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1.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국제비교 (1) 국제기구의 한국 투자환경 평가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37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표 22]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및 아시아 주요국 비교(2014년 기준) 구분 외국인 지분제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 임원의 국적 제한 운영 제한 종합지수
한국 0.129 0.000 0.001 0.005 0.135
중국 0.242 0.136 0.048 0.005 0.418
일본 0.025 0.009 0.008 0.011 0.052
인도네시아 0.270 0.005 0.050 0.016 0.340
말레이시아 0.170 0.023 0.003 0.016 0.211
OECD 평균 0.039 0.017 0.002 0.010 0.068
58개국 평균 0.059 0.020 0.007 0.017 0.102
주: 0에서 1까지의 값이 부여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 자료: OECD(2014),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4 Update”
▶ 세계경제포럼(WEF)3)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은 총 140개 국가에서 26위를 차지, 제도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
- 제도요인(82위→69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83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87위) [표 23]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1)
연도
기본요인 (20→18위)
효율성 증진 (25→25위)
기업혁신 (22→22위) 거시
경제 인프라
보건 및 초등 교육
제도 요인
고등 교육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2014 7 14 27 82 23 33 86 80 25 11 27 17
2015 5↑ 13↑ 23↑ 69↑ 23 26↑ 83↑ 87↓ 27↓ 13↓ 26↑ 19↓
* WEF(World Economic Forum), 2015
- 정부규제 부담(96위→97위), FDI규제의 기업활동영향(86위→98위), 노사협력(132위) [표 24]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2)
연도
제도적 요인 (82→69위)
상품시장 효율성 (33위→26위)
노동시장 효율성 (86→83위) 정부
규제 부담
법체계 효율성 (논쟁해결)
법체계 효율성 (규제개선)
투자자 보호강도
투자유인 조세효율성
FDI규제 기업활동
영향 노사 협력
임금 결정 유연성
고용·
해고 관행
정리 해고 비용
2014 96 82 113 45 23 86 132 58 106 120
2015 97↓ 57↑ 74↑ 21↑ 23 98↓ 132 66↓ 115↓ 117↑
* WEF(World Economic Forum), 2015
3) WEF 국가경쟁력 평가: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 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5년까지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 나, 1996년부터 독자 발표. 2015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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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의 평가
▶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 경자구역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 아시아 9개 비교대상 주요 경제특구 중 6위(5점 만점에 3.22점)로 응답
- 지리적 위치(4위), 시장접근성(4위), 산업인프라(5위)는 9개 경제특구에 비해 중간이 나, 정부규제(9위)와 행정서비스(9위), 고용조건·노사관계(9위), 조세인센티브(9위) 는 최하위
- 9개 비교대상 경제특구중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상하이 푸동(3위), 중국 심천(4 위), 대만 카오슝(5위), 한국 경제자유구역(6위) 順으로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낮음.
[표 25]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대비 한국 경자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구분 지리적
위치 시장의 접근성
정부 규제
행정 서비스
산업 인프라
정주여건 (의료·
학교 등) 용지가·
임대료 인적 자원
고용조건 노사관계
조세 인센티브 종합 한국(FEZ) N=123 3.73(4) 3.59(4) 2.88(9) 2.96(9) 3.40(5) 3.06(6) 3.33(8) 3.33(7) 2.79(9) 3.18(9) 3.22(6)
싱가포르 N=36 4.53(1) 4.41(2) 4.16(1) 4.31(2) 4.22(1) 4.47(1) 3.75(1) 4.09(1) 4.06(1) 4.06(1) 4.21(1) 홍콩 N=35 4.41(2) 4.47(1) 4.06(2) 4.44(1) 4.03(3) 4.19(2) 3.56(3) 4.00(3) 4.00(2) 3.25(6) 4.04(2)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N=34 4.31(3) 4.28(3) 3.63(3) 3.59(3) 4.13(2) 3.66(3) 3.84(2) 4.03(2) 3.53(3) 3.47(3) 3.85(3) 중국심천 N=33 3.63(5) 3.50(5) 3.38(4) 3.22(5) 3.50(4) 3.38(4) 3.50(4) 3.56(4) 3.28(5) 3.25(7) 3.42(4) 대만 카오슝 N=33 3.41(6) 3.44(6) 3.38(4) 3.41(4) 3.34(5) 3.31(5) 3.34(7) 3.38(5) 3.38(4) 3.38(4) 3.38(5)
인도네시아
바탐 N=32 3.09(9) 3.06(8) 3.28(6) 3.09(6) 3.00(7) 2.91(8) 3.38(6) 2.88(8) 2.97(7) 3.22(8) 3.09(8)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N=32 3.22(7) 3.00(9) 3.16(7) 3.06(7) 2.88(8) 2.94(7) 3.44(5) 2.88(8) 2.88(8) 3.34(5) 3.08(9) 인도
마하스트라 (SEZ)
N=32 3.19(8) 3.22(7) 3.13(8) 2.97(8) 2.88(8) 2.88(9) 3.31(9) 3.47(6) 3.16(6) 3.50(2) 3.17(7)
* 국가/항목별 5점 만점으로 평가(1~5점)(예시: 비교우위가 아주 높음 5, 약간 높음 4, 보통 3, 약간 낮음 2, 매우 낮음 1, 소수점 1자리 표시)
** ( )안은 순위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리적 인 위치’, ‘시장접근성’, ‘산업인프라’, ‘인적자원’은 ‘높다’ 각각 58.5%, 53.7%, 45.5%, 45.5%로 높은 반면, ‘고용조건·노사관계’, ‘정부규제’, ‘행정서비스’는 ‘낮 다’가 각각 43.1%, 39.0%, 32.5%로 나타남
[표 26] 한국 경제자유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N=123)
지리 접근성 정부규제 행정 인프라 의료 임대료 인적자원 노사관계 조세
아주높다 24 20 8 4 10 8 16 8 4 4
약간높다 48 46 20 30 46 24 28 48 26 38
보통이다 42 42 47 49 49 60 59 45 40 55
약간낮다 8 13 42 34 16 26 17 17 43 25
매우낮다 1 2 6 6 2 5 3 5 10 1
평점 3.73 3.59 2.88 2.96 3.40 3.06 3.33 3.33 2.79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