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이론적 효과 분석
이제 정부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을 때에 이를 비축하여 국내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이를 시장에 방출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절에서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 장수급과 사회후생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검 토하고자 한다.
2.1.1. 시장 수요와 농가수입(생산자잉여)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농가수입의 변화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농가수입은 시장 수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농가수입이 시장수요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식 으로 유도하였다.
1) 가격변화에 대한 농가수입 변화
생산농가의 수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수입 = 가격×판매량)가격과 판매량이 변한다면,
′ ∆ ∆ ∆ ∆ ∆∆여기서
∆
∆ ∆ ∆∆여기서 ∆ ∆ 의 값은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므로 다시 쓰면,
∆
∆ ∆으로 쓸 수 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입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 양 변을 나누어 주면,
∆
∆
∆
∆
으로 쓸 수 있고 이를 수요 탄성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 미분개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수요의 가격탄성치 은 음수임)
2) 물량변화에 대한 농가수입 변화
그림 5-4. 수요탄성치와 농가수입
게 된다.
그림 5-5. 정부 비축/방출 효과
그런데 만약 동일한 시점이 아닌, 즉 비축시점이 아닌 방출시점의 수요곡선 이 서로 다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위 그림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만 약 방출시점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면 방출시점(가격을 하락하였으므로)의 소비자 후생 증가분이 비축시기의 소비자 후생 감소분을 상쇄하여 오히려 소비자 순 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자. 앞서와 마찬가지 로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생산자수입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가 비축할 경우에 생산자수입은 □
에서 (□
+□
)으로 증가한다. 이 때 □
은 정부 수매에 의해 얻는 부분이고 □
은 정부 수매 이후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얻게 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비축에 따라 생 산자수입은 □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제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국내 생 산량이 줄어 가격이 높을 경우에 방출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생산자수입은 □
에서 □
으로 감소한다. 정부 방출로 인해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자수입은 □
만큼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비축으로 인해 생산자수입은 □
만큼 증가하고 방출로 인해 생산자수입은 □
만큼 감소한다. 생산자수입이 결과적으로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또한,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비축시점과 방출시점의 수요곡선의 이동 정도, 비
(
)의 함수이다.
는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5.8)은 국내산 육계(닭고기) 수요함수로 수요량(
)은 국내산 육계가격의 함수이다.
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5.9)는 국내 육계 수급균형식이다.○ 국내산 닭고기 공급함수
(5.7)○ 국내산 닭고기 수요함수
(5.8)○ 국내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9)위 모형을 EDM 모형을 이용하여 변화하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 국내산 닭고기 공급함수
(5.7)ˊ○ 국내산 닭고기 수요함수
(5.8)ˊ○ 국내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9)ˊ2.2.2. 초기값 설정
그림 5-6. 월별 육계 소비자 가격
단위: 원/kg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된 2009년 10월과 2010년 4월의 시장 수급 자 료는 아래와 같다.
표 5-7. 시장 수급 자료(비축/방출정책)
단위 자료 출처
2009년 10월 (비축시점)
국내가격 원/kg 4,836 축산물사이버컨설팅
국내물량 톤 57,913 농협
2010년 4월 (방출시점)
국내가격 원/kg 6,246 축산물사이버컨설팅
국내물량 톤 68,974 농협
2.3. 수급 효과 분석
정부가 국내 육계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국내 육계 가격이 낮은 시점(2009년 10월 가정, 최근 3년 중 가장 육계 가격이 낮았던 달)에 국내 공급 물량 중 일 부를 비축하여 육계 가격이 높은 시점(2010년 4월 가정)에 이를 방출하여 국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가정하자.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시장 수급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자(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 참조). 예를 들어, 정부 가 2009년 10월에 국내 공급된 도계물량의 5%를 비축하여 이를 다음 해인 2010년 4월에 시장에 방출했다고 가정하자.
○ 정부의 비축/방출 정책으로 비축시점의 육계 가격은 10.0∼16.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비축/방출 정책으로 방출시점의 육계 가격은 6.0∼8.4%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3.1. 비축/방출량을 도계물량의 5%로 할 때 ( )
단위: %
S0 S1 S2
비축시점
국내가격 10.0 12.5 16.7
국내물량 -5.0 -5.0 -5.0
방출시점
국내가격 -8.4 -7.0 -6.0
국내물량 4.2 4.2 4.2
2.3.2. 비축/방출량을 도계물량의 10%로 할 때 ( )
입 변화분이 생산자 후생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2. 비축/방출량을 도계물량의 10%로 할 때( )
수요 변동, 수요 탄성치의 변화 등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이들을 감안 하여 정책을 펼 경우 이 정책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일방적 수입 증가 정책은 지양하되 적시 적기의 비축/방출 정책으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사회후생을 증 대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육계 계열화 현황 16)
1. 육계산업 현황
1.1. 육계산업의 구조
축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 기간이 짧고 자본회전율이 빠른 육계부문 에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육계의 경우 회전이 빠르고 생산비가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가의 단백질 공급원인 육계산업의 성장이 빠 르게 진행되었다.
계열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 육계 산업의 구조는 돼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국내에서 사육되어 출하되는 육계는 도계, 가공 단계 를 거쳐 유통 참여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육계 산업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부도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육 지원 단계, 사육 단계, 도계 및 가공 단계, 소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육계를 사육하기 위해 병아리, 사료, 약품,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육계 사육농가가 생산요소를 직접 구매하거나 계열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육계 사육농가는 이러한 생산요소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정 중량의 육계(생
16) 이 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의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방안 의 보고서 내용 중 3장의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계)를 생산한다. 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도계장으로 이동되어, 도계과정을 거 쳐 소비자에게 닭고기로 공급된다.
부도 1-1. 육계산업의 구조
1.2. 사육 지원 단계
육계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원종계(Grand Parent Stock, GPS) 시장은 닭고기 소비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 로 확대되었다. 1990년 8만 3천 수였던 원종계 수입은 2009년에는 14만 4천 수까지 증가하였다.
원종계 시장은 삼화, 하림, 한국원종 등 3사가 전체 사육수수를 점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3사별 원종계 시장 점유율은 40%, 30%, 30%로 나타났다.
부표 1-1. 원종계 수입 현황(2009년 기준)
원종계 수입사 수입량 수입시기
삼화 61,200 6월과 12월
하림 40,860 〃
한국원종1) 42,000 〃
주 1) 한국원종은 체리부로의 자회사임.
자료: 대한양계협회 내부자료.
원종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종계 입식수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부도 1-2>에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10
1.3. 사육단계
육계 사육수수는 1981년 1,400만 수에서 2009년에는 7천 6백만 수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3∼0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면서 다소 주춤하였 으나, 연평균 6%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200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10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현황(2009년)을 살펴보면, <부표 1-2>에서 정리한 바 1 (주)하림 124,646,602 18.3 21 (주)육성 10,257,283 1.5 2 (주)동우 61,927,518 9.1 22 인천식품(주) 8,579,932 1.3
(예담) 22,474,560 3.3 27 (주)창만축산 5,415,823 0.8 8 (주)농협목우촌 22,290,418 3.3 28 (주)유진 4,601,420 0.7
부표 1-3. 도계장별 도계수수 현황(2010년 기준)
도축장 도계수수 비율
(%) 도축장 도계수수 비율
(%) 1 ㈜하림 145,987,636 20.1 20 인제산업㈜ 9,296,358 1.3 2 ㈜올품 72,891,436 10.1 21 ㈜육성 9,279,971 1.3
마니커 21,752,343 3.0 27 ㈜플러스푸드 4,958,349 0.7 9 ㈜씨에스코리아 19,719,657 2.7 28 유진 4,740,225 0.7 10 ㈜키토랑 18,685,014 2.6 29 한라육계영농
조합법인 3,518,464 0.5 11 ㈜청정계 18,163,940 2.5 30 ㈜창만축산 3,159,913 0.4 12 한강CM㈜ 18,067,010 2.5 31 ㈜현진 2,912,730 0.4 13 ㈜화인코리아 17,180,649 2.4 32 ㈜아성 2,780,996 0.4
부표 1-4. 도계장별 도계수수 현황(2011년 기준)
도축장명 도계수수 비율
(%) 도축장명 도계수수 비율
(%) 1 (주)하림 159,347,069 21.0 20 (주)해담은세상 11,442,081 1.5 2 (주)올품 79,918,665 10.5 21 (주)사조인티
1.5. 소비단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급 171.6 270.4 329.0 319.5 359.2 424.9 445.5 452.8 468.9생산 171.6 263.1 261.5 287.7 300.7 349.3 380.3 376.6 415.4 수입 - 5.7 67.5 31.8 58.5 75.6 60.0 70.2 58.0
이월 - 1.5 - - - - 5.2 6.0 7.5
수요 171.6 270.4 329.0 319.5 359.2 424.9 445.5 452.8 468.9 소비 171.6 268.3 327.3 318.8 356.4 419.7 433.8 436.0 466.4 수출 - 0.2 1.7 0.7 2.5 2.9 5.7 9.3 9.5
재고 - - - - - 5.2 6.0 7.5
-1인당
소비(kg) 4.0 5.9 6.9 6.6 7.6 8.6 8.9 9.0 9.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2. 육계계열화의 현황
2.2. 육계계열화의 구조
육계계열화 구조를 <부도 1-4>에서 살펴보면,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생산자 재를 계열업체가 계약 사육농가에 공급해 주고,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 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육계가 일정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을 담당한다. 사육농가는 사전에 정한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으며, 사육된 닭은 도계장에서 도계과정을 거쳐 닭고기로 상품화된다.
부도 1-4. 육계계열화의 체계도
2.3. 육계계열화 지정업체 현황
육계계열화 지정업체(2010년 5월 현재)는 <부표 1-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총 33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계열화 지정업체의 원종계(GPS) 상시 사육규모는 14만 6천 수이며, 하림과 체리부로 두 계열업체는 원종계 사육을 직영하고 있 다. 종계(PS, Parent Stock)의 경우 계열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규모는 66만 수
계열업체지정연도 업체명
1990 ㈜하림 90 841 28,722 90 29,563
1990 ㈜화인코리아 17,491 17,491
1994 (주)체리부로 56 240 120 7,200 296 7,320
1994 ㈜동우 205 462 13,760 205 14,222
1996 ㈜농협목우촌음성공장 17,210 17,210
2003 ㈜마니커 5,908 5,908
2003 한강씨엠㈜ 1,800 1,800
2003 ㈜금계 4,845 4,845
2003 주식회사 올품 515 10,421 10,936
2004 경일영농조합법인 480 480
2004 ㈜청정계 193 3,500 3,693
2004 삼현영농조합법인 80 145 80 145
2004 청솔㈜ 16,269 16,269
2005 (주)목우촌과 마니커 712 712
2006 ㈜에이스인티그레이션 22 16 38
2006 청원축산조합 1,000 1,500 1,000 1,500
2006 우리닭영농조합법인 1,235 1,235
2007 영농조합법인
계열업체지정연도 업체명
2009 ㈜매산씨엔에프 13,640 13,640
2009 ㈜예담 161 4,694 4,855
2009 ㈜대신씨엔시 2,190 2,190
2009 ㈜육성
2009 성화식품㈜ 138 4,500 4,638
2009 부농축산영농조합법인
부표 1-8. 계열업체별 육계 계열화 진행 정도
부표 1-8. 계열업체별 육계 계열화 진행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