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은 개별국가 및 지역별 전력시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 식으로 시장 통합이 이루어졌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르웨이의 풍부하 고 저렴한 수력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북유럽 전력거래소(Nord Pool)을 형성 운영했고,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간 합의에 기초한 민 관 전력포럼(forum)을 운영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지역단위의 전력시장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시장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력 자유화의 일환으로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EU 내에 하루전시장은 대부분 통합되었으나, 그 외 다른 시장(선도시장, 당일시장, 밸런싱 시장 등)들은 통합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64) ENTSO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NTSOE 홈페이지(https://www.entsoe.eu)와 ENTSOE (2003). “UCPTE-UCTE, The 50 Year Success Story- Evolution of a European Interconnected Grid”. 참조.
가. 북유럽 지역의 Nord Pool: 단일 전력거래소 형성 과정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60년부터 노르웨이-스웨덴간에 전력망 연계 를 통한 전력거래가 이루어졌었다.65) 특히,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약 96%로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에 저렴한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하였다. 노르웨이 의 풍부한 수력자원은 북유럽 국가들간에 전력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Nord Pool이 구축되게 되었다.66)
지역 전력시장으로의 발달은 1991년 노르웨이 의회의 전력부문 개 혁(시장 탈규제)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이전, 노르웨이는 지자 체 소유의 전력회사들이 전력 수급안정과 공급을 담당했었는데, 이로 인해 1960년에서 1980년대 말까지 수력발전소에 과다한 투자가 이루 어졌고, 상당한 규모의 수력발전 잉여설비를 갖게 되었고, 전력가격 하 방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전력소비자들은 독점화된 전 력시장에서 전력요금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으며, 잉여전력 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스웨덴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북유럽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자국의 전력시장을 자유화했다. 수직통합기업인 Statkraft의 송 전부문은 새롭게 송전기업으로 설립된 Statnett SF로 이양되었다. 또한 모든 송전망은 제3자 접근이 허용되었다.67)
스웨덴에서는 수직통합기업인 Vattenfall이 전력망을 통제하고 있어서
65) Nea Järpströmmen 송전망 https://www.nve.no/vann-vassdrag-og-miljo/nves-utvalgte -kulturminner/kraftledninger/nea-jarpstrommen/ (검색일: 2019.02.25.)
66) 심현보(2007) 국제적 전력거래소로 위상확립, 전기설비 2007/2 p.45
67) Bredesen(2015) Nord Pool Market Model, 2015 ASEAN Energy Market Integration (AEMI) Forums, p2-3
민간 전력기업들이 송전망 접근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소규모 전력기업과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1991년에 먼 저 Vattenfall의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이 분할되었고, 송배전부문은 정 부 기관인 Svenska Kraftnät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Vattenfall은 계속 국영기업 형태로 있었고, 전력망 운영도 담당했다. 전력망은 점차적으 로 새로운 시장참여자에게 개방되었고, 1996년 1월 판매시장 자유화를 허용하는 새로운 전력법이 제정되었다.68)
핀란드는 1995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법 (Electricity Market Act)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EU의 전력지침 (Electricity Directive)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직통합전력 기업은 발전 판매부문과 송배전부문이 분리되었고, 1997년에 송전기업 Fingrid가 기관투자자, 발전기업, 정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다. 1996 년에는 핀란드 전력거래소(EL-EX)가 설립되었다. 전력시장 개방 이전 에는 여러 발전기업들이 장기수급계약을 통해 배전기업과 대형 전력소 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도매전력은 Nord Pool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1998년부터 핀란드는 Nord Pool 내 독립 적인 가격지역(price area)을 구축하였다. 현재 핀란드 전력망은 인접국 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과 연계되어 있다.
덴마크의 전력시장 개혁은 좀 더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는 전력부문 과 연관성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이 전력부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6년에 제3자 접근이 허용되었고, 대 용량 전력판매시장과 배전부문 및 발전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68) Lennart Carlsson(1999) International Power Trade-The Nordic Power Pool,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te N. 171, World Bank p2-3
[그림 3-1] Nord Pool 회원국의 발전비중(2016년)
(단위: GWh)
자료: OECD iLibrary(https://www.oecd-ilibrary.org, 검색일: 2019.03.02.), 리투아니아는 OECD 비회원국으로 Energy statistical datasheets for the EU countries(https://data.
europa.eu/euodp/data/dataset/information-on-energy-markets-in-eu-countries-with-national-energy-profiles, 검색일: 2019.03.02.) 자료 활용
1990년대 초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전력시장 내 경쟁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 로 다자간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Nord Pool 형성은 1970년 대 북유럽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창설과 함께 한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은 북유럽 지역에서 역내 이용 가능한 발전원 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시켰다. 이후 북유럽 각국에서 전력산업 이 구조개편되고, 자유화되면서 국가간 전력거래는 더욱 촉진되었다.
현재 Nord Pool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다자간 전력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Nord Pool의 지분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등의 7개국의 송전망시스템운영자(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Nord Pool 설립 초기에는 노 르웨이와 스웨덴의 TSO가 각각 50%씩 소유했었다.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핀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가입하면서 지분구조는 노르웨이 30%, 스웨덴 30%, 덴마크 20%, 핀란드 20%로 바뀌었다. 2010~13년에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Nord Pool에 가입하면서 기존 4개국의 지분을 조정하여 발틱 3국이 각각 2%씩의 지분을 갖게 되 었다.69) 또한, Nord Pool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 드, 프랑스, 독일, 영국(Great Britain), 아일랜드,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룩 세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15개국을 NEMO(nominated market operator)로 지정하여 시장을 확대하였다.70)
2019년 초 기준으로 당일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는 13개국으로 북유 럽(4개국), 발틱 3국,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 스트리아 등이다. 영국에서는 당일시장 거래(trade)가 가능하고, 독일에 서는 당일시장 옥션(auction)이 가능하다. 이 중 하루전시장에 참여하 는 국가는 북유럽(4개국), 발틱 3국, 영국으로 제한된다.71)
69) Wittenstein·Scott·Razali(2016), “Case Studies on Cross-Border Electricity Security in Europe”, IEA, p55
70) Nord Pool은 NEMO로 지명되었으므로, 지명국의 당일시장과 하루전 시장 커플링 (coulpling)을 위해서 알고리즘, 시스템 및 절차의 운영, 개발, 유지 보수를 포함한 MCO(Market Coupling Operator) 역할을 수행함. 또한, 시장 참여자에게 그들이 원 하는 전력거래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Nord Pool 홈페이지 참고 (https://www.nordpoolgroup.com/About-us/, 검색일: 2019.03.04.)
71) Nord Pool 홈페이지 참고 (https://www.nordpoolgroup.com/About-us/, 검색일:
2019.03.04.)
[그림 3-2] 당일에너지시장 참여국
자료: Nord Pool 홈페이지(https://www.nordpoolgroup.com/About-us/, 검색일: 2019.03.04.)
전력거래는 하루전 시장인 Elspot, 당일시장인 Elbas, 그리고 균형시 장(balancing market)을 통해 이루어진다. Elspot과 Elbas는 Nordpool Spot에 의해, 균형시장은 Statnett에 의해 각각 운영된다. 그리고 현물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시장으로 NASDAQ OMX가 있다.
Nord Pool 회원국들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모두 EU 회원국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EU의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 등과 같은 EU의 에너지 관련 규범들을 준수하고 있다. 다른 Nord Pool 회원국들은 노르웨이가 EU의 모든 규정들을 채택 준수하도록 영 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Nord Pool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전력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TSO인 Statnett SF는 독일과
영국의 전력망과 각각 연결하여 이들 국가로의 전력수출을 증대시키려 고 한다. 노르웨이는 2015년에 15TWh의 잉여전력을 생산하였다.
연도 주요 내용
1991 노르웨이 의회는 다른 국가와의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 탈규제 결정
1993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Statnett Marked AS 설립
1995 노르웨이 의회는 ‘통합된 북유럽 전력시장 계약’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마련, 이를 통해 Nord Pool 현물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 1996 노르웨이-스웨덴간 공동 전력거래소(Nord Pool ASA) 설립 1998 핀란드 Nord Pool ASA에 가입
덴마크 오덴세(Odense)시에 Nord Pool 사무소 개설
1999 핀란드와 스웨덴은 하루전시장(Elspot)과 당일시장(Elbas) 별도로 운영
2000 덴마크 Nord Pool 가입
2002 Nord Pool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Nord Pool Spot AS 설립 2004 덴마크 동부지역이 당일시장(Elbas)에 참여
2005 독일-덴마크간 연계 송전선 Kontek 운영, 이를 통한 독일 송전망 기업 Vattenfall Europe Transmission의 접근 허용
2006 독일 당일시장(Elbas) 참여
2007 덴마크 서부지역 당일시장(Elbas) 참여
새로운 하루전시장(Elspot) 거래 시스템 SESAM 개시
2010
Nord Pool Spot과 NASDAQ OMX의 거래상품이 영국 상품거래소 N2EX에서 거래
에스토니아 Nord Pool Spot 참여, 리투아니아에 기술 솔루션 제공 2011 Elbas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당일시장 APX와 Belpex라는 이
름으로 허가됨.
2012 리투아니아 Nord Pool Spot 참여 2013 라트비아 Elspot 입찰 참여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모두 Elbas 개설
<표 3-1> Nord Pool의 형성 과정
나. 서유럽 내륙지역의 PLEF(Pentalateral Energy Forum) 형성 과정
현재 서유럽 내륙지역의 7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민 관 포럼인 PLEF(Pentalateral Energy Forum)는 참여국들의 전력수급 안정 및 전 력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은 국경간 전력거래 증진을 목적으로 PLEF 를 창설하였다.72) 이후 2011년에 오스트리아가 추가 회원국으로, 스위 스가 옵서버(observer)로 각각 가입했다. 현재 PLEF는 동유럽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무작업 중이고, 또한 Nord Pool
72) EU(2015) Energy Union: Advancing the integration of European energy market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142_en.htm, 검색일: 2019.03.05.)
연도 주요 내용
2014 Nord Pool Consulting 개시
2015
Nord Pool Spot이 새로운 Day Ahead Web과 Intraday Web 개설 Nord Pool Spot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 스, 영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및 스웨덴 등에서 NEMO(Nominated Electricity Market Operator)로 지정
2016 Nord Pool Spot이 Nord Pool로 변경
Nord Pool은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에서 NEMO로 지정 2017 새로운 청산시스템(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출시
아일랜드에서 NEMO 지정
2018
Nord Pool과 Agder Energi 공동으로 NODES를 설립
XBID(European Cross-Border Intraday)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고객 에게 제공
자료: Nord Pool 홈페이지 재인용, https://www.nordpoolgroup.com/About-us/History/
(검색일: 2019.03.23.)
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73)
PLEF의 가장 큰 특징은 PLEF의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강제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 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6개 국가들간에 전력시장 통합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PLEF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려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유 지해온 PLEF 회원국들의 협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스위스는 EU 비회원국이면서 PLEF의 옵서버이다. PLEF의 회원국들 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의 모든 규범을 준수한다. 그러나 스위스 는 EU와 전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 지 전력시장 커플링에 관한 스위스와 EU 집행위원회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스위스는 아직까지 PLEF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스위스는 겨울철에 전력수요 피크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수 력발전에서 상당량의 잉여전력을 생산한다. 그래서 스위스는 PLEF에서 겨울철에 전력 순수입국, 여름철에 순수출국으로 있게 된다.74)
PLEF 회원국들은 2010년에 하루전시장(Day-ahead Market), 2015년 에 일일시장(Intraday Market)을 각각 커플링(coupling)하였다. 장기적 으로 회원국들은 시장결합을 균형시장(balancing marke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75) 통합된 하루전시장에서는 6개국의 단일 전력가격이 결정 되고, 이를 위한 관련 정보와 자료가 회원국들 간에 공유된다. 전력시 장 커플링(Power Market Coupling)은 회원국 전력거래소들의 주문량을
73) Wiersema(2015), “Pentalateral Energy Forum”, Eurelectric Conference, Brussels 참고 74) Wittenstein·Scott·Razali(2016), “Case Studies on Cross-Border Electricity Security
in Europe”, IEA, p46
75) Wiersema(2015), “Pentalateral Energy Forum”, Eurelectric Conference, Brussels 참고
매칭(matching)해서 각 송전계통운영사(TSO)에서 제출한 송전가능 용 량을 통합 연계하여 거래용량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가간 전력거래 장벽을 제거하고 가격차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된 일일시장(Intraday Market)에서의 전력거래는 송전용량의 명확한 할당, 전력품질 관리, 폐쇄시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 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3-3] PLEF의 주요 시장통합 과정
자료: Wiersema(2015), “Pentalateral Energy Forum”, Eurelectric Conference, Brussels 재인용
PLEF 회원국의 TSO들은 균형(balancing) 자원을 공급 관리하는 방 식에 있어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 일, 네덜란드 등은 실시간 균형시장을 운영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TSO 가 균형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실시간 보다 한 시간 앞당겨 조정한다.
PLEF는 무엇보다 회원국의 전력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76)
76) Wittenstein·Scott·Razali(2016), “Case Studies on Cross-Border Electricity Security in Europe”, IEA, p.50
[그림 3-4] PLEF 회원국
자료: Wittenstein·Scott·Razali(2016), “Case Studies on Cross-Border Electricity Security in Europe”, p.43 재인용
2007년에 PLEF 회원국들은 시장통합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상 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장통합을 위한 과제로 통합 이 행조건 합의, 거버넌스 수립, 실무그룹 조직, 이행일정 마련 등이 명시 되었다. 통합이행 조건 및 이행일정의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 건의 완료시점에 있었다. 실무그룹에는 옵서버 국가들도 포함하는 것 이 허용되었다.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과제로 통합 시스템의 적합성 개발, 정보 및 자료의 공개와 보고 형식의 일치, TSO들간 협력 플랫폼 구축, 송전용량 개발 계획 수립 등이 명시되었다.77)
77) PLEF(Pentalateral Energy Forum) (200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The Pentalateral Energy Forum on Emergency Planning and Crisis Management for The Power Sector”, (http://www.benelux.int/files/8814/9846/9643/Penta_MoU_emergency _planning.pdf, 검색일: 2019.02.25.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