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및 분석틀 - 서론 -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Ⅰ. 서론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이다. 또한 보 육정책의 성과 분석틀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보육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보육통계, 한국보육진흥원 등 유관기 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지침(보육 사업안내 등)과 보도자료 등 각종 정책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 황 자료를 검토하였다.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이 전 년도의 ‘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를 검토한 후, 주요 평가 영역인 보육 인프라 공급, 비용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보육인력 관리 및 처우 관련 최근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한 부모 만족도 조사와 효과 인식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강화되 는 시간제보육과 열린어린이집 관련 사항도 포괄한다.

가) 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 대상의 표집은 보육정책의 만족도와 비용지원의 효과는 연령 등 아동 특성, 근로 등 가구 특성,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그 수요도 차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아동 연령(0~5세아 비율), 가구 특성(모의 취업 여부)별, 지 역규모별로 할당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 총 1,102명이며, 일반적 특징 은 다음 <표 Ⅰ-3-1>과 같다. 연령은 30대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력 은 4년제 대졸 이상이 66.3%이고, 취업모(휴직 제외) 비율이 47.7%로 나타난다.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모의 연령(만) 거주지역

20대 13.5 대도시 60.8

30대 81.9 중소도시 31.4

40대 4.6 읍면 지역 7.8

평균(세) 33.4 자녀 연령(만)

모의 최종 학력 0세 14.7

고졸 이하 8.8 1세 16.0

전문대학 졸 24.9 2세 16.9

4년제 대학 졸 57.4 3세 17.7

대학원 이상 8.9 4세 17.1

모의 취업 여부 5세 이상 17.1

취업중 47.7 총 자녀수

휴직중 7.3 1명 61.5

전업주부 45.0 2명 33.2

월 가구소득 3명 4.8

200만원 미만 4.5 4명 0.5

200~300만원 미만 21.1 평균(명) 1.4

300~400만원 미만 26.0

400~500만원 미만 19.8

500~600만원 미만 15.6

600만원 이상 13.0

계(수) 100.0(1,102)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응답자 일반적 특징

- 부모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모의 취업 여부, 주당 근로시간, 취업 상태

가구 특성으로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500만원 미만이 약 67%를 차지하며, 자 녀 연령은 0세부터 5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총 자녀수는 평균 1.4명이다.

〈표 Ⅰ-3-1〉설문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단위: %(명)

나) 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은 1) 보육서비스 접근성, 2) 양육(이용) 비용, 3) 보육의 질, 4) 보육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이다. 각 영역별로 수요자의 차별화된 만족도 및 효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세부 조사 항목은 <표 Ⅰ -3-2>와 같다.

〈표 Ⅰ-3-2〉설문조사 항목

(표 Ⅰ-3-2 계속)

사 대상 센터장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센터장은 전원 대학원 이 상 학력을 지니고, 아동학, 보육, 사회복지,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기관 근무 경 력은 짧게는 1년 4개월에서 길게는 9년에 달하였다.

〈표 Ⅰ-3-3〉심층면담 대상자 일반 현황

구분 기관 소재지 최종 학력 성별 연령 근무 기간(현) 전공

1 서울 강남구 대학원 이상 여 만 36세 9년 아동학

2 서울 동작구 대학원 이상 여 만 52세 1년 4개월 유아교육/사회복지

3 서울 성동구 대학원 이상 여 만 48세 5년 6개월 유아교육

4 경기 성남시 대학원 이상 여 만 55세 3년 7개월 보육

4) 간담회 및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성과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성과 분석틀

본 연구의 종합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 평가 영역과 해당 지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6차년도 본 연구에서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는 2010년 이후 보육정책의 효과 를 진단하고, 2013년도에 수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6대 추진 과제' 성 과를 중간 점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이전 년도(2010~2014년)에 수 행된 성과 분석의 핵심 지표를 파악하고,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새롭게 고안하였다.

2015년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의 분석틀을 제시하기에 앞서 2010년~2014년 연 구에서 제시된 성과 지표를 정리하면 <표 Ⅰ-3-4>와 같다.

1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의 차원을 1) 재정 및 비용 지원, 2) 인프라, 3)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4)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3차년도(2012년)에는 '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과제'를 토대로 1) 보육 비용 부담 완화, 2) 수요자 맞춤보육, 3)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4) 보 육인력 전문성 강화, 5) 보육전달체계 효율화,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차원 을 평가하였다.

〈표 Ⅰ-3-4〉「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성과 평가 지표

(표 Ⅰ-3-5 계속)

분야 평가 지표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체 인력 지원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신뢰·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평가인증 결과 공표, 정보공시제, 법 위반 명단 공표

․부모모니터링단

․아이사랑 보육지원단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기구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p. 26. 재구성.

이상의 성과 평가 영역 중 보육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핵심 영역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보육정책 성과 평가 영역은 [그림 Ⅰ-3-1]에서와 같이 1) 서비스 접근 성 제고, 2) 양육비용 부담 완화, 2) 서비스 질 제고, 4) 부모 선택권 보장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 평가는 정부 보육정책의 추진 현황과 수요자 만족도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평가 지표는 <표 1-3-6>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서비스 접근성 제고 차원은 보육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수준에 평가 로 어린이집의 공급 및 이용 수준, 정부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노력, 수요자의 지리적 접근성 인식을 다루었다.

둘째, 양육비용 부담 완화 차원은 보육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등과 보 육재정 추이 전반을 다루고,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과 자녀 양육비에 대 한 부담 정도 및 개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셋째, 서비스 질 제고 차원은 평가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수준을 파악하고, 특히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최근 보다 강조되는 기관 투명성 제고와 부모참여 관련 제도인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제도와 이들 제도 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와 도움 정도 인식을 새롭게 포괄하였다.

넷째, 부모 선택권 보장 차원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또는 이전 과제의 육아지원 다양화 영역으로, 시간연장형보육,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과, 대상별 보육지원 현황,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및 수요 전반을 다 루었다.

성과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보육정책 추진 현황

수요자 만족도 및 도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