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유의 여론 형성

유보통합의 관련 각 계의 의견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의견의 하나가 중앙집 권식 통합 추진의 과정에서 기대한 추진력과 유보통합에의 동력은 약화되고, 소 통과 정보 공유의 부족이 낳은 현장의 불안이 누적된 점이다. 이후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해서는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추진계획의 구체안을 담은 내 용 실체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유보통합의 이행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에는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공표를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1안과 동일하나, 이후 추진의 이행전략을 정부의 실행만이 아닌 점진적인 여론의 수렴과 형성을 한 축으로 보고 있다. 협의와 토론, 공청회를 이용하여 부모의 요구를 담은 유보통합으로, 무엇보다 당면한 국가적 과제(예: 저출산)와 이를 타개하는 미래전략의 비전을 담은 유보통합으로 구체화 하여, 이에 대한 추진이 사회 전반의 국민과 영유아부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 전략 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수요자 부모와 전문가협의체, 언론의 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론형성과 언론의 전략을 가동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의 대응전략과 유보통합 추진 의 탄탄한 논리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웨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가 근로시간 동안 제공하는

양질의 장시간 교육보육 서비스이며, 이를 평생교육 실현의 차원에서 교육부 산 하로 두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장에 화두가 되어야 할 당 면과제가 무엇인지(예: 저출산 타개, 사회적 격차의 해소, 행복한 육아와 건강한 영유아 등)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에 대해 여론과 언 론의 추진력을 활용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공표한 후, 관련된 총론과 각론에 대한 릴 레이 토론과 협의를 계획하여 누적된 이해상충과 갈등이 드러나는 현상을 유보 통합의 방향성을 통해 극복하도록 한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과 육아친화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성을 담은 통합이행 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의 과정이 중앙집권식 하향 추진 과 정의 다른 한 축으로 요구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학부모 대상 유보통합의 개념과 목적, 실천계획을 담은 홍 보와 안내(부모교육), 그리고 전문가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전략을 담은 이행합의 각서의 공표 등이 필요하다. 현장의 교사에게도 유보통합 의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해나갈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담은「유보통합 추진 여론형성 및 홍보계획」수립이 필요하다.

4. 미래지향적 통합 전략 재설정 : 유보통합 담론과 틀을 벗어난「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 유보통합 추진의 성과에 대한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보 통합 이행은 이미 부분통합의 국면에 접어들어, 교육-보육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통합을 향한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통합 추진의 누 적된 결과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둘째, 현재 수준의 통합 이행에 대해 제대 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 초기의 실패라는 진단과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 견해의 저변에는 격차는 줄어들고 유보통합에의 현장 준비도는 무르익은 성숙의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즉 이미 일정수준의 성공이 라는 견해와, 초기 구동의 실패라는 판단들에 근거할 때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유보통합의 전략은, 유보통합의 근원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틀의 제시이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의 재구조화이다.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 상충과 이견의 골이 깊어지는 견해 차, 특정(안)에 대한 반대가 누적됨에 따라,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견해와 이미 현장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통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긍·부정의 의견이 공존 한다. 그 가운데에 후자의 갈등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세하다.

이제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원화 된 유아교육 과 보육의 틀을 통합하려는 담론(‘유보통합’)을 벗어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과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유보통합의 추진 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상위의 목적(예: 격차의 해소, 출발선 평등, 보다 선진 화 된 운영체계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성 등)에 보다 천착하 는 전략이다.

이는 유보통합의 목적과 지향점이 논리적으로 재무장되고 정부는 통합을 내 세우기보다 근원적 목적에 기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유보 각 계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방안이다. 영유아의 권리보장, 존중받는 교사 등 주요목표를 제 시하여 최우선에 두고 유아교육·보육계의 상충된 의견들에 근거하지 않는 발전 방안의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궁 극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이 공통의 요소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 거한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3-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유아교육 에서는 유치원의 법인화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보육에서는 교사 의 전문성과 근로여건/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과제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인적, 교육과정상의 구분과 경계선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와 규제보다는 수업과 보육과정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지원과 컨설팅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칭)「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수립 TF」에서는 이에 대한 컨 트롤타워로 양 측의 전문가협의체로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유보 발전 방안 수립의 논거와 구체적 방향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발전방 안의 수립과 추진 점검에서 물리적 유보통합의 달성보다 격차 해소와 공통의

수렴된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보 양측의 장점과 고유성은 유지하고 차 이와 단점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장기 적 점진적 통합이행 전략이다.

강순화(2008). 유아교육 보육체제 일원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14(2), 209-234.

고민경 권건일(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3), 49-73.

곽노의(2007). 한국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3(3), 45-80.

교육개혁위원회(1997).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Ⅳ. 제 5차 대통령 보고자료(1997. 6. 2).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 2012, 2013, 2014).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 별. 내부자료.

교육부(2015). 유치원 14년 결산. 내부자료.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2015). OECD 국가 사례를 통한 성공적 유보통합의 전략 모색. 한-OECD 유아교육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자료집.

권건일 김재환 최순자(2007). 쟁점연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 한 비교 분석. 유아교육연구, 27(6), 67-100.

권미경 이윤진 조아라(2013).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모델 적용 시범연구(Ⅴ).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이진화 김정민(2014).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Ⅵ) -지자체 지원체계 주도적 협력.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조혜주 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 재정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단 중기 전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최윤경 김길숙 장혜진 송신영 주해리(2015).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 책 국제세미나 개최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나석희 이현진(2014). 유아교육, 보육통합에 관한 유아교사와 원장의 인식. 아동 교육, 23(3), 269-287.

나은경 오경희(2016).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법 재조명: 역사사회학적 접 근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1), 183-200.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류민정(2014). 행재정적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태와 통합방안. 주제 발표1,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무경 권미경 오유정 황지영(2012).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분석 연구(Ⅳ).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권미경 황미영(201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 한 단 중기 전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김은설 김진경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 양시내(2009).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체제 시범적용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이윤진 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 개발센터.

문무경 이정원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2010).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영 차」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분석(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 김혜진(2011).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영차」

시범연구의 성과분석(Ⅲ).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박용성 이재무(2013).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정책과정의 평가와 전망.

2013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547-562.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