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투융자 지원 추이
◦ 정부는 1992~2008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농업‧농촌에 국고기준으로 총 118.5 조 원의 투융자 사업을 수행하였다.
① 1단계: 1992~1998년에 UR타결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해 36.2조 원 지원
② 2단계: 1999~2003년에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농가 경영안정, 농축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해 32.6조 원 지원
③ 3단계: 2004~2008년에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농촌지역개발, 경영·
소득안정을 위해 49.6조 원 지원
◦ 한편, 2004～2013년 동안 FTA/DDA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9조 원의 투융자 계획을 집행 중이다.
투융자 118.5조 원은 중 보조는 78.7조 원(66.4%), 융자는 39.8조 원이었다.
1992～2008년의 연평균 지원규모는 7조 원이며, 연평균 투융자 증가율은 11.6%였다.
◦ 이는 동기간 국가예산 증가율 11.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법인‧단체를 포함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59.4조 원(50%)이며, 나머지 59.1조 원(50%)은 SOC·R&D 분야 등에 투융자 지원되었다. 농업인에 직접 지원된 것은 융자 31.9조 원(53.7%)과 보조 27.5조 원(46.3%)으로 나타났다.
◦ 투융자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77.1조 원(65%), 경영 및 소득안정 18.3조 원(16%), 식품안전·유통 11.1조 원(9%), 지역개발·복지 12조 원(10%) 등이다. 농업경쟁력 강화의 77.1조 원은 시설현대화 20.3조
원(보조 2.6조 원, 융자 17.7조 원), 생산기반정비 31.1조 원(보조), 교육 훈 련·수출확대·R&D 등 25.7조 원으로 구성된다.
그림 2-2. 투융자 단계별·분야별 투융자 실적(1992～2008)
단위: 조 원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경영 및 소득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92～’98 ’99～’03 ’04～’0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2. 2010 농업지원액 및 보조금
◦ 2010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14조 6,738억 원이며, 이 중 기타(비사업비) 9,525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3조 7,213억 원이다. 사업비 중 보조는 10조 8,295억 원이며, 융자는 2조 8,918억 원이었다. 지원유형별 사업비를 보면 경영지원 28.7%, SOC 투자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지원대상별로 보면, 농어업인(경영체 포함) 지원예산은 5조 5,521억 원 수준 이며, 이 중 2조 248억 원은 직불성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 생산연계성이 높은 품목특정 보조액(융자 제외)은 5조 3,042억 원으로 농어 업생산액 44조 8,148억 원의 12% 수준이다. 농어업생산액의 21%를 차지하
는 쌀에 대한 보조총액은 3조 252억 원으로 전체 보조총액의 28%, 쌀 생산 액 대비 32%를 차지한다.
◦ 쌀 이외 품목별 생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수산 11%, 과수·원예 7%, 축산 5%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FTA 대책사업은 87개이며, 예산은 2조 480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예산 14조 6,738억 원의 14%를 차지한다. FTA 대책 사업의 보조는 1조 5,241억 원으로 74.4%를 차지하며, 융자는 5,239억 원으 로 26.6%를 차지한다.
◦ 개별경영체 보조는 농어가·생산자조직·개별업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이차보전, 시설장비 지원, 투입재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차보전(농업 3,690 억 원, 수산 824억 원)을 제외하면 1조 5,380억 원이 좁은 의미의 개별경영 체 보조이며, 이 중 4,800억 원이 FTA대책 관련 지원이다.
표 2-4.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규모
단위: 억 원
합계 (A+B)
사 업 비
비사업비 계(A) (B)
(a+b)
보 조
융자 (b) 소계
(a)
민간 이전
지자체 이 전
보조성
예 산 기타
146,738 137,213 108,295 36,303 40,414 22,916 8,662 28,918 9,52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5. 지원대상별 사업비의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억 원, %
지원대상 보 조 융 자 합 계 비 중
국 가 29,431 1,637 31,068 22.6
지자체 18,820 170 18,990 13.8
유관기관 9,999 2,666 12,665 9.2
민간단체 1,022 2,756 3,778 2.8
농어업경영체 39,934 15,587 55,521 40.5
직불제 (20,248) - (20,248) (14.8)
기 타 9,089 6,102 15,191 11.1
합 계 108,295 28,918 137,213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6. 지원유형별 사업비의 현황(2010년)
단위: 억 원, % 구 분 보 조 융 자 합 계 비 중
투입재 지원 4,129 2 4,131 3.0
가격지지, 수급안정 17,375 4,786 22,161 16.2
경영지원 22,974 16,374 39,348 28.7
구조조정 2,381 3,190 5,571 4.1
복 지 3,086 0 3,086 2.2
SOC 투자 29,152 441 29,593 21.6
성장동력확충 1,033 360 1,393 1.0
기 타 28,165 3,765 31,930 23.3
합 계 108,295 28,918 137,213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7. 개별경영체에 대한 주요 보조사업 내역
단위: 억 원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농업자금이차보전 3,690 가축개량지원FTA 344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시·도자율) 2,435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보조)FTA 314
친환경비료지원 2,372 재해대책비(보조) 300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보조) 1,255 농산물유통개선 271
논소득기반다양화 1,200 축산자조금사업FTA 248
수산자금이차보전 824 물류표준화 181
조사료생산기반확충(보조)FTA 717 농산물규격출하 18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694 농산물브랜드육성(보조)FTA 158
축사시설현대화(보조)FTA 610 고품질쌀유통활성화(보조) 139
원유수급안정지원FTA 546 자율관리어업육성FTA 128
축산분뇨처리시설(보조)FTA 505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122
살처분보상금FTA 500 농어촌 뉴타운조성(보조) 120
연근해어선감척 412 시설원예품질개선(보조)FTA 117
농축산물판매촉진 395 가공원료유지원(보조)FTA 100
농업인교육훈련FTA 350 자조금지원 80
주: 한·미 FTA 및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반영된 사업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3. WTO 규정과 국내 농업보조금 운용
◦ 우리나라는 WTO에 2004년까지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다. AMS 지 급실적은 한도 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으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 보조 는 생산액 대비 1.25%를 활용하였다.
◦ 생산제한 요건 직접지불(Blue Box)은 지급실적이 없으며, 그 외 다른 품목 특정적인 보조(쇠고기, 우유, 고추, 마늘 등)는 최소허용 보조기준에 미달하 여 최소허용 보조(De-minimis)로 통보되었다.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는 수 리시설 유지관리, 종자수급관리, 경영자금 이차보전, 비료판매가격차손보조 등이 있으며, 최소허용 보조기준에 미달하여 최소허용 보조(De-minimis)로 통보되었다.
표 2-8.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연도별 집행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총생산액 267,361 290,519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AMS 전체
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AMS 지원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감 축 면 제
품목
특정 DM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870 2,300 1,016 품목
불특정 DM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144 4,372
Blue Box 0 0 0 0 0 0 0 0 0 0
허 용 보 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482 49,210 정부서비스 24,790 33,849 38,546 35,812 36,803 33,043 34,952 34,076 34,698 29,607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5,112 17,980 19,416 17,837 17,758 17,498 21,733 26,279 22,190 19,062 개도국
우대보조 204 309 378 415 621 506 662 574 594 541 수 출 보 조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