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관련 인식과 의견

제3절은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 지원이므로 양육수당 정책이 보육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에는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양육수당에 대한 우려

양육수당 액수를 올리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용기회를 박탈하고 어머니의 근로 의욕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에 앞으로 양육수당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양육수당 증액 시 나타날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우선 양육수당이 늘어날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0세아의 경우 현재 양육수당 금액인 20만원에서 추가로 수당이 늘어날 경우 여성이 더 이상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4%로 조사되었 다. 1세아의 경우 현재 양육수당 15만원에서 추가로 수당이 늘어날 경우 어머니 가 취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44.4%가 동의하였다. 2세아의 경우 현재 양육수당 10만원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머니의 취업 의 사 변화가 나타날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3세아의 경우 현재 양육수당 10만 원에서 양육수당이 더 늘어날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율이 20.4%로 나타나서 가장 행태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Ⅳ-3-1 참조).

집단별 차이는 3세아 이상에서만 유의하였다. 보육‧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어머 니가 취업하지 않으려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하였다(표 Ⅳ-3-2 참조).

〈표 Ⅳ-3-1〉 양육수당 증액 시 어머니가 미취업 가능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계(수) 4점 평균

0세아 11.6 34.8 43.2 10.4 100.0(250) 2.48 1세아 9.2 35.2 45.6 10.0 100.0(250) 2.44 2세아 6.4 25.2 54.8 13.6 100.0(250) 2.24 3세 이상 3.2 17.2 58.8 20.8 100.0(250) 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계(수) 4점 평균

0세아 17.6 45.6 31.2 5.6 100.0(250) 2.75

1세아 16.0 46.0 32.8 5.2 100.0(250) 2.73

2세아 12.8 43.6 36.8 6.8 100.0(250) 2.62

3세 이상아 12.0 34.8 45.6 7.6 100.0(250) 2.51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 이상 (수)

전체 2.48 2.44 2.24 2.03 (250)

보육‧유아교육 2.53 2.45 2.18 1.90 (125)

기타 관련 분야 2.42 2.42 2.30 2.15 (125)

t 0.99 0.24 -1.24 -2.78^**

〈표 Ⅳ-3-2〉 전문가 구분별 양육수당 증액 시 어머니 미취업 가능성 4점 평균 단위: 점(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 p < .01.

이러한 결과는 양육수당이 일부 계층에는 소득보완 효과와 근로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맥락이다. 2013년 조사(서문희‧이혜민, 2013) 에서도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이다. 영아 부모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0세 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도시 보다 읍‧면에서, 가구소득 150~299만원 집단에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 (유해미 외, 2011) 연구나 2012년 연구(서문희‧김혜진, 2012)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다음으로 양육수당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기회 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0세아와 1세아는 전문가의 62~63%, 2세 아의 경우 56.4%, 3세아 이상의 경우 46.8%가 우려하였다(표 Ⅳ-3-3 참조). 모의 근로 동기 감소보다는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기회 축소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그림 Ⅳ-3-1 참조).

전문가별 의견 차이는 0세아에게서만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아교육‧보육분야 전문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4 참조).

〈표 Ⅳ-3-3〉 양육수당 증액 시 기관 미이용 가능성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이상아 (수)

전체 2.75 2.73 2.62 2.51 (250)

보육‧유아교육 2.84 2.78 2.66 2.46 (125)

기타 관련 분야 2.66 2.67 2.58 2.57 (125)

t 1.73^# 1.12 0.8 -1.10

〈표 Ⅳ-3-4〉 전문가 구분별 양육수당 증액 시 기관 미이용 가능성 4점 척도 단위: 점(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 p < .10.

〔그림 Ⅳ-3-1〕 양육수당이 모 미취업, 기관 미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나. 적정 양육수당 액수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과 취약계층 자녀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기회 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부 작용이 우려되는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0세아의 경우 현재 20만원의 양육수당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40만 원 정도로 수당이 증액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1세아의 경 우 현재 양육수당으로 1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34만 6천원 정도로 오른다면 앞서 살펴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2세아의 경우 현재 지 원되고 있는 10만원의 양육수당에서 약 31만 9천원으로 수당이 증액될 경우 어머 니의 취업 의사 전환, 취약계층 자녀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났다. 3세아의 경우 2세아보다 조금 더 많은 32만 2천원으 로 양육수당이 증액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표 Ⅳ-3-5 참조).

구분 ^20만원 _{미만 만원 미만}^20~30 _{만원 미만}^30~40 _{만원 미만}^{40~50 50만원} _이상 계(수) ^평균 0세아 - 12.7 35.4 20.4 31.5 100.0(181) 39.9 1세아 5.6 22.6 37.9 11.9 22.0 100.0(177) 34.6 2세아 10.1 27.8 35.4 8.2 18.4 100.0(158) 31.9 3세이상아 12.4 30.2 33.3 7.8 16.3 100.0(129) 32.2

전문가 집단별로는 기타 전문가보다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 집단의 경우 더 낮은 금액에도 어머니의 취업 의사 전환 또는 취약계층 자녀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이는 전연령에 걸쳐서 공통되게 나타났다(표

Ⅳ-3-6 참조).

〈표 Ⅳ-3-5〉 양육수당 부작용 우려 금액 수준

단위: %(명), 만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표 Ⅳ-3-6〉 전문가 구분별 양육수당 부작용 우려 금액 수준 평균 단위: 만원(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이상아 (수)

전체 39.9 34.6 31.9 32.2 (181)

보육‧유아교육 37.1 32.2 29.1 28.2 ( 96)

기타 관련 분야 43.1 37.4 34.9 35.5 ( 85)

t -2.56^* -2.18^* -2.20^* -1.9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자료임.

# p < .1. * p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