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 특성
199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은 복잡한 사회문제와 지역단위의 문제해결을 위 해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에 서 특징적인 점은, 분권화와 중앙정부 업무의 부문별 수행에 따른 업무의 비 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방식(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 Regional Economic Strategy )
RSS 수립 ( Regional Sustainability Strategy )
RPG 수립 ( Regional Planing Guidance )
Regional
( Regional Economic Strategy )
RSS 수립 ( Regional Sustainability Strategy )
RPG 수립 ( Regional Planing Guidance )
Regional
둘째, 중앙정부는 부서별 지역발전시책 추진에 따른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994년 지역단위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를 설치하여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관련부처의 업무를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기 능의 지방분산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중심의 발전체제 구축을 의미 한다.
셋째, 영국의 지역거버넌스는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의 협력을 넘어 지 역발전기구와 같이 집행 차원에서도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한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지역협의체, 지역계 획포럼, 지역계획위원회 등과 같이 수평적인 협의체계가 발달하여 상호 연계 와 협력적인 활동을 촉진해왔다. 특히 지역발전기구는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와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업가적 지원활동과 전문인력 확보, 관료적 통제 로부터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전략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 축의 유용성과 시사점을 제공한다.32)
(2) 국내 도입의 예상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내에서 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기구와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내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와 지역발전기구의 설치는 정치적으로는 대처정권 이후 노동당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
32) RDA의 특징은 반관반민의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준자율조직이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재정 을 지원하는 강한 중앙정부의 개입 및 주도성이며,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지역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 권한 약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분권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광역적인 경제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처럼 독특한 정치․행 정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를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는 영국적인 정치․행정․사회체제에서는 유 연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거버넌스체계를 국내의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제도나 기구형성 차원에서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는 유사기구의 남 발과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권한확대를 초래하여 분권화의 취지에 상충할 가 능성이 크다. 분권화의 진전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립적․내생적인 발전을 추 진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수준의 다양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비와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는 준자치기관이나 준자율조직의 운영 경험 이 높고, 지역사회내 협력적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지역내 다 양한 이해관계자 및 공공-민간부문간의 상호신뢰와 협력 경험이 일천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도입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국내 도입시 행정기관의 주도성 이 강하게 유지되어 민간부문은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며, 민간부문 주 도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지역내 기득 세력의 참여로 인해 시책추진의 효율성 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를 정치․행정체제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국내에 그대로 도입함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화의 진전을 전제로 할 경우 지역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 추진체제로 활용 가능하다.
영국의 지역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사례는 분권화시대의 효율적인 지역발전 전략 및 거버넌스체계 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분산과 분권화를 바탕으로 지역중심 발전체 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기능 재구조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역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정부조직이나 지방정부가 충분한 자율 성과 자치권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파트너십의 형성이다. 분권화를 추진중인 영국의 경 우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국가자원의 배분과 국민 복지증진에 있어서 핵심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수적 이다. 셋째,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이다. 협력적인 지역거 버넌스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 정비에 앞서 지역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