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현황 자료 검토
○ 관련기관 홈페이지, 발행물, 논문들에 대한 검색과 자료 정리
(2) 시장구조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이해
○ 관련 논문들에 대한 검색 및 해석
(3) 신산업론적(NEIO) 접근법에 입각한 육계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
○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NEIO 모형 구축
- 최적화 이론(optimization theory)에 따른 이윤함수와 가격 식 유도
(4) 계란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분석
○ EDM 수급 모형 구축 -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설정 - 정책 외생변수 시나리오 설정 -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 및 비교
육계 계열화 효과 분석 1)
1. 분석 모형
1.1. 불완전경쟁화의 효과
앞서 국내 육계산업은 불완전경쟁구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완전경쟁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구조가 불완전경쟁구조가 되면서 시장 내 계열화업체들의 독과점적 이 윤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보다 계열화가 되면서(보다 독과점적 구조 가 되면서) 그로부터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 으로 독과점적 이윤이 커지는 것은 시장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들에게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에 계열화의 진척으로 다양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공급물량 을 늘리면서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시장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들에게는 양 (+)의 효과를 가져 온다.
1) 육계 계열화 현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1. 불완전경쟁효과
그림을 통해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 생산농가들의 공급곡선이
라고 하자. 여기에 만큼의 유통비용이 추가되어 최종적인 계열회사의 공 급곡선은 가 된다. 만약 시장구조가 완전경쟁(perfectly competitive) 구 조라면 시장균형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때 소비자 지불가격은 가 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가 된다. 만약 계열화가 진 척되면서 시장구조가 과점구조로 바뀐다면 시장균형은 계열회사의 공급곡선
과 과점업체가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PMR)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이 시장균형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에서
으로 상승하고 반면에 생산자 수취가격은 에서 으로 하락한다. 그런데 이때 만약 계열화의 진척이 과점적 시장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비용(생산비용 혹은 유통비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시장균형은 새롭게 이동된 공 급곡선 과 과점업체가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PMR)이 만나는 점, 에
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계열화 이전인
에 비해 하락한 에 결정될 수도 있다. 이는 과점적 구조로 인해 비용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생산자 수취가격을 보면 계열화 이전인 에 비해 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 만 생산자 잉여의 측면에서 본다면 ∆에서 ∆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계열화의 진척으로 말미암아 계열회사들은 과점적 양(+)의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열화의 진척이 이전과 비교해볼 때 반드시 사회후생 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만은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열화가 사회 후생에 미친 영향은 뒷부분에서 보듯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과점적 시장구조 로의 전환효과와 비용감소 효과를 비교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1.2. 이론적 불완전 경쟁 모형
개별 가공유통 계열회사의 이윤함수를 정의하면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역수요함수)이고,
는 개별 회사의 수입(Revenue)이다. 이 개별 회사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기초원료(primary raw input)를 구매하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이다. 이는 기초원료 시장에서에서 원료가격 에 개별구매량 을 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초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처리, 유통하는 데 드 는 비용 이다.
는 시장에서 모든 기업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 전부이고 이 중 개별 회사 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이 이다.2) 즉,
이다.위 식으로부터 이윤극대화의 1계조건을 구하면,
이 식을 수요와 공급탄성치(엄밀하게 준탄성치(semi-elasticities)의 개념)와 (generalized Leontief form)”비용함수를 가정하였다.
완전경쟁시장을 은 독점시장을 의미한다.
준수요탄성치 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을 추정한다. 좌측변에 로그 를 취한 것은 양변의 미분을 통해 준수요탄성치 (
)을 바로 구하기 위한 것이다. 는 자체 가격이고, 대체재로 는 돼지고기가격, 는 쇠고기 가격이고, 는 소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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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공급탄성치 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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