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농업·농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정부 지원이 농업인에게 의타심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키 웠다는 지적이다.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농림투융자가 10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는 낮은 소득과 많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경쟁력의 향상은 미흡하다.
이는 농업보조금의 폐해 또는 그 운영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농정과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 일부 농업인은 농사 보다는 정부 보조금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받는다. 농장에서 일하기 보다는 기관에 대한 로비에만 열중한다는 것이다.
* “○○군이 몇 년간 산양삼 재배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수십억 원은 의미 없 이 야산에 뿌려진 낙엽이었고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운 용돈이 돼 버렸다.”(박현 판사 판결문, 2011. 2. 11 동아일보 사설에서 재인용)
◦ 정부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과 사회적 불신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뉴질랜드 순방길에서 1980년대 보조금을 폐 지하고 경쟁력을 회복한 뉴질랜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식품 부도 보조금 의존적 농정을 개혁하고자 2009년에 각계의 이해관계자와 전 문가들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보조금 개혁 방안을 중점 적으로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2010. 3. 22일 부워크숍 주제를 농식품부 ‘망하는 길’로 정하고 토론한 결과 망하는 길 첫 번째가 ‘시혜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의견을 모 았다. 한 직원은 “한번 보조금이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끊어야 한다는 걸 모두 알지만 매번 정치적 목소리에 밀려온 게 현실”이라고 했다.(중앙일보, 2010. 3. 23)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는 노력에 비해 성과는 작았다. 직접지불제를 소 득안정형과 공익형으로 통합하고, 폐지 대상사업으로 화학비료 보조 등을 합의하였지만 이행수준에 이르는 대안 도출까지는 가지 못했다.
◦ 소득안정형 직불제 실시를 위해 농가등록제, 법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나 쌀직불제의 처리방향과 맞물려 아직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무 엇보다도 핵심 내용이었던 밭직불제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진전시키지 못하 고 있다. 큰 쟁점이었던 보조금사업 폐지 대상도 300여 개의 사업 중 한두 개의 사업에 국한하는 결과로 끝났다.
◦ 농식품부는 2010년 말에 다시 보조금 개편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안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하였으 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 농업보조금 논의는 크게 필요성과 사업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루어진다.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보조금이 정책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 가에 대한 물음이며, 사업개선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효과를 최고 수준으 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은 구조조정 등의 전략적 수단, 자연재해 등의 피해 보 전을 위한 단기적 지원,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공공지원 등의 관점에 서 주장된다. 이 중 쟁점의 대상은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의 적절성에 대한 것과 공익적 기능의 존재여부와 지원 수준에 관한 것들이다.
◦ 농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한다. 시장개방과 같은 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수단으로서 보조금이 유 효하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다. 반면에 보조금으로 보호울타리를 높이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 경쟁토록 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는 시각이 존재한다.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선진국이 직접 보조 보다는 정보, 기술, 제도 지원과 같은 간접 보조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 후 자의 입장이다.
◦ 하지만 세계적 수출 강국인 이들 국가와 세계적으로 가장 영세한 소농국으 로서 수입국인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양국의 정책을 직접 대입하기에는 농업여건이나 발전단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양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 자체의 폐지 논의는 성급하고 또 단기과제의 주제로는 영역 을 넘어선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보조금의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과 방향, 개별사업의 개선과제 도출에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단기과제로 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