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의 내용은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기초하 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가. 물건에 관한 시장 접근
(1) 수입 제한 조치
중국은 1998년 7월 WP에서 수입 수량 할당, 수입 허가, 공개 입찰과 같은 수입 수량 제한을 2005년까지 철폐한다고 하고, 경과 기간을 제시한 비관세 조치(NTM) 리스트를 제출했다. 예컨대 자동차의 수입 수량 제한은 2005년까지 폐지하고, 그 동안 수입 할 당액은 첫 해 60억 달러에서 매년 15%씩 확대한다. 제한 대상 품목도 1993년 당시 1,247개 품목에서 2000년 9월에는 383개 품목으로 감소했다.
(2) 기준 인증: TBT
1997년 중일 협의에서 중국은 기준 인증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국산품과 수입품에 다른 법령기준 제도를 적용해 온 것에 대해 가입 시까지 이들 법령 기준을 단일화하는 등 내외 차별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본 산업계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은 화학제품의 수입등록제도(국제 규범에 합치한 법률 제정), 가전제품 의 중복되는 두 가지 마크(長城 마크와 CCIB 마크의 취득 절차의 간소화), 자동차의 기준 인증(수입차와 국산차의 법령 기준 통일), 보일러 압력 용기의 안전 품질 허가 (내외 무차별 확보, 국제 기준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가입 시까지 개선하기로 약 속했다.
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은 물건의 무역에서 양허표와 유사한 약속표 제도가 있어, 양국간 협상 에서 약속표에 기재한 한도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할 의미를 지게 된다. 서 비스 무역에 관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욕적인 약속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회원 국의 관심이다. 물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유리한 약속을 이끌어낸 국가가 받을 편익은 최혜국 대우로 다른 회원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황 약속
은행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 은행에 의한 중국 기 업 또는 중국인 개인을 상 대로 하는 위엔 업무의 금 지.
‣ 5년 이내에 외국계 은행에 완전한 시장 접 근 인가.
‣ 외국 은행은 가입 후 2년 내에 중국 기업 을 상대로, 5년 이내에 중국인 개인을 상대 로 위엔 업무 인가.
보험 상해와 광주만 외국 보험 회사의 영업 인가.
‣ 합판 생명 보험 회사에 대한 외국측 출자 비율을 50%까지 인가.
‣ 가입 2년 이내에 외국측 잔액 출자에 의한 지점 개설 인가.
‣ 유럽의 보험 회사 7개 사에 신규 참여 이 가.
증권 외국 증권 회사에 중국 국내 업무 금지.
‣ 외자 증권 회사에 합판으로 수탁 판매 기 업 설립 인가.
전기 통신
외국 기업에 통신 서비스 의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 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 금지.
‣ 휴대용 소형 무선 호출기 (plcket bell)등 부가 가치 서비스의 서비스에는 외자측 출자 비율을 가입 2년 이내에 50%까지 인가.
‣ 이동 전화에 외국측 출자 비율을 가입 3년 이내에 50%까지 인가.
‣ 국내 및 국제 전화는 외국측 출자 비율을 가입 6년 이내에 49%까지 인가.
‣ 인터넷이나 통신 위성 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 인가.(스케줄 미정)
소매 도매
외자의 소매업에 대한 진 출지역, 기업수를 제한, 도 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
‣ 가입 3년 이내에 모든 규제 철폐.
〈표 4-2〉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과 중국의 약속
자료: 『중국학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정책의 경향” 2003
4. WTO가입 영향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설립협정이 발효된 WTO는 세계 각국간의 자유무역과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다자간 국제무역기구이다. WTO는 공산품 및 농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구제를 포괄하며, 또한 강력한 분쟁해결기구 (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무역질서의 감시자의 위상을 지니 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 중국이 가입한 후에 중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중국 사회 전체의 이년과 문화·정치 등의 영역 에서 체제변동의 충격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상품은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고정 자본의 투자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 다. 특히, 협정 결과에 따라 수년 내로 은행 증권 외환시장 등 전면 개방되면 국제 금 융파동과 같은 국제경제의 파동이 곧바로 중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 계심도 표출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적 전통에 따른 국가 고용의 공간이 위축되면 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이 활성화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 및 실업문제 또한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은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비시장경제’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명 실상부하게 경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절대 이 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 신인도의 향상에 따라 외자 유치에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국의 내수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중국도 해 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WTO 가입에 따 라 최혜국대우(MFN)를 획득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꾀할 수 있고, 개도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도 향유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43) 余永定，鄭秉文 主編,『中國入世研究報告：進入WTO的中國產業』.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1年） pp.4~5쪽.
제 2 절 WTO 가입 이후 대내 경제 발전 계획
중국은 2002년 11월 16일 개최된 16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黨 총서기에 후진타오(胡 錦濤)를 결정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92년에 등소평에 의해 제4세대 지도자로 선정되어 제2인자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아 왔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뒤쳐지 고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서부지역의 성장을 이끌면서 민족적, 사회적 소요 사태를 훌 륭하게 진정시킨 경험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