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론적 모형
계란 시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5개의 함수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식 (4.1) 은 계란 공급함수로 계란 공급량()은 산란계농가의 농가수취가격()의 함 수이다. 는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4.2)는 도매단계의 가격 식으로 도매가격()은 산지가격()에 유통마진()을 더하여 결정된 다. 식 (4.3)은 소매단계의 가격 식으로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더하여 결정된다. 식 (4.4)는 계란 수요함수로 수요량()은 자체 가격()의 함수로 표현된다. 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4.5)는 수급균형식이다.
○ 계란 공급함수
(4.1)○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4.2)○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4.3)○ 계란 수요함수
(4.4)○ 수급 균형식
(4.5)3.2. 실증분석 모형
계란 시장은 앞의 육계 시장과 달리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시뮬레이 션을 위해 앞의 다섯 개의 함수를 전미분을 통해 내생변수 변화율의 연립방정 식인 EDM 모형으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 계란 공급함수
(4.1)ˊ○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4.2)ˊ○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4.3)ˊ○ 계란 수요함수
(4.4)ˊ○ 수급 균형식
(4.5)ˊ4. 사용자료
4.1. 초기 내생변수 균형값
계란 시장에서의 비교정태 분석을 위해서 초기 균형값으로 2011년 계란 시 장의 시장균형물량과 균형가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 4-5. 2011년 계란 시장의 수급현황
내생변수 단위 2011년 출처
() 국내산 계란
소비량(=공급량) 천 톤 573 농림수산식품부
국내산 계란
공급가격(농가수취가격) 원/특란 10개 1,361
(2,127원/kg) 농협중앙회
국내산 계란 도매가격 원/특란 10개 1,544
(2,413원/kg) 농협중앙회
국내산 계란 소매가격 원/특란 10개 2,003
(3,130원/kg) 농수산물유통공사
4.2. 가격비율
EDM 분석 모형에 사용할 모수값(가격비율)을 위 표로부터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가격비율
도매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881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118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770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2294.3. 탄성치 추정
비교정태분석을 위해서는 초기균형값, 모수들 외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성 치 자료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계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를 추 정하였다. 계란에 대한 수요와 공급함수를 각각 아래와 같이 더블로그 함수 형 태로 추정하였다.
계란 수요함수
log ‧ log
‧ log
(3.6)계란 공급함수
log ‧ log
‧ log
(3.7)4.3.1.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 추정방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TSLS)을 이용하였고 추정에 쓰 인 소프트웨어는 E-views 6.0을 사용하였다. <표 4-7>에 추정 사용된 자료들이
변수명 설명 출처 단위
표 4-8. 계란 수요함수 추정 결과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C 1.1033 0.8741
LPR -0.3782 -2.0934
LGDP 0.5244 14.729
표 4-9. 계란 공급함수 추정 결과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C -2.8571 -0.8971
LPF 1.1219 2.8819
LFEED -0.5231 -3.2626
5. 분석결과
5.1.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계란 광역집하장의 건립으로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 우에 그로 인한 시장 수급 파급 효과를 알아보자(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 참조).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산지가격은 0.3%∼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도매가격은 0.2%∼1.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소매가격은 1.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시장균형 물량은 0.4%∼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5.2. 사회후생 변화 분석
계란 광역집하장의 건립으로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 우에 그로 인해 사회후생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자세한 내용 은 표 내용 참조).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소비자잉 여는 175∼377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생산자잉 여는 34∼238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집하장 건립으로 도 소매 간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사회 전체 후생은 412∼41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변화에 따른 사회 후생 변화분6. 시사점
현재 계란의 유통은 중간상인을 중심으로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많 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신선란을 적시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산란계 농가나 소규모 계란 집하장(GPC)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중간상인이나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거래교섭력을 제 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약간의 수급불균형에도 계란가격이 크게 불안 정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계란 광역집하장이 건립되고 그로 인해 유통비 용이 감소하면 얼마나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칠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계란 광역집하장의 건립으로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우에 그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사 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란의 신선도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계란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란집하장(GPC) 중심의 산지유통체계를 확립 해야 한다. 또한 대도심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산지 GPC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복잡한 계란유통체계를 산지 GPC와 거 점 계란유통센터 중심체계로 단순화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산지 소규모 GPC 안정적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가 격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부 가격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농산물가격이 일정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정책들 중 첫째,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을 경우에 수입량을 늘려 가격 을 안정화시키는 경우와 둘째, 국내에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를 비축 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출하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 키는 두 가지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 단기적 분석을 위해 국내 생산량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국내산의 공급곡선은 수 직선)으로 가정하였다.
1. 정부 수입 정책 효과 분석
1.1. 이론적 효과 분석
정부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목적으로 수입량을 늘렸다고 가 정해보자. 예를 들어, 무관세의 할당관세로 수입량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고 가 정해보자. 이 경우 국내산과 수입농산물이 완전대체재인지 혹은 불완전대체재
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의 효과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 농가들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소비자 전체가 받는 혜 택이 생산농가들이 입는 피해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은 항상 증가 하는 것이다.
그림 5-1. 수입량 증가의 효과(완전대체재)
표 5-1. 시장수급과 사회후생 변화(완전대체재) 시장수급변화
수입량 → ⇑
국내 생산량 → (동일)
국내가격 → ⇓
사회 후생 변화
생산자 수입 ⏕ → ⏕ ⇓ 소비자 잉여 ∆ → ∆ ⇑ 정부수입지출 ⏕ -> ⏕ (동일)
1.1.2. 국내산과 수입농산물이 불완전대체제인 경우
중의 어느 것이 큰 지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김윤식, 2008). 앞의 완전대체재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 전체적으 로 사회후생이 작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완전대체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수입의 감소분보다 항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록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보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생 산자들의 피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국내산과 수입품이 완전 대체가 아닌 불완전 대체재라면 앞의 결과는 뒤바뀔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수입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무분별하 게 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대체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표 5-2. 시장수급과 사회후생 변화(불완전대체재) 시장수급변화
수입량 → ⇑
국내 생산량 → (동일)
수입품 가격 → ⇓
국내산 가격 → ⇓
사회 후생 변화
생산자 수입 ⏕ → ⏕ ⇓
소비자 잉여 국내산: ∆ → ∆ (동일) 외국산: ∆→∆ ⇑ 정부수입지출 ⏕ -> ⏕
(동일)
그림 5-2. 수입량 증가의 효과(불완전대체재)
<외국산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1.2. 분석모형
1.2.1. 시뮬레이션 모형 유도
육계 시장을 예로 들어 정부 수입 증대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아보자. 분석을 위해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는 불완전대체재라고 가정 하였다. 육계 시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6개의 함수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식 (5.1)은 국내산 육계(닭고기) 공급함수로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은 농가 수취가격(
)의 함수이다.
는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5.2)는 국내산 육계(닭고기) 수요함수로 수요량(
)은 국내산 육계가격(
) 과 수입육계가격(
)의 함수로 표현된다.
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들이다. 식 (5.3)은 국내 육계 수급균형식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닭고기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함수를 (5.4)∼(5.6)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첨자 은 수입을 의 미한다.○ 국내산 닭고기 공급함수
(5.1)○ 국내산 닭고기 수요함수
(5.2)○ 국내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3)○ 외국산 닭고기 공급함수
(5.4)○ 외국산 닭고기 수요함수
(5.5)○ 외국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6)위 모형을 EDM 모형을 이용하여 변화하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 국내산 닭고기 공급함수
(5.1)ˊ○ 국내산 닭고기 수요함수
(5.2)ˊO 국내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3)ˊO 외국산 닭고기 공급함수
(5.4)ˊO 외국산 닭고기 수요함수
(5.5)ˊO 외국산 닭고기 수급 균형식
(5.6)ˊ1.2.2. 초기값 설정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탄성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산 닭고기는 단기적으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을 사용하였다. 수입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 수입 닭고기공급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탄성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산 닭고기는 단기적으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을 사용하였다. 수입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 수입 닭고기공급의 자체가격탄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