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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 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 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초등, 중등, 중 등, 고등 교육 및 특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 시스템에는 탁아소 5 년, 유치원 2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과정3)이 있는데, 여기서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 지가 해당된다.
북한은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소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학습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수교육은 9-18세의 장애인 인구를 대상으로 9년 간 진행된다. <표 Ⅳ-1-0〉는 36-59개월 유아 중 현재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4). 제 시된 자료는 보편적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아동(소학교 4-5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의 수는 913명으로 비 율은 7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지역(도시/농촌) 등에 따른 유아교육 등록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구역별로 보면, 함경북도가 53.3%로 가장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고, 자강도가 88.1%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령에 따른 등록률도 차이가 있는데, 36-47개월의 경우 66.8% 수준인 반면, 48-59개 월의 경우 78.5%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20%-40% 구간의 등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북한정보포털 번역 참고
4) UNICEF(2018)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에서 UB8 질문을 기반으로 함.
<표 Ⅱ-1-9> 북한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 비율 (2017)
단위: %, 명 북한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 비율 36-59개월 유아 수
계 72.7 913
성별
남 72.7 467
여 72.8 446
지역특성
도시 72.8 542
농촌 72.6 371
행정구역
양강도 64.9 28
함경북도 53.3 90
함경남도 67.5 119
강원도 68.7 60
자강도 88.1 52
평안북도 77.8 106
평안남도 77.8 156
황해북도 70.1 97
황해남도 76.9 94
평양 77.7 112
월령
36-47개월 66.8 454
48-59개월 78.5 459
어머니의 학력
소학교 (*) 1
고급고등학교 71.8 748
대학 이상 76.8 164
아동의 기능적 어려움
있음 (*) 18
없음 72.7 895
소득수준
20% 이하 75.1 182
20% 초과 40% 70.4 380
40% 초과 74.0 351
주: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0.
Ⅰ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1.
5) 북한의 학기는 4월에 시작하며 공식적인 소학교 입학 연령은 7세임.
6) SDG 지표 4.2.2.(조직적인 학습 참여율)에 상응하는 지표임.
뇌 발달은 생후 1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
Ⅰ
주: 1) 이 표와 보고서 전체에서, 모의 교육수준은 5세 미만 아동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5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교육적 성취도를 의미한다. In this table and throughout the report, mother’s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s as well as caretakers of children under 5, who are the respondents to the under-5 questionnaire if the mother is deceased or is living elsewhere na: not applicable
()는 25-49 비가중 케이스를 기준으로 함. Figures that are based on 25 – 49 unweighted cases.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3.
Ⅰ
주: ()는 25-49세 비가중 사례를 바탕으로 함.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7.
Ⅰ
주: ()는 25-49 비가중 케이스를 기준으로 함. Figures that are based on 25 – 49 unweighted cases.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