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망사고 추세
❑ 영국은 OECD 회원 가입국 중 전체 인구의 도로교통사망률이 인구 십만명당 2.8명 수준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013년에 사망률이 51%
정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OECD, 2015)
❑ 교통사망사고 추세를 고령자와 비고령자 연령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연령 집단 모두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영국의 경우 비고령자 대비 고령자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매 10년마다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의 사망사고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임
※ 1,241명 사망(1990년), 679명 사망(2000년), 377명 사망(2010년)
∙ 이러한 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술, 도로공학 설 계능력, 안전교육, 교통사고 사후관리 시스템 등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고 있기 때문이며, 복합적으로 최근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교통량의 감소, 주행 속도의 제한이 사망률 감소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와 비교하였을 때,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와 비교하 여 자동차 탑승시와 보행시에 사망률이 대략적으로 2배 이상 높았지만, 자전거 운 행의 경우 고령자 집단이 비고령자에 비하여 약간 낮은 사망률 수준이 관측됨
9) OECD, 2015, pp.455-467 내용 참고
그림 2-6 영국 고령자와 비고령자간 교통사망사고 추세
자료: OECD.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p.460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2-7 2013년 영국 연령별·교통행태별 교통사망사고 추세
단위: 인구 십만명당
자료: OECD.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p.463
(2) 교통안전정책 방향
❑ 영국교통부(UK 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11년부터 2015년을 목표로 도로 교통 부문에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for Road Safety)이라는 5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미래 교통안전정책을 준비하여 왔음(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nsport, 2013)
❑ 고령운전자를 비고령운전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사고유발자로 간주하지는 않 으며, 운전을 금지하는 법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 추세임
❑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정년퇴직 후에도 자가용 운전의 필요성, 고령자도 비고 령자처럼 운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동성의 권리 존중을 중요시하는 정책적인 생각이 교통안전정책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고령자운 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지 않음
❑ 고령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문제점을 자가 진 단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국교통부는 지역정부, 협회, 교육산업 등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음10)
∙ 예를 들어, SAGE(Safer Driving with Age)는 글로스터셔 자치주 의회에서 운 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침과 개인교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3단계 구성 내역은 의학적 건강진단, 시력검사, 운전능력검사로 이루짐
∙ 자동차 협회(Automobile Association)의 ‘운전 자신감 갖기 계획’(Drive Confident Scheme)은 주행운전 교육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 목적임
∙ 고급 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적인 교육관이 함 께 동승하여 주행운전을 하는 동안 고령운전자에게 좋은 운행 습관을 알려주고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10)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nsport, 2013, p.57 내용 요약
(3) 도로교통 안전예산
❑ 미국과 달리 영국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예산의 배분 항목 자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용가능한 데이터인 영국교통부의 교통안전예산을 참고하여 전반 적인 교통안전예산 수준을 조사함
❑ 영국정부는 2010년부터 정치적 아젠다로 전 예산 분야에 걸쳐 재정적자 감소를 목 표로 예산감축 계획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교통안전분야도 예외 없이 2009년에 비하여 2010년도의 도로안전보조 금계정과 도로안전연구계정의 예산이 1/2∼1/3수준으로 삭감 되었으며, 캠페 인 예산의 경우 1/9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저예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2-8 영국교통부 도로안전예산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nsport. 2015. Road Safety Since 2010. p.47의 데이터 이용
(4) 면허관리제도
❑ 영국은 비고령자의 경우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지만 70세에 진입하는 순간 3년 마다 갱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운전 가능한 시력과 의사의 운전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면허갱신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UK Governmen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