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아교육·보육 행 재정인력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상기한 중앙-지방 정부의 행 재정인력 체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수 준에서의 유보 행 재정인력 체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경우 교육행정은 지방자치와 교육전문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교 업무체계를 갖는 반면, 보육행정은 일반행정의 성격이 강한 가운데 보편적 인 가족, 복지 지원 업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시도청에서 양적으 로 담당 공무원 업무과중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과 일반직, 복합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유보통합 시 교육전문직의 특성과 업무집중도를 고려한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과 업무 분담 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역별 담당 공무원의 관할 기관수와 영유아수의 편 차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7개시도 자체예산으로 구성되는 반 면, 보육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의 예산과 기금으로 이루어져 예산 편성의 특성 이 상당히 다르다. 유보 간 예산 재정의 통합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예 산 재원만 통합을 하고, 실제 행정관리 체계를 그냥 두는 체제가 아닐 필요가 있다. 예산재정의 통합은 행정 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고와 지 방비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위주의 편성이 될지, 혹은 지방재정 중심의 (특별)교 부금 편성이 주가 될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 비중과 주요 정책 및 지자체 사업의 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와중에 상대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업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면서도, 행 재정인력 체계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의 이행이 수월한 지원 전 달체계(유아교육진흥원, 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이 가시적으로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 위주의 통합 전달체계인 지, 교사/교육과정의 특화와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위주의 전달체계인지, 통합 지원체계의 특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실행에 동력이 되는 주요 기제로 정책대상 집단, 즉 유보통합 관 련 주체의 응집된 의견과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들 수 있다. 첫째, 유보통합의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상 집단의 활발한 통합 활동의 진행과정과 수 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둘째,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유 보통합 실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장에서 는 주요 주체인 국민(영유아부모 포함),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유아교육 보육 전 문가, 현장 전문가(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과 요구를 담았다.
1. 공무원/전문가/원장 의견조사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교수) 및 현장 전문가(유치원, 어린이 집 원장)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전체 100.0(565)
응답자 집단
공무원 24.4(138)
전문가 25.2(142)
원장 50.4(285)
응답자 유형
보육관련 지자체공무원 9.7( 55)
유아교육관련 지자체공무원 14.7( 83)
보육관련 학계전문가 10.6( 60)
유아교육관련 학계 전문가 14.5( 82)
어린이집 원장 36.5(206)
유치원 원장 14.0( 79)
(표 Ⅲ-1-1 계속)
구분 비율(수)
지역규모
대도시 49.7(281)
중소도시 35.3(199)
읍면지역 15.0( 85)
가.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정부의 추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통합 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에 대한 체감도와 현황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유보통합 추진 인지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8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들 어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4점 만점에 전체 평 균 3.11점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집단 별로 살펴보면, 공무원(2.86점)과 원장(3.11점) 집단 보다 전문가(3.36 점) 집단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육관련 지자체 공무원, 보육관련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관련 지자체공무원, 유아교육 관 련 학계 전문가, 유치원 원장으로 구분된 응답자 유형에 따라서 유보통합의 추 진 인식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지역규모가 클수록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2〉유보통합 추진 인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모른다
들어본적 있으나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계(수) 평균(SD) 전체 - 13.3 62.1 24.6 100.0(565) 3.11(0.61)
(표 Ⅲ-1-2 계속) 전문가 - 4.9 54.2 40.8 100.0(142) 3.36(0.58) 원장 - 12.3 64.2 23.5 100.0(285) 3.11(0.59)
x2(df)/F 48.47(4)*** 25.62***
대도시 - 12.1 60.5 27.4 100.0(281) 3.15(0.61) 중소도시 - 12.1 63.3 24.6 100.0(199) 3.13(0.59) 읍면지역 - 20.0 64.7 15.3 100.0( 85) 2.95(0.60)
과정 통합을 주요 통합요소로 지적함)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체 2.1 7.3 4.8 35.2 50.6 100.0(565) 4.25(0.99)
(표 Ⅲ-1-4 계속) 원장 3.2 6.7 4.2 30.5 55.4 100.0(285) 4.28(1.04)
x2(df)/F 21.22(8)** 4.84**
대도시 1.8 6.4 4.3 36.3 51.2 100.0(281) 4.29(0.94) 중소도시 1.5 5.5 5.5 34.2 53.3 100.0(199) 4.32(0.92) 읍면지역 4.7 14.1 4.7 34.1 42.4 100.0( 85) 3.95(1.21)
나타나, 현재 유보통합 진행의 정도와 통합의 정도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전체 36.1 61.9 1.9 100.0(565)
응답자 집단
공무원 42.0 54.3 3.6 100.0(138)
전문가 37.3 61.3 1.4 100.0(142)
원장 32.6 66.0 1.4 100.0(285)
x2(df) 7.03(4)
대도시 34.5 64.1 1.4 100.0(281)
중소도시 37.7 60.3 2.0 100.0(199)
읍면지역 37.6 58.8 3.5 100.0( 85)
〈표 Ⅲ-1-6〉유보통합의 현황(7점 척도)
〈표 Ⅲ-1-7〉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체감 정도 전체 4.1 52.7 30.8 12.4 - 100.0(565) 2.25(0.76) 응답자 집단
공무원 4.3 61.6 23.9 10.1 - 100.0(138) 2.40(0.73) 전문가 2.8 54.9 32.4 9.9 - 100.0(142) 2.49(0.71) 원장 4.6 47.4 33.3 14.7 - 100.0(285) 2.58(0.80)
x2(df)/F 9.88(6) 2.81(2)
대도시 5.0 50.5 30.6 13.9 - 100.0(281) 2.53(0.79) 중소도시 2.0 55.8 30.7 11.6 - 100.0(199) 2.52(0.72) 읍면지역 5.9 52.9 31.8 9.4 - 100.0( 85) 2.45(0.75)
중앙부처의 의지 부족과 통합 추진의 비공개성/비명료성, 무리한 (혹은 통합추 진의 순서 면에서) 통합진행에 대한 우려(각 5%)가 응답되었다.
〈표 Ⅲ-1-8〉유보통합 추진의 걸림돌
단위: %, (수)
응 답 % (수)
1 이원화 체제 (법, 제도, 예산 등) 26.2 (148)
3 유치원-어린이집, 유보간 견해차와 이해상충, 상호 양보/이해부족 12.3 ( 69) 6 유치원-어린이집의 차이 전반(교사 전문성 차이 일부 포함) 10.4 ( 59)
14 교사 통합의 어려움 9.6 ( 54)
10 교육부-보건복지부 입장 차이 6.5 ( 37)
5 중앙부처의 의지 부족 5.0 ( 28)
21 비공개성, 비명료성 5.0 ( 28)
24 무리한 통한 진행에의 우려/추진 순서의 적정성 우려 5.0 ( 28)
11 유보통합에의 정치적 논리 개입, 정치세력화 4.2 ( 24)
2 민간 사립 기관/연합회의 반발 2.3 ( 13)
13 통합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하향평준화 우려) 1.9 ( 11)
22 예산 문제 (예산 미확보) 1.9 ( 11)
19 구체적 전략의 부재 (예: 부처통합=유보통합이 아님) 1.9 ( 11)
20 합의된 의견 도출의 실패 1.5 ( 8)
16 사립기관 회계 1.2 ( 7)
18 유보통합 관련 각 주체의 공감을 얻지 못함 1.2 ( 7)
12 기존 어린이집의 지속 여부 및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 문제 0.8 ( 5)
26 기타 3.1 ( 18)
계 100.0 (5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임.
다음 질문을 통해 이러한 유보통합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전략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앞서 문제 부분에서 언급된 대로 법과 제도, 예산 및 주무부처의 통합(20.8%)을 우선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통합 (15.3%)이 우선 과제로 다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8.9%), 교육부로의 통합(8.5%), 의견 수렴과 소통(7.6%)이 제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현행 이원화체제 유지 응답이 5.5%로 나타났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민간과 사립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국공립화의 선행(4.2%), 영유아 위주로 생각하는 인식과 접근의 전환(3.8%) 등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 인 관점의 전략들이 응답되었다. 이는 유보통합의 실행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와 함께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이
궁극의 목적과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공공성과 영유아 위주의 가치 등 질적인 전환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표 Ⅲ-1-9〉유보통합 추진의 걸림돌 해결전략
단위: %, (명)
응 답 % (수)
1 법과 제도 정비, 예산 및 주무부처 통합 20.8 (118)
14 교사 통합 15.3 ( 86)
6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8.9 ( 50)
5 교육의 틀로, 교육부로 통합 8.5 ( 48)
12 지속적인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통, 정보의
제공(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 투명성, 공개성,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 7.6 ( 43) 19 이원화체제 유지 (연령별 이원화 응답 일부 포함) 5.5 ( 31) 2 민간/사립의 국공립/법인화 작업 선행되어야 (공공성의 확보) 4.2 ( 24)
8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2 ( 24)
9 영유아 위주로 생각하는 인식과 접근 3.8 ( 21)
11 통합요소에 관한 제번요건 두루 언급한 응답 2.5 ( 14)
17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부분별 기능통합 추진 2.5 ( 14)
3 부실 기관 정리(자연도태) 및 고용승계 2.1 ( 12)
16 새로운 담당부서의 신설 (과도기적으로라도) 2.1 ( 12)
10 여론의 형성, 언론 필요 1.7 ( 10)
7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1.0 ( 6)
18 관련 주체들 합의에 기초한 체계적 추진 0.8 ( 5)
13 양 기관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0.5 ( 3)
20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고 봄 0.4 ( 2)
21 기타 4.2 ( 24)
22 무응답 3.4 ( 19)
계 100.0 (5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임.
나. 유보통합의 중요요소와 필요전략에 관한 의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와 유 보통합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의견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유보통합의 중요 요소
유보통합을 위한 중요요소 1순위로 중앙부처 통합이 41.9%의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법 정비 23.9%,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 체 계 및 기준 통합 16.6%, 교사통합 5.8%, 재정 통합 5.0%, 지방정부 행 재정 인력
통합이 2.3%, 국가수준 교육 보육과정 통합 및 개정 2.1%, 보육료 유아학비 비용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임.
② 유치원·어린이집의 운영 체계 및 기준 통합
② 유치원·어린이집의 운영 체계 및 기준 통합
③ 중앙부처 통합
④ 지방정부 행 재정 인력 통합
⑤ 교사 통합
⑥ 재정 통합(예: 유아교육 보육 예산 및 재무회계)
⑦ 보육료 유아학비 비용 지원 체계
⑧ 국가수준 교육 보육과정 통합 및 개정(예: 누리과정)
⑨ 평가와 컨설팅 등 질 관리체계 통합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