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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론적 모형

육계 시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5개의 함수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식 (3.1) 은 육계(닭고기) 공급함수로 닭고기 공급량(

)은 농가수취가격(

)의 함수 이다.

는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변수들이다. 식 (3.2)는 도매단계의 가격 식으로 도매가격(

)은 산지가격(

)에 유통마진(

)을 더하여 결정된 다. 식 (3.3)은 소매단계의 가격 식으로 소매가격(

)은 도매가격(

)에 유통 마진(

)을 더하여 결정된다. 식 (3.4)는 육계(닭고기) 수요함수로 수요량(

) 은 자체가격(

)의 함수로 표현된다.

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이 다. 식 (3.5)는 수급균형식이다.

○ 육계 공급함수

 (3.1)

○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3.2)

○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3.3)

○ 육계 수요함수

 (3.4)

○ 육계 수급 균형식

(3.5)

2.2. 시장구조의 반영

2.2.1. 유통주체들의 이윤함수

앞서 보았듯이 육계산업은 상위 몇 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시장구 조가 완전경쟁이라기보다는 불완전경쟁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 형에서는 이러한 불완전경쟁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연결식을 아래의 설명 과 같이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육계(닭고기) 시장에서 생산 농가와 최종 소비자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라고 가정한다. 도매시장에 참가한 육계 가공업자(계열화업체 포함)의 이 윤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비용은 다시 가변비 용과 고정비용()이 있는데 가변비용은 산지에서의 원료구입비용()과 유통처리비용()으로 나뉜다.

비슷하게 소매시장에 참가한 육계 소매업 유통업자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소매업자의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비용 은 다시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있는데 가변비용은 도매시장에서의 원료 구입비용()과 유통처리비용()으로 나뉜다.

(2) 1계조건을 이용한 유통주체들의 가격 식 유도

산지에서의 생산자와 최종 소비지에서의 소비자는 가격순응자이므로 따로

가격 식을 유도할 필요가 없이 생산단계의 공급함수와 최종 수요함수를 통해

2.2.2. 시장구조가 반영된 모형

앞의 시장구조를 모형에 반영하면 함수식 (3.2)와 (3.3)은 아래와 같이 바뀐다.

○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 

(3.2)ˊ

○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 

(3.3)ˊ

3. 사용자료

3.1. 초기 내생변수 균형값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초기 균형값으로 육계시장의 2011년의 시장균형물량 과 균형가격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3. 2011년 육계 시장의 수급현황

3.3. 탄성치 추정

비교정태분석을 위해서는 초기균형값, 모수들 외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성 치 자료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육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를 추 정하였다.

육계에 대한 수요와 공급함수를 각각 아래와 같이 더블로그 함수 형태로 추 정하였다.

육계 수요함수

log   ‧ log

  ‧ log



   (3.6)

육계 공급함수

log   ‧ log

  ‧ log



   (3.7)

3.3.1.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의 추정방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TSLS)5)을 이용하였고 추정에 쓰인 소프트웨어는 E-views 6.0을 사용하였다. <표 3-5>에는 추정에 사용된 자료들이 정 리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198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육계 산지가격과 사료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 고, 육계 소매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 은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하여 사용하였다. 수요함수에서는 가축질병 의 영향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더미변수를 사용 하였다. 공급함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변수를 trend 변수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5) 내생성을 없애기 위해 수요함수 추정에는 공급함수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하였고 공 급함수 추정에는 수요함수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표 3-5. 추정에 사용된 자료

변수명 설명 출처 단위

  1인당 국내산 닭고기

수요량(공급량) 농림수산식품부 kg

육계 소매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 원/kg(정육)

육계 산지가격 농협중앙회 원/kg(생체)

 1인당 국내총생산 KOSIS 통계청 10억

 사료가격지수 KOSIS 통계청 2005=100

3.3.2. 추정 결과

먼저 육계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육계 수 요의 자체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45로 계측되었고 소득탄력성은 0.41로 계 측되었다.

육계 공급함수는 통계학적,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구하지 못했다.

표 3-6. 육계 수요함수 추정 결과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C 7.3351 2.3337

LPR -0.4530 -1.0748

LGDP 0.4110 1.4213

AR(1) 0.7581 4.8424

3.3.3. 선행연구 검토

육계의 수요와 공급탄성치와 관련된 연구들 중 최세균 외(2006)의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수립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탄성치로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탄성치는 -0.52, 국내산 닭고기의 공급탄성치는 0.32를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최종 탄성치는 아래와 같다.

표 3-7. 사용된 육계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치

수요의 가격탄성치 공급의 가격탄성치

수치 -0.5 0.3

하한치 -0.3 0.1

상한치 -0.7 0.5

4. 분석결과

4.1. 시뮬레이션 모형

계열화가 진전될수록 예측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 지배력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앞의 2장에서 계 열화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계열화의 진척으로 비용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계열화의 진전에 따른 시장지배력 향상으로 계열화기업이 가져가 는 이윤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절에서는 먼저 향후 계열 화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해 비용이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앞 2장의 분석에서 시장지배력 증가 효과가 명시적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비용감소 효과와 시장지배력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유통비용의 감소는 도매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하는

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하는

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데, 계열회사가 주로 관여하는 부분은 도매단계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계열화의 진척으로



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식 (3.2)ˊˊ에서 계열업체의 시장지배력 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 EDM 시뮬레이션 모형을 유 도하면 다음과 같다.

O 육계(닭고기) 공급함수



 



(3.1)ˊ

O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





 

 

 

 

(3.2)ˊˊ

O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  







 

 

(3.3)ˊˊ

O 육계(닭고기) 수요함수



 



(3.4)ˊ

O 육계(닭고기) 수급 균형식





(3.5)ˊ

4.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4.2.1. 산지-도매단계 간 유통비용 감소 효과

계열화가 더욱 진척될 경우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하면 시장 수급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리해보자(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 참조).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산지가격은 0.6∼1.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도매가격은 0.3∼1.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소매가격은 0.3∼1.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시장균형물량 은 0.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

4.2.2. 유통비용감소 효과 + 시장지배력 증가

계열화가 더욱 진척될 경우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장지 배력이 증가하면 시장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자(자세한 내 용은 표 내용 참조). 이때 수요탄성치는 -0.5, 공급탄성치는 0.3을 가정하였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고 시장지배력 ()이 5%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산지가격은 6.7% 하락(유통비용만 감소할 경우는 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화의 진척으 로 농가수취가격은 유통비용만 감소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고 시장지배력 ()이 5%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도매가격은 4.9% 상승(유통비용만 감소할 경우는 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만 감소하는 경 우에 비해 시장지배력 행사로 도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고 시장지배력 ()이 5%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소매가격은 4.0% 상승(유통비용만 감소할 경우는 0.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력 행사로 결국 소비자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고 시장지배력 ()이 5%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시장균형물량은 2.0% 감소(유통비용 만 감소할 경우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력 행사로 소 비자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표 3-9.



와 의 동시 변화에 따른 시장수급변화율6)

4.3. 사회후생 변화 분석

4.3.1. 유통비용 감소 효과

계열화가 더욱 진척될 경우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하면 사회후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자(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 참조).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소비자잉여는 69∼28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생산자잉여는 114∼325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화의 진척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394∼395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

변화에 따른 사회 후생 변화분

4.3.2. 유통비용감소 효과 + 시장지배력 증가

계열화가 더욱 진척될 경우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장지

계열화가 더욱 진척될 경우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장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