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력 이론은 과거 생태학 관점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Holling의 적응적 재생주기 이론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에 따라 개체의 생존가능성이 확보되고 진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생태학에서 출발한 회복력의 개념을 재난 이후 도시기반시설의 가동 능력 및 재난 이전의 수준으로의 회복 및 복구와 관련된 재난 및 위기관련 연구에서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외부충격으 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 또는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의 지역 회복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거시경제모형과 생태학적 회복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차용하여 지역의 회복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지역경제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변동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회복력을 다루는 실증연구들은 외부충격에 따른 회복반응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지역내 산업구조, 지역경제의 개방성 및 이를 구성하는 기업, 지역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지역을 구성하는 가구, 주택시장 등 지역 경제의 속성과 요인들 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속성 및 회복력과의 상관관계와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에는 지역 내외부의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apter Ⅲ
외국의 지역 회복력 지표 및 정책
활용 사례
C ｜ H ｜ A ｜ P ｜ T ｜ E ｜ R ｜ Ⅲ
외국의 지역 회복력 지표 및 정책 활용 사례
이 장에서는 외국의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회복력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경제적 외부충격 극복을 위해 지역 회복력 개념을 활용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역 회복력 지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가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국가 단위의 취약성과 회복력에 대한 논의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제기구와 민간경제연구기관에서는 위기의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해서 국가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여 발생위험은 낮지만, 세계경제에 충격이 매우 큰 위기들을 사전에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경제적 위기에 대한 취약성 부분과 정책적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3) 국제통화기구, Early Warning Exercise의 구성과 모형은 다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The IMF-FSB Early Warning Excercise: Design and Methodology toolkit (2010)
대응하는가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회복력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Briguglio 외(2009)는 위기는 국가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과 잠재적인 위협요 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능력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취약성은 정책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로 상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구조적인 요소들(경 제개방성, 수출 품목의 집중도, 전략적 수입품목의 의존성)로 구성된다. 정책 관련 회복력의 경우는 거시적 안정성, 시장효율성,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개발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범주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위험성은 단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있는 경제의 구조 적인 측면의 취약성과, 정책을 통해 향상 가능한 사회, 경제, 제도적인 측면의 회복력 부문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그림 3-1> 외부충격에 관련된 위기 개념도
자료 : Briguglio et al. (2009 : 232)
Briguglio 외(2009)는 지표개발을 위해 각 요소들을 대표하고, 국가별 취합이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회복력과 위험요소를 평가하였다. 거시적인 안정성은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 국내총생산 대비 외채 비율 등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가별로 조사된 경제자유지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와 민간부문의 경제적 자유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부문에 대해서는 법제도와 사유재산권의 보존에 초점을 두고, 사법권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지적재산 보호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개발 측면은 문맹률, 학교등록률과 같은 교육적인 요소, 기대수명, 사고위험 률과 같은 보건에 관한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위의 4가지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정규화 시킨 다음, 복합지표 개발에 이용하였다.
min
max
min
: 국가 에 대해 표준화된 지표 : 국가 에 대해 측정된 지표 값
또한 본질적인 특성으로서의 취약성과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하였다. 최상의 경우 (best-case)는 지역경제 가 구조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합한 정책이 준비된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worst-case)이다. 그리고 취약성은 높지만 정책적인 준비가 높은 경우(self-made)와 취약성과 정책적 준비가 모두 낮은 경우(prodigal-son)로 제시하였다(Briguglio et al., 2009).
<그림 3-2> 취약성과 회복력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자료 : Briguglio et al. (2009 : 231)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지표개발을 통한 회복력의 국가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Spratt & Bernini(2010)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과 회복력 을 지수화(VulRes Index)하여 회복력의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VulRes Index는 취약성과 회복력과의 차이로 계산되었으며, 총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단기자금 차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공공부채의 5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국가경제의 외부 노출정 도를 측정하였다. 경제의 취약성과 회복력은 5가지 지표의 노출정도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왜 취약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덧붙였다. 수출의존도의 경우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지만, 품목의 가격변 동과 수출상대국의 수요사정에 의해 변동성이 큰 요소이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는 국제적인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선진국들의 경제 변화에 따라 자금투자의 안정성이 낮다고 하였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공공부채 규모와 단기자금 차입금 규모는 통화위기를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였다.
Boorman 외(2013)는 회복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와 이를 대표하는 여러 지표들 을 선정하여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회복력 지표(Centennial Resilience Index)를 산출하였다. 개별 국가의 회복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평가한 점이 특징적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회복력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에 상승했는데, 상승하게 된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재정정책에 관련된 지표들은 경기침체에 대처하여 재정확장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화된 반면, 통화정책, 은행의 건전성, 외환보유 측면에서 지표가 향상되어, 이들 국가 회복력 지표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에서는 국가단위의 회복력 지표 개발 사례의 특성과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Briguglio 외
(2009) Spratt & Bernin
(2010) Boorman 외
(2013) World Economic Forum (2013) 지표
이름 Resilience Index VulRes Index Resilience Index -지표 6)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Database 이용
7) 사회개발 관련 지표는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이용
2. 지역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금융 및 경제위기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원칙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지속가능 성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려함에 따라 지역정책 영역에서 회복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의 회복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회복력 증진이라는 의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영국
경제 불황 속에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공공부 문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 예산이 가장 큰 폭(약 35.6%)으로 삭감되었다.8)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파악하고, 공공재원 삭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 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됨에 따라 지역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1) 영국 BBC와 Experian의 지역 회복력 지수9)
영국 BBC와 Experian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공공부문 의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영국의 324개의 지방자치단체 (Local Authorities)의 회복력을 평가하였다. 지역 회복력 지수는 기업(business), 지역사회 (community), 인적자본(people), 장소(place)의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구성하고 총 33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기업의 영역에서는 경제충격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능력과 혁신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 지식기반산업비중,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비중, 신생기업의 수, 그리고 경제 침체기에 쇠퇴했지만, 이후 회복을 경험한 기업의 수 등이 포함되었다.
8) http://www.bbc.co.uk/news/business-11595551 참고 9) 하수정(2012)을 재구성
부문 측정수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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