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

2010년 1차년도 연구부터 2014년 5차년도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6차년도 연 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0년)¹⁾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중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미이 용아동 가정양육수당, 보육재정,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시간연장형보육, 어린 이집 평가인증,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영 역별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시·도와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에 대해서는 서울 시와 경상북도 지역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수보육시책의 우선순위 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심층분석으로는 민 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된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와 부산시의 공인어린이집 제도를 다루었다.

2차년도(2011년)²⁾에는 보육정책 현황에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파

견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시·도 특수보육시책으로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용시설 운영, 공인어린이집, 파견보육의 일부 지역 사례를 다루었다. 또한 민 간·가정어린이집 재정투자 사업으로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와 2011년 시범적으 로 추진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3차년도(2015년)³⁾에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아이사랑플랜(2009년~2012년)’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 6대 추진과제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맞춤 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 우 개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분석으로는 양육수당제도, 이용시간 이원화 시범사업, 평가인증 운영체계를 다루었다.

4차년도(2013년)⁴⁾에는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농 어촌 보육여건 개선 정책의 성과 및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3차년도에 일부 지방정부의 사업을 검토한 데 비해, 4차년도에는 시·도 특수보육시책을 전반적 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확대된 양육수당제도와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졌다.

5차년도(2014년)⁵⁾에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현황 분석에 추가되었다. 또한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을 제시하고, 시·도와 시·군·구 매칭사업 일부를 살펴보 았다. 심층분석 사업으로는 양육수당제도와 2014년 4월에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

1)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4)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5)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대기관리시스템을 다루었다.

한편 이번 6차년도 연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시 된 정책 과제인 ‘어린이집 신뢰와 투명성 제고’에 주목하여 어린이집 부모참여 와 투명성 제고관련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표Ⅰ-2-1 참조). 또한 종합성 과 평가를 위해 특정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대신 수요자의 만족도와 성과 평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 1) 보육 인프라 공급, 2) 비용지원, 3) 서비스 질 관리, 4) 맞춤형 보육지 원, 5) 보육인력의 관리와 처우 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규명한다.

둘째, 2014년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의 지 역적 격차를 파악하고, 전국 확산 차원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중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조사 대상은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가장 저조하다고 평가되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부문이다. 즉 ‘제2차 중 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인프라 확충 계획이 명시된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부문을 다룬다.

셋째,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성과를 진단한다. 수요자 성과 평가의 주요 차원으로 보육정책의 효과를 좌우하 는 1) 서비스 접근성, 2) 이용비용, 3) 보육의 질 차원을 다루었으며, 그 밖에도 보육서비스 개선 요구와 보육지원 수요 전반을 파악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추진 현황과 수요자 부모 만족도 및 성과 평가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 하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Ⅰ-2-1〉「2010-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연구 내용 구분1차(2010)2차(2011)3차(2012)4차(2013)5차(2014)6차(2015) 중앙 정부 보육 정책

- 보육비용 지원 - 가정양육수당 - 보육재정 -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시간연장형 보육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 보육비용 지원 - 가정양육수당 - 보육재정 -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시간연장형 보육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보육정보센터 운영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맞춤형 보육서비스 -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 소요 예산

- 보육비용 지원 - 가정양육수당 - 보육재정 -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시간연장형 보육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보육비용 지원 - 가정양육수당 - 보육재정 -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시간연장형 보육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시간제보육 사업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보육인프라 공급 -비용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 -맞춤형 보육지원 지방 정부 보육 정책

-시·도/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방정부 특수보육 시책 우선순위 의견

-시·도/시·군·구 특수보육시책-중앙/지방정부 보육예산 -시·도/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중앙/지방정부 보육예산 -시·도/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중앙/지방정부 보육예산 -시·도 특수보육시책

-중앙/지방정부 보육예산 -시·도/시·군·구 특수보육시책

(표 I-2-1 계속) 구분1차(2010)2차(2011)3차(2012)4차(2013)5차(2014)6차(2015) 심층 분석 사업 - 공인어린이집 운영과 효과

-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지원 사업 검토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 양화 시범사업 - 제2차 어린이집 평가 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 공공형어린이집 모니 터링 및 평가 - 가정양육수당 수혜와 관련 인식

- 가정양육수당 효과와 만족도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만족도와 개선 요구

-수요자 만족도와 도 움 정도 조사 주: 이상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다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최윤경·김 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김혜진(2012). 2012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