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수요자 만족도와 평가
4. 부모 선택권 보장
맞춤형 보육지원은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수요에 부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며, 특히 기관보육 위주의 정책 하에서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부모의 선 택권 보장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과, 2013년 이후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강화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 정도를 다루었다.
구분 가정양육수당이 있어 기관에 보내지 않음
가정양육수당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돌볼 생각이었음 계(수)
전체 30.4 69.6 100.0(864)
자녀연령
0세 21.3 78.7 100.0(108)
구분 현재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았으나 현재 받지 않음
전혀 받아본 적
없음 계(수)
전체 23.2 55.2 21.6 100.0(1,102)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12.5 62.9 24.5 100.0( 526)
휴직중 32.5 45.0 22.5 100.0( 80)
전업주부 33.1 48.6 18.3 100.0( 496)
가. 가정양육수당 도움 정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23.2%로 나타났고, ‘전혀 받아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Ⅳ-4-1〉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단위: %(명)
주: 이 연구의 ‘보육정책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데, 가정양육수당이 얼마나 영향 을 미쳤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서 기관에 보내지 않 기로 결정했다’는 응답률(30.4%)보다 ‘가정양육수당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가정에서 돌봄 생각이었다’는 응답률(69.6%)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의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임 을 말해준다. 이는 특히 영아(0~2세)의 경우는 애초에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4~5세아를 둔 가 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기관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월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서 원 래 가정에서 돌볼 생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5%선으로 높게 나타나, 가 정양육수당이 저소득층 가구의 가정내 양육을 유도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
〈표 Ⅳ-4-2〉가정내 양육 선택 시 가정양육수당의 영향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
전체 2.0 19.1 36.3 32.4 10.2 100.0(256) 3.30
(표 Ⅳ-4-2 계속)
(표 Ⅳ-4-3 계속)
X2(df)/F 25.897(20) 2.135
영유아 구분
X2(df)/F 12.908(20) 0.532
거주 지역
구분
구분 0-11개월
전체 0.4 12.1 35.2 30.5 13.3 8.6 100.0(256) 33.96 모의 취업 여부
구분 이용
전체 11.8 38.1 50.1 100.0(1,102)
자녀연령
구분 부모교육 37.7 100.0(130) 10.2 6.1 28.6 42.9 12.2 100.0(49) 3.41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30.0 100.0(130) 0.0 7.7 20.5 61.5 10.3 100.0(39) 3.74 아동발달/진단 검사 21.5 100.0(130) 0.0 7.1 21.4 64.3 7.1 100.0(28) 3.71 놀이체험프로그램 48.5 100.0(130) 1.6 4.8 22.2 47.6 23.8 100.0(63) 3.87 장난감 대여 62.3 100.0(130) 0.0 3.7 24.7 42.0 29.6 100.0(81) 3.98 어린이 도서 대여 37.7 100.0(130) 2.0 2.0 20.4 44.9 30.6 100.0(49) 4.00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22.3 100.0(130) 0.0 6.9 34.5 34.5 24.1 100.0(29) 3.76 육아카페 30.0 100.0(130) 2.6 0.0 41.0 43.6 12.8 100.0(39) 3.64 여가 37.7%, 육아카페와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3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