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지역경제차원의 회복력 개념을 지표 및 지수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지역 회복력 지표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변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지역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김원배 외(2013)의 연구 외에 거의 없으며 이 연구도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표간의 상관관계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단위의 실증분석이 선행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표선정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응적 능력(Adaptable 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대변하는 변수 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회복력은 외부충격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적절한 과정이 기존의 지표 연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순히 기존에 이용가능 한 통계적 변수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외국 사례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신생기업의 탄생정도가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되고 있지만 소규모의 신생기업이 많은 것이 지역의 적응능력이 높다는 가정은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적 능력을 분석 가능한 틀로 정의하고 지표화하는 구체적 과정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취약성과 회복력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어떤 특성은 취약성에는 양의 관계를 갖지만 회복력에는 음의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지역을 가정해 볼 때, 이 지역은 외부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취약성은 클 수 있지만 경제적 회복기를 만나게 된다면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취약성과 회복력의 차이점 을 적절히 고려하는 형태의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지표의 정책적 활용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에서는 개발된 지표가 어떻게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지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회복력 지표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표를 이용하여 외부의 위험에 대해 시기적절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방식과 위기에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취약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외국 사례의 지표들은 대부분 외부의 경제사정에 대해 변동량이 적은 지역의 고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직업능력 수준이나 장애인구의 비중 등의 변수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변동량이 작고 또한 외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다. 구성된 지표가 대부분 단기적으로 변동량이 적은 고정적인 특성을 나타기 때문에 지표의 사용은 장기적인 전략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는 반면, 단기적인 정책
활용에는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연결성을 갖는 지표의 선정 부문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chapter Ⅳ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 구축 및
지수 산출
C ｜ H ｜ A ｜ P ｜ T ｜ E ｜ R ｜ Ⅳ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 구축 및 지수 산출
이 장에서는 지역 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역 회복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기본 원칙과 구조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를 구축,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를 시범적으로 산출하여 분석해보 았다.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개요
1) 지역 회복력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론화 되어 있는 지역 회복력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Martin(2012)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Martin(2012)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력을 저항성(resistance), 회복성(recovery), 재조직화(re-orientation), 재생 성(renewal)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항성이란 지역의 외부충격으로부터 얼마나 민감하 게 반응하는가의 차원이며, 회복성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나 회복되는가의 차원이다. 재조직화란 지역경제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겪는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생성이란 외부충격이전에 비해 지역의 성장경로(growth path)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지역 회복력의 요소는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 회복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4-1> 지역 회복력의 4가지 차원
자료 : Martin (2012 : 12)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지역 회복력이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저항성과 회복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성장 경로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성장추세로 이동하게 만드는 지역의 다양한 요소와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의의 및 개발방향
지역 회복력 관련 연구의 배경은 외부충격에 따른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정도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 지역경제의 반응정도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복력 증진을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지역별 정책개발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회복력을 측정 및 진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표체계로는 새로운 개념인 회복력을 진단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지역 회복력 진단 지표를 구축하는 것은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회복력 강화라는 정책목 표를 달성하고 지표의 부문별 보편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상관성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인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 및 영역별 세부 목표를 대표하는 대표성, 지수의 자료가 신뢰할만한 통계기반을 활용하여 작성되고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신뢰성, 시계열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료 갱신이 가능해야 하는 지속성, 지수 측정을 위한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가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차미숙, 2011).
3)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절차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존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지표의 영역과 속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 단위의 회복력 측정 지표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면 경제구조, 거시경제적 요인, 시장의 효율성, 재정, 금융시장 등 경제관련 부문과 거버넌스 및 사회개발 부문으 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단위의 회복력 측정 지표 관련 사례들에서는 경제, 투자, 금융 등 경제관련 부문과 기업의 활동 및 학습을 통한 혁신부문, 장소, 환경, 인프라와 관련 부문,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부문, 지역사회의 역량 및 거버넌 스 관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한다.
2단계는 지역 회복력 관련 이론, 실증연구, 지표개발 사례들을 검토하여 1차적
후보 지표군 구성한다. 후보지표들은 지역성장요인과 유사하지만 차별성을 갖거 나 혹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력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은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적응적인 능력이 높은 주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유사 지표들과 개념적으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전문가 설문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대표성, 신뢰성, 지속성, 가용성 등을 근거로 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지역 회복력을 측정하고 진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수 및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지역 회복력을 구성하는 결정요소들 을 인적, 물적, 혁신, 경제, 사회·문화자본으로 설정하고, 이들 5가지 영역별 지역 회복력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영역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지표들을 파악하였다.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원칙과 구조
회복력의 속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내구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신속성(rapidity), 모듈성(modularity), 다양성(diver sity), 상호성(mutuality), 확산성(dispersion) 등이 제시되고 있다(2장의 <표 2-7>과
<표 2-10> 참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원칙으로 회복력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O'Rourke(2007)가 제시했던 4가지 속성인 내구성, 가외
본 연구에서는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원칙으로 회복력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O'Rourke(2007)가 제시했던 4가지 속성인 내구성, 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