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경제 불황 속에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공공부 문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 예산이 가장 큰 폭(약 35.6%)으로 삭감되었다.⁸⁾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파악하고, 공공재원 삭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 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됨에 따라 지역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1) 영국 BBC와 Experian의 지역 회복력 지수⁹⁾

영국 BBC와 Experian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공공부문 의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영국의 324개의 지방자치단체 (Local Authorities)의 회복력을 평가하였다. 지역 회복력 지수는 기업(business), 지역사회 (community), 인적자본(people), 장소(place)의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구성하고 총 33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기업의 영역에서는 경제충격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능력과 혁신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 지식기반산업비중,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비중, 신생기업의 수, 그리고 경제 침체기에 쇠퇴했지만, 이후 회복을 경험한 기업의 수 등이 포함되었다.

8) http://www.bbc.co.uk/news/business-11595551 참고 9) 하수정(2012)을 재구성

부문 측정수단 내용 Local Authority보다 작은 통계적 지역 단위: LSOA(Lower Super Output Area)

장소

학업성취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후보(주요 4단계의 마지막) 비율

인적자본 영역에서는 직업능력에 대한 지표들을 이용하였다. 장소에 대한 변수는 범죄율, 주택가격, 녹지비율 등을 이용하여, 지역이 얼마나 기업과 가구에 대해 매력적 인 장소인지를 고려하였다. 지역사회 관련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변수인 장기실업에 취약한 인구비중, 가처분 소득감소에 취약한 인구비중, 사회보장 수급자 비중 등을 이용했고,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지역경제 회복력 지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남북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회복력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구역(Local Authority Districts: LADs)은 런던, 남부, 동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위기에 가장 회복력이 낮은 지역은 북동부와 중부 산업지역으로 나타났다. 324개의 카운실 중에서는 Middlesbrough가 가장 낮고, Teesside Town은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장 회복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림 3-3> 지역경제 회복력 순위 지도

자료 : Experian (2010a : 1)

런던지역 내부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잉글랜드 상위 20위 중 8개 자치단체가 런던 지역 내 위치하지만,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들은 국가전체

순위에서 하위권에 있다. 비즈니스 회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St. Albans는 전체 부문에서 회복력지수가 고루 높은 편이며, 특히 비즈니스 밀도와 수출비율이 높고, 취약한 건설 및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ichmond upon Thames는 런던 내에서 커뮤니티 회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수당률 및 단기간 실업 지원 수요자 수가 매우 낮고, 장기 실업에 취약한 가구 수도 낮으면서 예상수명은 높게 나타난다. 동부 런던지역의 Newham, Barking and Dagenham, Waltham Forest, Greenwich, Lewisham은 비즈니스 회복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소 회복력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범죄율, 낮은 학업 성취율, 낮은 녹지 공간 비율 등으로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는 노동계층과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Ekogen & AECOM의 지역경제 회복력 지표

Ekogen & AECOM은 영국 요크셔지방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 지역경제 회복력 지표(Index of Economic Resilience)를 도입하였다. <그림 3-4>와 같이 6개 영역, 경제구조, 인프라와 연결성, 사람과 인구, 기업, 숙련된 노동력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경제구조에 대한 변수는 다양성, 지식산업의 비중, 성장·쇠퇴하는 산업 비중으 로 구성하였으며, 지역기업의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변수, 기업의 밀도(기업수/인구), 수출기반 기업의 비중, 신생기업 비중, 자영업자 비중, 기업의 1년, 3년차 생존률을 포함하였다.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자격자(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의 비중과 학생의 학업능력 성취도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급 분야에 대해서 는 청년실업률, 실업수당 청구자 비율,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사회보장 수혜자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지리적 요소로 유발되는 취약성과 회복력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지리적 요소는 주로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는데, 런던까지의 철도 이동시간,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수, 주요 고용 센터(employment center)까지 통행 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6개의 분야의 변수들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지수화하여 요크셔 지방의 주요 도시별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그림 3-4> 요크셔 도시의 회복력 지표 개발 사례 도표

자료 : Ekogen & AECOM (2011 : 12)

(3) 웨스트 미드랜드(West Midland)의 지자체 회복력 지표

웨스트 미드랜드 지역은 글로벌 경제위기 때 영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지역 중 하나이고, 이후 경제적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지역이다. 이에 따라 Advantage West Midland(2010)는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지표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3개 영역에 대해 18개 변수를 이용하여 웨스트 미드랜드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대부분 영국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의 변수와 중복된다. 경제․산업 구조의 특징, 인적자본의 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다른 지표와의 차이점은 직장과 거주지의 통근양식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 취업의 기회가 적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통근을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회복력 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1.0 : 적어도 10%의 비용절감을 위해 연료, 에너지, 음식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

3.1 주요 부문의 새로운 내부 투자 촉진 3.2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3.3 주요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Section 75협정 검토 3.4 도시에 대한 명성의 손실을 완화시킴

4.0 : 신용거래의 부족

4.1 “unsellable”주택 획득: 현재 돈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와 시장임대료에 판매할 수 없는 개발자들과 의회는 주택구입을 고려한다.

4.2 지역 주택토지저당은행 설립: 의회와 도시의 주택개발을 위한 주택협회는 공공부문이 통제된 토지은행 을 설립하여 지주로부터 부지를 취득함

4.3

건설 산업의 고용 수용력 유지: 전문 경영인은 공공 부문의 속성 및 기타 기능에 대해 제한된 시간의 파견근무 시스템을 설정함, 의회 및 기타 공공서비스로 실직자들과 비숙련 직원을 모집하는 기관을 설립

4.4 도시의 알맞은 가격의 주택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보: 국가의 주택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에든버러에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안개발자와 건설업자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원 4.5 새로운 투자 지원 촉진

자료 : 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2008) 내용 재구성

(5) North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의 회복력 평가

North LEP에서는 LEP의 계획에 대한 회복력 평가의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기업의 책임, 투자와 지역자원흐름, 공공부문의 통합과 리액션, 참여와 책임, 환경지속 가능성의 5가지 부문으로 제시하고 부문별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Cox et al., 2014).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회복력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LEP의 계획은 LEP지역과 세계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명하는지, 부문 또는 기업의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에 지역의 사업기반과 전략적 자산에 있어서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을 확인하는지, 각각의 LEP의 계획은 모든 부문과 주민이 그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의 적절한 이해를 증명하는지에 대한 항목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기실업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한 내용이 통합되어 있는지, 충격과 장기 변화 모두에 있어서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이며 학습적인 경제를 촉진하는지, 고용주와 학교, 대학교의 협정을 촉진하는지,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천을 촉진하 는지, 성별, 인종, 장애 측면에서의 사업에 대한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지하는지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망을 설명하고 지역의 다른 계획을 인식하는지, 지역관리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LEP의 목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맞추어 조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지는지, 핵심 분야에 걸쳐 만드는 경제정책의 통합을 입증하는지, 교통, 주택, 기술, R&D 계획 및 에너지 계획은 LEP지역과 인근 중복 LEP 및 지방자치 단체,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지, 위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올바른 지방 거버넌스를 만드는지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와 책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기업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약속, 시민사회와 시민의 약속,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

환경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기업의 상호작용, 비즈니스 및 고용목표와 환경보호 사이의 우선 순위의 틀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지, 대중교통과 전환 교통을 촉진하는지, 녹색 공간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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