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수 평가
□ Mr. Nguyen Van Toan (NIAPP 부소장)
○ 이번 연수는 매우 유익했고 만족스러웠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부 방문을 통하여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었음.
○ 연수 일정도 잘 짜였고 그 내용도 알찼음. 현장 시찰에서는 강원도청 방문
과 화천군의 토고미 마을, 민속촌 방문이 매우 유익했고 수고해 주신 여러
다고 생각함.
○ 농촌 지역개발은 어느 한 부분만 다루기보다는 소득, 생활환경, 인프라 등 여러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integrated approach)을 현지 시찰을 통하여 확인함. 또한 농촌지역개발 과정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원도의 토고미 마을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음.
○ 한국에서 농촌개발 사업이 주민 본위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균형있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함.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같은 지도자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 La Van Ly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농촌개발국장)
○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았음.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하여 이런 궁금증이 많이 풀렸음.
○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데, 와서 보니 실패한 사례, 잘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 이런 점이 베트남에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음.
- 잘 된 점은 지방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 다는 점이고, 잘 못한 점이라면 정부가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적 잖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임.
○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지원과 주민 참여가 적정선
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음.
○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수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현장을 보여 주고 싶고, 연수단 파견시 연수를 담당해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음.
○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면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했던 것 같음. 지도자가 헌신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계획된 사업 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음. 열성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면 새마을운동의 추
진이 어려웠을 것임.
○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가 매우 유익했음. 연수 프로그램도 잘 짜여졌고 현장
에서의 시찰활동도 매우 유익했음.
4.2. 연수단 평가에 대한 의견 교환
□ 개발 단위로서의 마을 지역사회의 중요성
○ 한국에서 마을은 역사적으로 자치적인 지역사회 단위임. 마을 주민들은 자
치적인 조직을 통하여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주민들이 토의를 통하여 모색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 을 실천했음.
○ 따라서 마을은 가장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써 주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는 자치적 메커니즘을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한 단위인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개발 단위로 정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 마을 내의 여 러 사회 조직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자조, 자립, 협동의 기제를 형성 하고 있음.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마을의 자치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새마을운동과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차이점
○ 새마을운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방법론임. 따라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
운동은 방법론적으로 볼 때 새마을운동의 한 형태임.
○ 연수단이 지적한대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 위주의 상향식 개발을 표방하고 있음. 그리고 초기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도 사실임.
○ 그러나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새마을운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새 마을운동의 한 형태로서 새마을운동이 21세기의 환경에 맞도록 진화한 것 임. 즉,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0년 이후 진행된 새마을운동의
민간 주도의 한 형태이자 강원도형 새마을운동임.
○ 새마을운동 초기 한국은 1인당 GNP가 242달러에 불과했음. 이런 정도의 국력으로 주민들이 상향식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당시의 한국 농촌은 지금의 베트남 농촌보다도 어려웠음.
○ 세계의 어느 개발도상국도 빈곤을 탈피하고 농촌개발을 이루는데 주민 스
스로 상향식 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음.
○ 한때는 스리랑카가 사회주의 방식을 받아 들여 균등 성장을 하는 국가로, 상향식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로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음. 그리고 지금도 스리랑카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음. 비록 성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 해 보면 한국의 경우는 매우 양호한 편임.
○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정부의 지시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님. 마을 단위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물 자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주민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했 으며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집행했음. 이러한 형태의 개발을 ‘정부 주도하의 상향식 개발방식(government initiative bottom up approach)’이라 고 부를 수 있음.2
○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초기에는 정부가 지원한 물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의하고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을별로 주민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 기적 비전을 갖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
○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1980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그 후엔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음.
2 Chung Ki Whan, 2005, Saemaul Undong Guidelines: Prepared for UNESCAP Project on "Replication of Best Practice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Cambodia, Lao PDR and Nep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각 군의 마을이 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에 대 해서 도가 심사하여 우수한 마을에 대해 시상하는 형태임. 엄격한 의미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님. 상금을 받으면 마을 주민들은 이 상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 정하고 사용하게 됨.
4.3. 연수 종료 회의
□ 일자 및 장소: 2. 9(금), 연구원 소회의실
□ 참석자: 베트남 방문자 일행, 정기환, 허 장, 박경철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베트남 NIAPP 사이의 기관 간 MOU 체결에 관하여 의논하고, 베트남측은 귀국 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초고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함.
○ 연구원측은 MOU 체결을 위하여 베트남 방문 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함.
○ 베트남 측은 MOU 문건을 조정하여 KREI에 송부하기로 하고 워크숍 당시 KREI 방문단이 장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