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 부 법 인 개 인

입금 입금 인출 입금

BACS BACS BACS FPS

의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파산자가 파산 당일에 수행한 모든 자금의 거 래를 파산절차의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급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시점이 파산절차의 개시 이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한다면 소급 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4> FPS 시스템의 구성

자료 : 원상철, 전게서, p.220.

나. 운영기관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Faster Payments, BACS 등 시스템의 관리는 CHAPS Clearing Company, BACS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두 시스템들의 실질적인 운영은 Vocalink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 결제방식

FPS는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접수 및 송수신 역시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지급인은 먼저 FPS 서비스를 수취은행에서 제공하는지의 유무를 확인 한 다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체 신청을 하면 즉시이체는 2시간 이내, 납부자자동 이체 및 예약이체는 결제일 00:00～06:00에 이루어진다. FPS에서는 참가기관의 차액결 제금액 관련 자료를 시스템 운영시간 중에 3차례(07:15, 13:00, 15:45)에 걸쳐 SWIFT를 통하여 영국은행(Bank of England)에 송부하며, 영국은행은 FPS로부터 차액결제금액 관련 자료를 전송받는 즉시 CHAPS Sterling을 통해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를 처리

한다. 수취은행의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이체는 취소를 할 수 없다. 건별 이체한도는 납부자 자동이체는 10만 파운드, 예약이체 및 즉시이체는 1만 파운드이며, 은행별로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FPS에서는 하루에 3회(7:00, 45:45, 15:30)에 걸쳐 클리어링을 하며, 그 결과를 DoE에 송신하고, 15분 후 BoE에서 결제를 한다.

<그림 3-5> FPS의 전문 취급과정

자료 : 원상철, 전게서, p.216.

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1)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첫째, 참가 기관 간 차액 결제가 끝난 후 자금 인출이 가능하며, 최종 결제 전 고객 의 인출이 불허하다.

둘째, 건별 이체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시스템 상 NSC(Net Sender Cap)이라는 상 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은행들은 BoE의 계좌에 NSC 금액을 가지고 있어 NSC 를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를 받지 않는다. 상한은 납부자 자동이체는 10 만 파운드, 예약 자금이체 및 인터넷뱅킹은 1만 파운드로 건별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셋째, 양자간 순신용 한도 제도이다. 개별 참가기관들의 최대 순신용 한도액을 이체 지시 송신금액 전체 합계 추정치의 75%로 제한한다.⁴²⁾

넷째, 다자간 순채무 한도 제도이다. 여타 참가기관들이 부여한 순신용 한도의 합계

로 산출한다.

다섯째,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 유동성을 지원한다. 영국은행은 CHAPS Sterling을 통하여 최종결제 처리를 하는 FPS 직접참가기관들에 대하여 일중 결제유동성(일중RP) 을 제공한다.

여섯째, 리스크 노출시간이 단축되었다. 금융기관간 차액결제를 거래 당일에 3차례에 걸쳐 처리한다.

2)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

첫째, 결제 이행 보장용 사전 담보 예치제도이다. 개별 참가기관은 최대 순신용 한도 액만큼 영국은행에 담보를 예치한다.

둘째, 손실 공동 분담 제도이다. 참가기관간 “유동성 및 손실 분담 협약(LLSA)"을 체결해 생존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의 결제 부족자금을 보상한다. 개별 참가기관은 최 대 순신용 한도액 만큼 유동성 공급 의무가 있으며, 결제 불이행 발생시 개별 순신용 한도액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셋째, 결제 완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3) 운영리스크 방지 관련 제도

FPS에서는 시스템의 중복성 확보를 위해 2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여 이들 2개의 데이터 센터가 시스템 부하를 평준화시키며, 2개의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각각의 데 이터 센터에는 2개의 노드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2센터×2노드로서 4개의 시스템이 병 행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유지관리의 시작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1개를 정지하여 수리 를 실시하며, 나머지 3개의 노드에서 실전 가동을 시킴으로써 365일 24시간 대응을 실 현하고 있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영국은행은 세 가지 지급결제시스템의 정회원이며,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총 액결제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환매 조건으로 CHAPS

(the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42) 김규수, 강정미,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 p.37.

결제제도에 관해 적극적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디자인에 있 어서 위험 감소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및 일일 감시를 책임진다. 정부는 중앙은행에 계 좌를 가질 의무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요 정부부처들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설정한다. 감독기능이 FSA에 이전되었어도 HM Treasury, FSA, 중앙은행 간의 MOU에 의하여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