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GI 면담조사 개요
면담조사는 현장의 교사와 원장, 유보 수요자인 부모, 전달체계인 지자체 공 무원, 유보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대상(총 29명)으로 총 9회에 걸쳐 FGI를 실시 하였다. 집단심층면담 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과 필요 성, 유보통합의 정의 및 중요 요소와 전략, 정책추진에 대한 체감도, 그리고 특 히 주요 과제로 제시되는 부처/행정체계 통합에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면담 대상 및 내용은 <표 Ⅲ-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대상자 표집은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취원 기관, 취업 유무를 고려하여 선정 하였으며,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어린이집 기관별로 선정하였다.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보육 아동학계와 유아교육학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유아교육과 공무원과 시청의 보육정책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별로 선정하였다(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부록 3 참조).
〈표 Ⅲ-2-1〉면담 대상 및 내용
과정을 적용한다것이 유보통합의 한 내용이기도 한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은 엄마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되 는 것 같아요(2016. 8. 학부모 E)
부처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으로는, 3인의 학부모는 교육부로의 통합을 찬 성하였으며,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이고, 보건복지부로의 통합 에 찬성한 2인은 가정/취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라고 대답하였다(학부모 1인은 어느 부처이든 관계없음으로 응답함).
교육부요. 그래야 조금 더 초등과 연계되지 않을까요(2016. 8. 부모 B)
저는 복지부요. 이유는..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교육보다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사고도 많고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건강하게만 클 수 있으면... 그전까지는 복 지부에서 총괄했으면 좋겠어요(2016. 8. 부모 A)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적은 없으나,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유보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특히 관련 학과 전공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수요자(아동,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인식하며 연령별 분리통합을 제안하였다.
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유보통합이 제의된 1997년에서부터 현 재까지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질적 차이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997년부터 쓰였던 유보통합 이라는 개념과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시점의 유보통합 논의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통합 추진과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97년에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온 건, 그 이전의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 고자 하는 안건이었어요.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유치원의 유 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에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97년도에도 썼 던 워딩인 유보통합을 그대로 쓰는 게 타당할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똑같은 이름으로, 유보통합의 장단점을 반복 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제 다음 라운드의 이야기를 해야 한
다는 거죠.(2016. 9. 보육학계 전문가 A)
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3년 계획대로 2016 년에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것인지, 유보통합의 중심이 되는 현장에서는 전혀 알 고 있는 것이 없어 유보통합의 진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 유보통합에 대한 견해와 체감에 차이가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 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따른 큰 변화는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 정어린이집은 교사의 자격급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후 (가칭) 유보통합교사 기준에서 탈락하게 될 염려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어린이집 교사들은 불안과 위축감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통합에 대비하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교사들은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되었다.
유보통합에서 가정어린이집은 혹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니깐 이 게 비록 소문이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이 되도 다른 쪽으로 분류 될 것이 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학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불안감 때문에 위축되신 것 같아요.
(2016. 9. 어린이집 원장 D)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보통합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영역 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진정한 통합이라고 정의한 원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시 설을 유지하면서 중요 기준만을 필수 요건으로 갖춘 통합으로 열린 통합, 선택 적 통합도 유보통합이 될 수 있는 등 유보통합의 개념과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유보통합을 정의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의 혼연일체가 된... 완전한 통합이라고 생 각을 해요.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아니고요. 모든 교사 양성기관, 부처, 보조금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명칭 까지도 하나가 되야지요.. 완전히 하나가 된 통합된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2016. 9. 어린이집 원장 A).
저는 통합을 할 때, 기관의 다양성, 기관장과 교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면 좋겠어 요. 이렇게 열린 통합, 선택적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어떨까 해요(2016.
9. 어린이집 원장 B).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 로 소통의 부재를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일부 유치원 원장 은 정부(유보통합추진단)가 유보통합 진행과정을 감추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현장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있지 않다고 보았다. 유보 통합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관계자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며 의견을 반 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을 반대 하고 있으며, 통합을 통해 유아교육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 다(예: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지도점검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전반 적인 질 저하를 예상).
저희는 정보가 거의 부재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된다더라... 아니면 교사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설만 있잖아요. 그 누구도 현재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한 것 같아요(2016. 9. 유치원 원장B).
유치원 원장들은 반대를 해요. 유치원 연합회에서도 찬성하지 않아요. 유보통합이 된다면 어린이집은 솔직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원 쪽에서는 유보통합이 하향평준화 한다는 느낌을 가져요(2016. 9. 유치원 원장A).
또한, 교육의 질 제고와 형평성을 위해 유보통합을 해야겠지만, 이를 위해 풀 어야 할 숙제가 많으므로 통합을 완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유보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기존 체제처럼 보육은 보육대로 이루어지되, 3-5세 유아 대상 보육은 교육부에서 좋 은 교육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5세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육을 질적으로 보완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 였다.
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현장의 교사들도 유보통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함에 적극 동의하나, 부처 통합, 교사 처우, 시 설, 재정 등 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통합 추진에 진전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유보통합이 더욱 화두가 되었으 며, 관련 행 재정의 문제를 떠나 담당 공무원들이 유보통합의 취지를 이해하고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이 나오게 된 배경이, 통합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취지만 생각하면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맞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 통합. 예산. 교사처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수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서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아요(2016. 9. 어린이집 교사A).
또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의 진행 계획을 몰라 많은 교사들이 유치 원 정교사 자격취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을 위하여 방통대에 진학하여 학업과 보육교사직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의 진행 계획을 몰라 많은 교사들이 유치 원 정교사 자격취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을 위하여 방통대에 진학하여 학업과 보육교사직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