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1.5 계획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11.5 규획에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06.11월 11.5 외자이용 규획을 발표, 외국인투자유치의 포커스를 “量”에서 “質”로
“자금”에서 “기술과 노하우”로 전환하고 있다.64) 금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 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향후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 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부정적 산업은 투자유치를 제한할 방침 이다.
중국은 2006년 11월 7일 새로운‘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 錄)’을 발표하고 2007.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외 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려업종 대폭 확대, 제한 및 금지업종 소폭 감소 ∆ 新기술 적극 유치, 舊기술 우대혜택 축소
∆ 단순 수출에 대한 우대혜택 취소 ∆ 부동산업, 외국인 투자 제한
∆ WTO 가입 6년차, 서비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 금융업, 제한적 개방 확대
∆ 비즈니스 서비스업 적극 육성
∆ 철도교통 운수 보수분야 장려업종 추가 ∆ 송전망 발전소 건설 경영 분야 진출제한 완화 ∆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 광산자원 투자 제한
행액 기준으로 독자기업형태의 외자유치가 333.8억 달러(총유치액의 62.4%)이고 합자 기업형태는 153.9억 달러(총유치액의 28.8%)였다. 2004년에는 606억 달러로서 전년대 비 13.3% 증가하여 전 세계 1위의 투자유치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2006년 인허가되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41,485개, 실제 사용된 외자 금액은 694.68 억 달러로 동기대비 5.76%, 4.06% 각각 하락하였다. 이중, 금융분야(은행, 보험, 증 권)에서 새로 설립된 중외합자은행, 보험회사, 기금관리회사는 12곳, 실제 사용된 외 자금액은 64.47억 달러로 동기대비 33.33%, 46.64% 각각 하락하였다.
외국투자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2006년 하이테크놀로지분야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 은 101.4249억 달러로 동기대비 3.81% 증가하였으며, 특히 통신설비제조업, 광전자부 품제조업, 전자계산기제조업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의 증가 폭은 각각 61.40%, 50.97%, 48.63%에 달했다.65) 비금융서비스업 분야의 외상투자 성장세도 가속화되었 다. 2006년 비금융서비스업에서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146.92억 달러로 동기대비 25.79% 증가한 것이며, 이는 전국에 유치한 총 외자 금액의 비중이 4%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제조업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400.77억 달러로 동기대비 5.6% 하락한 것 이며, 차지하는 비중도 6.78% 하락하였다.
외상 투자 지역 분포를 놓고 보면. 2006년 동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 569.22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90.32%, 중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는 39.22억 달러로 전국 총 액의 6.22%. 서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21.77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3.45%를 차지했다. 동북지역의 전통공업기지에 실제 사용된 외자액은 24.66억 달러로 전국 총 액의 3.91%를 차지했다.
2007년 중국이 끌어 들인 외상직접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 상투자기업 수는 총 37,888 곳으로 동기대비 8.69% 하락세를 보인 반면, 실제 사용외 자금액은 826억 58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같은 기 간 전국 비금융 분야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도 37,871 곳으로 동기대비 8.69% 하락한 반면,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747억 68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3.59% 증가를 보였다.
실제 사용 외자의 증가가 비교적 빠른 한 해였다. 금년 1월-11월까지 중국이 비준한 외상투자기업은 34,419곳으로 동기대비 7.02% 하락한 반면, 실제 사용 외자액은 616.74억 달러로 동기대비 13.66% 증가를 보여, 올 한 해는 최근 3년 중 비교적 빠른
65)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자료. http://www.nofcom.gov.cn 2007.03.26
증가세를 보인 한 해가 되었다.
외자 유치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금년 농업분야에 비준된 외상투자 항 목은 913개로 동기대비 10.94%, 실제 사용 외자액은 6억 4백만 달러로 동기대비 18.67%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유치한 외자는 262억 6백만 달러로 동기 대비 58.42%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제조업 분야는 327억 7천만 달러를 유치하 는데 그쳐 동기대비 5.42% 하락했다.
외자 유치 지역이 다소 개선되었다. 금년 11개월 동안 중부지역이 유치한 외자는 동 기대비 31.12%, 서부지역이 유치한 외자는 61.66%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10.77% 증 가한 동부지역에 비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이로써 외자 유치 지역의 구조 가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 6 절 WTO 가입후 환율제도 변화
근년에 중국은 경상항목과 자본항목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2003년에 중국공산당 제 16차 3중 전회에서
“인민폐 환율 형성원리를 보완시키고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 안정을 시킨다.”라는 제안을 내었다. 2005년 6월말에 중국 외환 보유고는 7110억 달러였다. 2005년에 들어와서 대외무역 흑자가 신속히 증가짐에 따라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해진다.
근년에 국무원의 지도에 인민폐 환율 형성 원리 개혁의 준비 조처가 차츰 완비되었다.
첫째로 국유상업은행의 개편에 중요한 성과를 얻었고, 농촌신용사의 시험적인 개혁은 순조롭게 전개되었고, 증권회사의 위험 조처 사업은 온건하게 추진되고 있고, 금융기구는 환율 위험을 조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둘째로 금융 시장은 깊이 발전되었다. 인민폐화폐시장, 증권시장,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건설에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다. 외환시장 거래 품목은 꾸준히 풍부해지고.
셋째로 불필요한 외환 관제를 감소시키고 자본항목 및 개인이나 기업 경상항목 거래에 대한 관제를 한층 더 완화 시킨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 되고 차츰 보급되고 있다.
2005년 7월 21일에 인민폐 환율 형성 원리를 보완 시키는 개혁이 등장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인민폐 환율은 예전처럼 달러를 단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국 대외경제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요 화폐 몇 개를 선정하여 각 화폐에게 해당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 바구니 하나를 구성한다.66) 동시에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의해서 시장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화폐 바구니를 참고하면서 인민폐 다각 환율 지수의 변동을 계산해서 인민폐 환율에 대해 관리하고 조절한다. 따라서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준에 안정 시킨다.
중국인민은행은 1994년부터 외환 시장을 건설하는 경험을 총괄하는 기초에 새 환율제도의 운행 특징과 시장 주체의 위험 도피 수요를 결합하여 외환 시장을 발전하는 여러 조치를 연구해 냈다.
첫째로는 시장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 시키고 은행간의 인민폐 선물 시장을 마련하며 더 많은 시장 주체가 은행간의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초보적으로 국내시장이 인민폐 선물 환율의 정가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2005년 10월31일까지 인민폐 선물 시장의 구성원이 이미 54개에 증가되었다. 은행간 인민폐 선물 시장의 설립에 따라 국경 외 선물환 계약 가격(NDF)은 이율 적정 가격 수준으로의 변동을 가속 시켜서 인민폐의 평가절상 예상을 저하 시켰다.
둘째로는 시장 위험을 도피하는 수단을 강화 시키며 외환 거래와 파생품 거래 자격을 갖춘 은행은 선물환 업무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중국 대외 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선물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기한을 놓아 주며 은행 자체가 가격을 정하므로 기업과 거민들에게 전면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환율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로는 외환 관리를 개진시킨다. 국경 내 거민이 사적으로 외환 구입의 제한액을 제고 시키고 구입 절차를 간화 시키며 국경 내 기구가 경상항목 외환 수입을 보유하는 비율을 제고 시켜서 거민과 기업의 외환 수요를 편리하게 한다. 은행이 국경 외로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게 융자 담보를 제공하는 관리 방식을 조정하며 기업의 대외
66) 중국인민은행 자료. http://www.pbc.gov.cn 2005.08
투자를 격려한다. 외환 공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국제 수지를 조절하는 시장 체제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서 국제 수지 평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환관리 체제의 개혁을 한층 더 심화 시킨다.
넷째로는 은행간 현물 시장의 인민폐 대 비달러 화폐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 시킨다. 은행 카운터 외환 환율의 관리 방식을 개혁 시키고 인민폐 대 달러의 매매 환율 차이 폭을 확대 시켰으며, 비달러 화폐에 대한 환율 차이 폭 제한을 취소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