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4.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성과분석 (1)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성과
가. 우리나라 총 외자유치 추이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각종 경제특구 지원 등에 비해 OECD 국가와의 경제규모(GDP) 대비 외자유치 성과는 미흡한 수준
- 신고액 기준의 FDI는 2004년에 1999년 유치액을 초과한 이래 점차 등락을 거듭하다 가 2010년 다시 상승추세 유지
- 도착액 기준 FDI는 2005년 정점을 유지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2년 다시 상승세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불)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9월) 20
0 40 60 80 100 120 140 160
128.0
115.7 112.5
91.3 105.2
78.7
117.1 120.3
114.8
136.7 162.9
145.5 190.0
132.7 130.7
83.9 92.9 96.2
180 200
19.5
21.2 26.5 33.2
47.2 54.4 66.4 48.4
69.7
23.1 109.6
67.6 76.3 70.3
106.9
56.0 35.1
9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GDP 대비 FDI 비중(도착기준)은 2000년 8.2%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09년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4년 현재 12.8% 수준 - GDP 대비 한국의 FDI수준(12.8%)은 네덜란드(76.7%), 영국(56.5%), 호주(39.1%),
미국(31.1%), 프랑스(26.6%), 독일(19.3%), 이탈리아(17.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1 [그림 3]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국제비교
(Stock 기준, 2014년)
한국
네덜
란드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2.8%
76.7%
56.5%
39.1%
31.1%
25.6%
19.5% 17.4%
자료: UNCTAD database
(단위: 10억 불)
구분 한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14년 GDP(A) (세계 순위)
1,416.9 (13)
866.354 (17)
2,945.146 (5)
1,444.189 (12)
17,418.925 (1)
2,846.889 (6)
3,859.547 (4)
2,147.952 (8) 2014년
투자유치액(B) (도착 기준)
182.03 664.44 1,662.86 564.61 5,409.88 729.15 743.51 373.74
B/A(%) 12.8 76.7 56.5 39.1 31.1 25.6 19.3 17.4 자료: WIR(2015), IMF(2015)
나.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실적
▶ 2004~2014년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 국인투자기업(749社)과 외국인투자금액(203억 3,181만 불)은 전체 외투기업 수 및 투자액의 각각 6.9%, 21.2%
- 외투지역이 가장 많고(15.1%, 3.0%), 경제자유구역(5.4%,1.9%), 자유무역지역 順 [표 14] 경제특구별(경제자유구역, 자무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금액 및 외투기업 현황
(단위: 백만 불, 개사, %)
구분 한국전체 (A)
(’04~’14)
3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소계(B) B/A 외국인투자금액
(도착액 기준) 95,704.3 5,152.3 674.7 14,491.1 20,318.1 21.2
외국인투자기업 10,914 206 213 330 749 6.9
* 자유무역지역은 6개 물류형 외자금액(5,599.5억 원) 2015.9.30 매매기준율(1US$=1,181.5원) 적용 달러 환산
▶ 2004~2014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금액은 신고기준으로 100억 6,070만 불, 도착기준은 51억 5,230만 불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금액의 각 각 6.9%, 5.3%에 불과
- 지정 초기 5년간(’04~’08)은 전체비중이 3%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 7% 이상으 로 늘어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체의 2/3 이상(67.3%, 70.0%) 점유
[표 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현황(2014년말 기준)
(단위: 백만 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전국
(A)
신고 12,796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3 13,673 16,286 14,548 19,003 145,904 도착 9,246 9,622 9,128 7,874 8,398 6,757 5,443 6,642 10,712 9,853 12,031 96,706 FEZ
합계 (B)
신고 115.2 583.0 128.8 313.0 229.1 832.3 966.6 1,159.7 2,557.8 1,348.9 1,826.3 10,060.7 도착 69.0 289.9 142.2 293.3 200.6 545.3 414.4 404.8 732.6 627.1 1,433.1 5,152.3 비중
(B/A%)
신고 0.9 5.0 1.2 3.0 2.0 7.3 7.4 8.5 15.7 9.3 9.6 6.9 도착 0.8 3.0 1.6 3.7 2.4 8.1 7.6 6.1 6.8 6.4 11.9 5.3 인천 신고 1.0 75.8 65.9 123.2 117.3 563.8 501.0 553.0 2,110.0 943.0 1,714.0 6,768 도착 1.0 74.5 10.9 122.6 102.9 477.1 365.0 253.0 552.0 362.0 1,283.0 3,604 부산 신고 50.6 230.7 42.9 93.4 110.8 49.5 153.1 251.3 220.2 117.7 84.1 1,404.3 도착 4.1 191.2 109.5 78.8 96.8 64.3 26.5 119.7 136.5 72.4 41.0 940.8
대구 신고 25 23.4 51.0 47.4 3.8 150.6
도착 11.7 10.2 42.0 68.0 10.6 142.5
광양 신고 63.6 276.5 20.0 96.4 1.0 2.6 32.2 231.8 126.6 50.2 20.4 921.3 도착 63.9 24.2 21.8 91.9 0.9 2.6 1.7 1.4 2.0 124.7 12.2 347.3
새만금 신고 216.4 255.3 100.2 50.0 190.6 - 812.5
도착 1.3 9.5 20.5 0.1 82.6 114
황해 신고 1.0 1
도착 1.0 1
동해안 신고 3.0 3
도착 2.7 2.7
충북 신고 0
도착 0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2015. 12)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투자 사업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수된 비율은 14.4%
수준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3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26조 7,73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3~2014년 기 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42조 1,408억 원으로 추산(산업통상자원부)되나, 동 기간 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도착 기준)은 51억 5,230 만 불(약 6조 874억 원, 2015.9.30 매매기준율(1US$=1,181.5원) 적용 달러 환산)
[표 16] 경제자유구역 투자액(2003~2014)
(단위 : 조 원, 2014년말 기준)
구분 총 사업비 기 투입금액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금액 126.7 6.3 8.1 112.2 42.1 2.2 3.5 36.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2015년 9월말 현재,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126개 외투기업이 총 2억 불 의 외자를 유치하고, 1만 2,62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24억 1,214만 불의 수출실적 기록
-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총 입주기업(229개사) 중 외투기업이 55%(126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투자액(138억 3,551만 불) 가운데 외국자본은 14.5%에 불과
[표 17]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투자액(千 불)*순계 수출액
(千 불)
고용인원 (명)
입주기업(개사)
내자 외자 소계 외투 국내 소계
마산 80,709 107,981 188,690 1,164,518 6,046 58 44 102 군산 415,737 41,737 457,474 463,709 3,532 15 17 32 대불 356,793 38,343 395,136 707,687 2,222 22 10 32
동해 40,583 3,867 44,450 5,622 146 6 7 13
율촌 13,930 2,732 16,662 40,319 145 9 2 11
울산 244,014 5,496 249,510 18,695 421 12 22 34
김제 30,979 650 31,629 11,590 116 4 1 5
합계 1,182,745 200,806 1,383,551 2,412,140 12,628 126 103 229
* 2015년 9월말 기준(수출액은 2014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6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 총 입주기업(130개사) 중 외투기업이 66.9%(87社)이나, 총 투자액(1조 5,615.5억 원) 가운데 외국자본은 35.9% 차지
[표 18]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구 분 투자액(억 원)*순계 고용인원
(명)
입주기업(개사)
내자 외자 소계 외투 국내 소계
부산항 3,491 1,118.5 4,609.5 2,447 55 - 55
광양항 2,355 54 2,409 595 14 11 25
인천항 686 - 686 2,339 - 11 11
포항항 - - -
-평택·당진항 1,184 27 1,211 641 10 3 13
인천국제공항 2,300 4,400 6,700 7,800 8 18 26
합계 10,016 5,599.5 15,615.5 13,822 87 43 130
*2014년말 기준 적용
자료: 해양수산부, 각 항만 및 공항공사
▶ 94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산업단지형(25개)은 고용인원(2만 3,194명)으로는 81.6%
이나, 외투금액은 31억 불 정도로 21.4%에 불과하며, 69개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 이 총 113억 8천만 불 투자
[표 19]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현황(단지형, 개별형)
구 분 고용인원(명) FDI(백만 불)
산업단지형
산업단지공단(12) 13,545 842.1
경기도시공사(4) 3,199 1,364.0
경기도시공사
(임대지구 외투4) 4,909 531.0
부산경자청(3) 1,281 198.0
포항시(1) 125 136.0
익산시(1) 135 36.0
소계(25) 23,194 3,107.1
개별형(69) 5,222 11,384.0
합계(94) 28,416 14,491.1
* 2015년 8월말 현재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 2015년 11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의 투자유치금액은 9,640억 원으로 약 5,800명 의 고용유발
- 충주기업도시는 산업시설용지(122만㎡)의 87.5% 가량을 분양 완료하여 7,500억 원 의 투자를 유치했으며(2,000명 고용유발), 원주기업도시는 지식산업용지(48만 3천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5
㎡)의 52%(약 95만㎡)를 분양하여 약 800억 원의 투자유발(3,500명의 고용유발) - 태안기업도시는 공급대상부지(212만㎡)의 55%를 분양하여 골프장 4개소, 숙박시설
1개소 등을 완공하여 1,3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약 300명 고용유발), 영암해 남기업도시의 구성지구와 삼호지구는 MOA 및 MOU 체결을 추진중
[표 20] 기업도시별 투자유치 추진실적
(2015년 11월말 현재)
기업도시명 주요 내용
충주
ㅇ공급부지면적: 전체 3,490,956㎡, 산업용지 1,220,443㎡(분양률 87.5%) ㅇ투자유치금액: 7,500억 원 ㅇ종업원 수: 2,000명
ㅇ입주계약체결: 27개사 ㅇ입주기업: 17개사(입주율 : 63.0%)
원주
ㅇ공급부지면적: 지식산업용지 482,718㎡/947,628㎡(분양률: 52.0%) ㅇ투자유치금액: 800억 원 ㅇ종업원 수: 약 3,500명 ㅇ입주계약체결: 20개사 ㅇ입주기업: 6개사(입주율 : 30%)
태안
ㅇ공급부지면적: 312만㎡(분양률: 55%) * 골프장 4개소, 숙박1, 바이오농업 ㅇ투자유치금액: 1,340억 원 ㅇ종업원 수: 약 300명
※ 투자유치에는 직접사용부지의 임대사업 포함(민간 BTO 방식) 영암
해남
구성지구 ㅇMOA 체결 건수: 1건, 3,898억 원 이상 삼호지구 ㅇMOU 체결 건수: 2건(당초계획 : 2건)
ㅇ투자유치 규모: 진행중
합계 ㅇ투자유치금액: 8,840억 원 ㅇ종업원 수: 5,800명
*충주, 원주, 태안기업도시 자료 : 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2015)
(2) 경제특구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입주기업의 평가
▶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들은 한국 경제특구가 투자·고 용 창출, 수출증대, 기술발전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3곳(32.1%) 정도만 동의
- 그 밖에 ‘보통이다’(43.8%), ‘별로 성과없다’(24.2%) 順
- 특구별로는 자유무역지역(50.8%), 외국인투자지역(48.4%). 경제자유구역(38.3%), 기 업도시(19.6%) 順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업도시(33.6%), 경제자유구역 (26.6%), 외국인투자지역(11.7%), 자유무역지역(11%) 順으로 효과가 없다고 평가
[그림 4] 한국 경제특구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한편,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자기기업이 속한 경제특구의 성과평가에서는 ‘성과 있 다’가 54.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27.3%), ‘성과 없다’(18.0%) 順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유무역지역(75.0%), 기업도시(60.0%), 외국인투자지역(51.9%), 경제자유구역 (45.0%) 順으로 성과가 있다고 自評
[표 21] 경제특구 입주자/시행자가 평가한 경제적 효과
(단위: 응답기업, %)
성과 있다 성과 없다
많이 계
있다 약간 있다 소계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소계
경제자유구역 7 22 29 21 14 0 14 64
자유무역지역 9 15 24 6 2 0 2 32
외국인투자지역 3 11 14 8 5 0 5 27
기업도시 1 2 3 0 2 0 2 5
합계 20
(15.6)
50 (39.1)
70 (54.7)
35 (27.3)
23
(18.0) 0 23 (18.0)
128 (100.0)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