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는 말

본 보고서는 2004년 이후 10여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 재정 지원 상태 을 검토하고, 3회의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중심으로 확대된 재정 투자의 효과성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난 수년간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그리고 양육수당으로 정부 저출산대책에 들어 있는 정부 예산의 약 70%가 부모에게 지출된다. 이에 따라 아동의 기관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비용을 지원 받는 개인들의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용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비용이나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기관 이용자 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효과도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원 받는 사람들의 만족 정도가 더 낮아지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고 추가 출산과의 관련성은 미약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투자 방식에 있다. 교육 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점차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가구 경제상 교육 비와 보육료 지출 계수는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모, 취약계층 등 가구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비용을 지불하더라 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부모의 요구도 충족되지 못하였다. 특히 영아의 기관 이용 증가는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은 영아의 대거 어린이집 이용을 불러와서 취업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 보육서비스가 절실 하지 않은 영아는 어린이집을 짧게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용하게 사례도 나타났 다. 정부 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앞으로 정책은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를 최소화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 진되어 정책적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인데, 제도의 개선은 예산 증가를 필요 로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정 규모가 단시간에 크게 확대되어서 당분간 재정 확충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 단가 등이 질 높은 보육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단가 증액, 교사 처우 및 배치 등 재정 확대 필요 요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양육수당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도 크다. 앞으로의 재정 투자 확대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교육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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