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NIAPP이 주관하고 한국정부가 회의 경 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새마을운동을 소개함과 아울러 두 개 마 을의 계획수립 과정을 베트남의 관련기관 전문가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 적이었음.
□ 워크숍 참석자의 비중과 숫자 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차관과 국장을 비롯하여 국제협력과 공무
원, NIAPP과 축산연구소 등 중앙단위 농업․농촌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베트남 농촌개발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지방정부에서는 박장성, 푸토성 등 현재 시범사업지가 속한 곳뿐만 아니라
2001~2002년 사업지였던 광찌성, 타이응웬성, 그리고 인근 콘툼성에서도 성, 현, 사의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마을대표들이 참석함 으로써 성황을 이루었음.
○ 참석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지속된 워크숍에 대부분 이석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열성을 보여 주었음.
- 참석자들에게 중식제공 이외의 특별한 지원이 없었고 소속기관의 경비부
담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최기관인 NIAPP의 당초 우 려와는 달리 5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농촌마을 개발경험에 바탕을 둔 농촌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MARD 차관과 국장은 축사와 주제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마을단위 농촌개
발 경험을 토대로 2007년부터 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
○ 이를 위하여 전국 8대 권역을 대표하는 20개 사(社, 우리나라의 邑․面에 해당)를 선정하여 2007~’08년도에 모두 420억 VND(약 262만 불) 투자예정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 상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 농촌개발 정책 전환과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렸음.
□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립된 실행계획의 초안에 대한 질의, 응답, 토의 를 통하여 구체적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접근을 이룸.
○ 실행계획 초안에 대하여 해당 시범사업 마을이 속한 현 인민위원회 부위원
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예산 지원을 다짐하였음.
○ 그러나 박장성 탄옌현의 경우, 현 재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 부
담분을 낮추고 프로젝트의 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등 차후 보다 긴밀한 협 의가 필요한 점도 나타났음.
○ 이번 컨설팅 사업은 실행계획의 작성까지이며 차후 2단계 사업이 베트남 정부에서 승인되면 실행계획이 집행될 예정임을 공지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을 상호 이해하였음.
제
7
장사업 실시 결과 평가
1. 사업의 타당성
□ 베트남은 2000~2005기간 중 연평균 7.5%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농 업부문의 성장은 3.8%에 그치고 있어 도시와 농촌부문, 그리고 농업과 비농 업부문의 성장 격차를 가져오고 있음.
○ 이와 같은 부문간의 성장 격차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은 베트남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
면 정책 과제로 되고 있음.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 중국의 흥촌운동(興村運動) 등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베트 남 농촌개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베트남 농 업농촌개발부 내부자료 “Project on Rural Development Model following Lang Moi(New Village) Model in the Period of 2006~2010”).
□ 베트남 정부는 2005년도에 전국의 농촌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베트남형 새마을운동(Lang Moi)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계획은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처인 투자계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서 중단되었음.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2006년 9월 8일자로 2007~2008 기간에 전국 240 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신농촌시범모델(new rural pilot model)을 지정하 고 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 계획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 을 적용한 베트남형 새마을운동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 계획은 베트남 전국의 성과 현 정부가 신농촌개발 시범 모델 마을을 지
정하여 투자하도록 하되,
○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작 성하고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주민과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 NIAPP은 2000년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베트남형 농촌개발 모델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01~2002 기간에 사업 시행을 지원한 경험이 있음.
○ 2000년도에 시행된 베트남형 농촌개발 모델은 NIAPP의 연구자 6명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2006년도에 새로 부여된 NIAPP의 역할, 즉 새농촌시범모델을 추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해 야 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농림부가 지원한 “베트남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 행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농촌 개발 관련 공무
원과 전문가들의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개발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 가 있으며 이를 지원해야 할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이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사업 담당 기관인 NIAPP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한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론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전수 받음으로
써 마을단위 농촌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추진 방법에 대한 충분 한 이해와 사업 추진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 NIAPP 직원 중 농촌개발 경험이 있는 직원 5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훈 련과정에 참여함은 물론 지역분석, 개발 수요 파악, 개발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지역개발 계획 수립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음.
○ 베트남의 MARD와 NIAPP의 고위 정책 결정자 및 연구자들이 한국 농촌시
찰을 통하여 한국형 농촌개발 경험의 베트남 적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 었고 향후 베트남 농촌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