 612,794 654,82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세 13.8 15.2 15.8 19.7 22.9 22.4 22.6 28.7 29.4 30.3 4세 26.4 31.7 34.5 34.6 38.9 42.6 40.5 39.8 49.2 52.3 5세 47.8 44.9 52.4 54.9 50.1 53.1 56.2 52.1 50.9 59.4 3~5세 소계 29.8 31.8 35.0 36.6 37.9 39.6 39.0 40.0 43.5 47.2
〈표 Ⅲ-1-3〉 유치원 원아 수 변화 추이: 2004-2013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Ⅲ-1-4〉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이: 2004-2013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4월 1일 교육통계와 안전행정부 각 연도 말 주민등록인구 수로 환산함.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이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그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최근에 와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육통계를 보 면 2005년에 28,300여개이던 어린이집이 2013년에 총 43,770개소로 늘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11,300여개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2013).
122)
유치원은 2005년에 8,275개소에서 2013년 8,678개소로, 8 년 동안 증가된 개소수는 400여개소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3).2) 재정 지원이 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의 규모의 증가나 공급 확대에는 정부의 보육 료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규모 증가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보고서에는 2004과 2009년 조사 자료, 2009년과 2012년 조사 자료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비용 지원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70%가 지원 대상이었으며, 2012년에는 3, 4세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액 지원 대상이었다.
122) 가정어린이집의 증가는 2006년 영아 기본보육료, 2013년 영아 무상보육 실시의 영향이 큰 것 으로 이해됨.
제1장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더미 변수를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본 비용지원이 이용에 미치는 순 영향은 어린이집은 2004년 대비 2009년, 2009 년 대비 2012년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고, 유치원은 2009년과 2012년 자 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치원 이용은 2009년 이후 비 용 확대정책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유치원은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소득계층이 낮은 가구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 중 의미 있는 요인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2004년과 2009년 조사자료 분석에서 유치원의 이용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집은 2009년과 2012년 자료 분석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2004 년, 2009년 조사 자료에서는 읍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관 이용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이 증가하지만 2012년에는 (-) 방향으로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냈다. 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는 취업모는 어린이집, 미취업모는 유치원 이용 가능성이 높고, 대졸 수준의 부 모가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나. 기관 이용 시간
1) 기관 이용시간의 변화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시각과 이용시간
125)
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등원시각의 경우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 수의 경우 2004년, 2009년, 2012년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하원 시각의 경우 연도별로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2004년에는 31.7%였으나 2009년에는 19.3%, 2012년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오후 6시 이후 하원 하는 비율은 2004년에는 2% 미만이었으나 2009년에는 18.5%, 2012년에는 10%로 크게 늘어났다(표 Ⅲ-1-6 참조).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지원 액수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부모와 운영자 사이에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원 시각은 늦추는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모취업여부별 이용시간을 보면 특히 미취업모의 0세 자녀 이용시간이 1시간 정도나 줄어서 평균 5시간 51분인 것을 볼 수 있다(표 Ⅲ-1-7 참조).
125)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등원시각 하원시각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2004 2009 2012 2004 2009 2012 2004 2009 2012 2004 2009 2012 7:30까지 2.2 2.1 1.0 - 0.5 0.4 14:00까지 10.3 3.6 3.1 30.2 15.2 7.1 7:31~8:00 7.7 7.4 8.1 4.1 5.4 5.8 14:01~15:00 21.4 15.7 8.8 40.9 31.7 22.5 8:01~8:30 17.1 18.4 20.7 20.2 26.0 28.6 15:01~16:00 16.4 17.1 27.5 16.8 26.0 24.7 8:31~9:00 36.4 35.9 30.2 46.7 40.4 37.0 16:01~17:00 15.1 22.4 30.0 7.0 10.9 23.8 9:01~9:30 25.2 26.4 26.9 23.6 23.4 24.4 17:01~17:30 23.6 11.9 10.2 3.7 5.0 9.5
2) 재정지원의 영향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비용지원(1=해당) 11.78 8.932 13.85** 6.558 6.478 10 37.84*** 7.389 조사년도(1=후 연도) 14.64** 6.829 23.60** 9.854 23.71*** 6.081 39.82*** 8.879 연도*비용지원 13.88 10.48 -27.49** 10.8 40.55*** 11.73 -15.9 10.78 지역(기준=대도시)
중소도시 -0.221 5.377 2.212 4.161 -3.192 5.286 -2.546 5.158 읍면 -8.032 5.779 0.494 4.67 14.58** 6.84 11.13* 6.296 3세대이상가족(1=해당) -16.14** 7.14 -14.21** 5.978 -28.05*** 7.679 -14.15* 7.579 자녀수 -0.245 3.71 6.036** 2.749 -5.478 4.404 -2.923 3.87 아동연령 -2.714 1.907 5.618*** 1.45 -7.983*** 3.009 -0.567 3.068 아동성별(기준=남) 1.171 4.476 -0.2 3.579 0.976 4.762 10.44** 4.572 모 연령 -1.046* 0.577 -1.340*** 0.443 -1.016 0.708 -1.808*** 0.616
R2 0.215 0.227 0.199 0.216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소득5분위, 기초생활보장여부, 아동질병장애여부, 모 질병여부, 양부 모 존재여부 포함.
* p < .05, ** p < .01, *** p < .001.
126) 이는 비용 지원 이외에 종일제 확대 등 정책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임.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 중에서 이용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는 지역, 자녀수, 아동연령이, 어머니 요인으로는 연령, 취업여부, 학력이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읍‧면에서 유치원 이용 시간이 상대적 으로 길었다. 2009, 2012년 자료에서는 아동연령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었다. 어머니 요인 중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이용시간이 조사 자료 시기 및 다니는 기관과 관계없이 월등히 길었고, 모 학력은 높을수록 기관 이용시간이 짧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은 적을수록 기관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이유와 만족
1) 이용 이유와 만족도 개요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조사 시점마다 주어진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 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기는 2009년 조사에서 같이 ‘놀 아이가 없 어서’가 추가되었고, 2012년 조사에는 ‘양육부담을 덜려고’와 ‘보육료가 지원되 므로’라는 보기가 추가되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용 이유도 다양화되어 갔음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결과 무엇보다도 대리보호 비중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모 모두에 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전인적 발달이나 사회성 발 달, 초등학교 준비가 주된 이유인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부모 대리보 호 비율은 어린이집이 2004년 40% 이상에서 2012년에 18% 수준으로 줄었고, 유 치원도 12.6%에서 4.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양육부담을 덜려고 보 내거나 전액 지원되므로 보낸다는 비율이 17% 정도에 이른다. 미취업모 자녀의 기관 이용 중가로 기관 이용과 모 취업과의 관련성이 희박해졌음을 또 다시 알 수 있다.
기관 이용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월등하게 높고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 교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Ⅲ-1-9 참조).
다음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연도별 조사에 따라 나타 낸 결과를 자녀가 다니는 기관별로 제시하였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올 라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 2012년 기준 전체 기관 이용 만족도 평균은 5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2004 2009 2012 2004 2009 2012 전인적 발달 24.7 28.5 22.3 35.6 38.3 37.4
2004 3.58 3.58 3.64 3.46 3.63 (2,043)
2009 3.69 3.68 3.72 3.55 3.47 (2,042)
2012 3.71 3.70 3.74 3.61 4.00 (2,391)
만점에 3.71점이었으며, 2009년에는 3.69점, 2004년에는 3.58점을 나타냈다. 어린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소라도 높아졌고 주변환경 점 수는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2012년 조사결과는 2009년과 비교하여 물리적 환경 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교사, 내부분위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만족 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2004년 대비 2009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요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8)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표 Ⅲ-1-11 참조).유치원 이용 부모의 항목별 만족도는 2009년 조사결과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소라도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조사결과는 2009년과 비교하여 주변 환경, 부모참여에
유치원 이용 부모의 항목별 만족도는 2009년 조사결과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소라도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조사결과는 2009년과 비교하여 주변 환경, 부모참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