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효과와 한계
2. 비용 부담 경감
제2절에서는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을 분석하였다. 연차별로 부모 부담 비용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부모 비용을 종속변수로, 연도, 비용지원여 부 및 비용지원과 연도 상호작용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외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아동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이 용 비용과 가구소득대비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순 교육보육비와 추가 비용, 비용에 대한 부담 인식, 비용지원정책 만족도 및 비용 만족도 이다.
가. 아동 1인당 보육‧교육 비용
1) 연도별 추이<표 Ⅲ-2-1>은 아동 1인당 다양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 을 나타낸다. 비용은 전체 아동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131)
각 비용은 조사년도 가격이다.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당해연도 가격으로 2004 년 157,600원, 2009년 189,500원, 2012년 208,700원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기준으로는 2004년 235,000원, 2009년 270,300원, 2012년 274,100원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와 유아가 차이가 있다 영아는 전체 평균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으나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은 크 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비용 부담의 감소 폭이 크다.
다음 이러한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아동 기준으로 는 2004년과 2009년은 거의 변화가 없고 2012년에는 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용을 부담하는 아동 기준으로는 2009년에는 2004년에 비하여 0.4%p 낮 아졌으며, 2012년에는 2.1%p 낮아진 것으로 산출되었다.
131) 전자는 통계로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 분하여 제시한 것임.
〈표 Ⅲ-2-1〉 아동 1인당 총 보육‧교육비: 당해 연도 가격
연도와 비용지원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2009년 이후 비용 지원은 수혜자의 가계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R2 0.571 0.538 0.374 0.362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아동성별, 모 질병여부 포함.
* p < .05, ** p < .01, *** p < .001.
구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이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전체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소득 대비 기 관 보육‧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6%p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비용이 늘어난 결과와는 달리 순보육‧교육비는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0, 1세의 월 평균 보육‧교육비가 뚜렷이 감소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등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 대비 2012년의 월 평균 기관 보육‧교육비를 살펴보면 전체 비용 의 평균이 3만원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실시된 누리과정 등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 대비 기관 보육‧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5%를 나타내 2009년에 비해 2.7%p가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2) 비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며 드는 비용에 비용 지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역시 모두 2012년 기준 가격으로 환산하 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연도와 비용지원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보면, 비용 지원 확대는 2004년 대비 2009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자에게서만 기관 이용 비용 감소에 순효과를 나타냈 다. 즉 2004년 대비 2009년에 비용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 확대된 비 용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의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비용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2009년과 2012년 조사 자료 분석에서는 이러한 순 효 과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유치원의 경우 2004년 대비 2009년 결과에서는 이용지원과 조사연도간의 상 호작용항 계수가 (-) 방향이긴 하지만 유의하지 않아서 기관 이용 비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009년과 2012년 조사 자료 분석에서는 지 원비용과 조사연도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하였다. 즉 2009년 이후 누리과 정 정책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지원 수혜자의 유치원 이용 비용이 2009년 수혜 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별로 보면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이 유의하게 낮다. 기 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와 아동이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2004년과 2009년 조사자료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유의하게 낮았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중소도시 유치원 비용은 2009년과 2012년 자료 분석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어머니 학력과 취업여부, 어머니의 질병여부가 부
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R2 0.219 0.243 0.289 0.228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아동성별 포함.
에 감소에 순효과가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R2 0.276 0.263 0.371 0.293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모 질병여부, 양부모 존재여부 포함.
의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 확대된 비용 지원으로
R2 0.388 0.343 0.484 0.317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아동질병장애여부, 모 질병여부, 양부모 존재여부 포함.
지원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R2 0.143 0.046 0.214 0.072
주: 이 외에 통제변수로 기초생활보장여부, 3세대이상가족여부, 아동성별, 아동질병장애여부,
다. 비용 부담 인식과 만족
1) 연도별 추이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내는 비용이 가정 경제에 비추어 부담되는지를 연도별 조사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과 어느 정 도 부담된다는 응답을 합한 수치이며, 그 결과는 <표 Ⅲ-2-8>과 같다.
2004년에 자녀의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58.1%였으나, 2009년에 는 64.2%로 6%p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이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 율이 44%로 2004년과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나타났다. 즉 비용 지원 의 확대가 부모의 보육‧교육비용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지원 확대의 효과성을 유추할 수 있다. 자녀가 어 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004년과 2009년에는 60%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이 비율이 30%대로 확연히 감소함으로써 무상보육 이 부담 인식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2009년 대비 2012년 교육 비용 부담 인식이 10%p 이상 감소되었는데, 이 역시 2011년 이후 확대된 무상교육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2-8〉 보육‧교육비용 부담 인식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9년 2012년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58.1 (1,609) 64.2 (1,910) 44.0 (2,138) 어린이집 59.1 ( 821) 62.2 (1,221) 33.5 (1,314)
유치원 55.1 ( 486) 67.4 ( 593) 56.8 ( 712)
반일제이상학원 64.9 ( 245) 73.7 ( 76) 74.4 ( 92)
선교원 38.4 ( 56) 60.0 ( 20) 54.6 ( 20)
자료:〈표 Ⅲ-1-6〉과 동일
<표 Ⅲ-2-9>는 보육료 교육비 지원정책 만족도이다. 2009년에 비하여 2012년 에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9〉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2004 2009 2012 2004 2009 2012
전체 67.25 66.80 72.80 68.25 64.00 66.4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6.50 67.20 74.80
유아 67.50 65.80 68.40 68.25 64.00 66.40
자녀연령
0세 61.75 78.20 84.00
1세 66.50 69.40 77.60
2세 66.25 66.00 72.20
3세 67.50 64.20 68.00 67.25 61.60 65.40
4세 64.75 64.40 68.00 66.50 63.00 64.00
5세 이상 72.00 70.80 70.00 69.75 66.20 69.40
2) 부담 인식과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부담 인식 정도가 적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아
2009년, 2012년 2004년, 2009년 2009년, 2012년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구분
전문가
구분
일반 국민 매우
그렇다 그렇다 (수) 평균4점 그렇다 그렇다매우 (수) 평균4점 가정 경제 도움
전체 8.0 78.0 (250) 2.93 전체 27.0 59.9 (1,000) 3.12 보육‧유아교육 4.8 78.4 (125) 2.87 남자 31.0 58.9 ( 494) 3.19 기타 관련 분야 11.2 77.6 (125) 2.99 여자 23.1 60.9 ( 506) 3.06 X2(df)/t na -1.95 X2(df)/t 14.18(3)** 3.24**
통제 변수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읍면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만족도 가 높았으며,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
보육 정책 만족도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의 비용 만족에는 조사년도와 비용 지원 에 대한 상호작용항 계수는 2004년과 2009년 자료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 의도 0.1 수준으로 나타났고, 2009년과 2012년 자료 분석에서는 방향은 (-)이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비용 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비용 수혜자들의 비용 만족도는 2004년 수혜자 만족도보다 미약하나마 감소하였음을 나타났다.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가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원금에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통제변수 중에는 도시보다 읍‧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아동 연령은 많을수록 비용 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어머니 관련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취업이 비용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라. 전문가와 일반국민 인식
정부의 부모 부담 경감 정책은 그 목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기관 이용에 따른 부모 부담 액수와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도 전문가와 특히 국민이 유아교육이나 보육 비용 지원정책이 가정경 제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데 동의하였다.
〈표 Ⅲ-2-13〉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성과
단위: %(명), 점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조사」 자료임.
** p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